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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이'에 해당되는 글 81건

  1. 2017.06.26 핵-석탄발전소 폐쇄와 전기요금
  2. 2017.02.08 폐지 줍는 노인, 그리고 대선
  3. 2017.01.10 특권과 주권
  4. 2016.11.15 헌정 파괴자 박근혜와 공범들
  5. 2016.09.27 국가폭력과 위장 민주공화국
  6. 2016.07.27 사드, 그리고 외부세력+종북좌빨
  7. 2014.04.11 밀양 송전탑 갈등 해법은?
  8. 2013.02.13 대선무효소송 맡은 박훈 변호사 (7)
  9. 2012.02.07 힘내라! 부산일보! (1)
  10. 2011.10.04 조중동방송 광고직거래 밀어주는 한나라당 본심은 (1)
  11. 2011.09.30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 25초 광고 (2)
  12. 2011.08.28 조중동 특혜저지를 위한 한 지역신문의 단체행동 (1)
  13. 2011.01.25 죽은 가축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구요? (1)
  14. 2010.09.09 23년만에 아들을 땅에 묻은 어머니
  15. 2010.08.23 김태호 후보자 공무원노조와 소통 점수는 (1)
  16. 2010.07.13 3년째 조선공장 반대하며 싸우는 박석곤 씨
  17. 2010.06.29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후보들 정견차이를 보니 (3)
  18. 2010.06.06 노무현 무덤 앞에 선 당선자 안희정 (2)
  19. 2010.03.24 경남도지사 4월 말까지 야권후보단일화 (1)
  20. 2010.02.04 6-2지방선거 쟁점과 변수들 보니 (1)
  21. 2010.01.27 영남 한나라당 독점 깰 반MB 깃발 오르다
  22. 2010.01.20 친박 허태열, 세종시 수정 거짓말 정당된다
  23. 2009.12.29 두 전직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24. 2009.12.27 유시민이 말하는 2010 선거연합
  25. 2009.12.24 경남도의회 마창진통합안 처리 현장 동영상 (1)
  26. 2009.12.23 민주노동당, 경남에서 한나라'편식정치' 끝장낸다
  27. 2009.12.15 아흔 둘 '위안부' 할머니의 소원은
  28. 2009.12.01 2010지방선거에 돌입한 정당들 일정보니
  29. 2009.11.27 지역구 관리, 하루 5~6끼는 먹어야 (3)
  30. 2009.11.26 장애극복 못하면 '루저'인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공약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안전공약 중 '탈핵' 첫 이행방안 발표도 기다려진다. 대통령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중단으로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 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발전소를 계속 짓고, 초고압 송전선로를 깔면서 공생해온 '전피아'와 '핵피아'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3월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안 없는 탈핵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핵피아들 전기요금 폭등 주장 사실인가?

그러면서 핵발전 비중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발전단가(전력거래소 최근 5년 평균, ㎾h당)는 석유 214.4원, 태양광 172.6원, 수력 153.4원, 풍력 147.3원, LNG복합 151.7원, 석탄 65.7원, 핵 47.1원이다.

그러나 핵발전은 결코 '싼 전기'가 아니다. 핵발전 단가에는 막대한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해체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후쿠시마 같은 사고 대처비용, 찬반 갈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빠져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 비중에서 산업용(57%)과 상업용(21%)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정용은 14%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발전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쓰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한 해 할인금액이 수조 원에 이른다.

환경세, 안전세라 생각하면

전기요금 문제는 산업용 전기료를 정상화하면 해결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일종의 환경세·안전세를 매기는 것이다. 이 재원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으로 돌리면 된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방진마스크 필요 없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밖에서 놀 수 있다면. 시한폭탄을 끼고 살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안전을 위한 세금이라 생각하면 전기요금 인상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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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밤길 걷다 속이 답답해진 장면

컴컴한 골목길을 걸었다. 설날 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30분 정도 걸으면 되는 길이라 부른 배도 꺼트리고 취기도 달래볼 참이었다.

몇 블록을 지났다. 집 앞에 부려놓은 폐지를 정리하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설날인데…'하면서 계속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둑한 골목에서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지나쳤다. '설날인데…'. 소화는커녕 속은 답답했다.

2013년 6월 노인 빈곤율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다. 신문사 아래로 보이는 재활용업체에는 출근도장 찍듯 폐지를 모아 팔러 오는 노인이 많았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꼭 취재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출입처 일에 쫓기다 보니 쉽지 않았다. 그렇게 흘러가다 우리 부서에 배치된 대학생 인턴기자 2명이 힘을 보태면서 취재를 시작했다. 고물상에서 하루, 폐지 줍는 노인 따라다니기 하루. 그리고 통계와 실태, 전문가들 의견을 담아 '빈곤율 40%, 노년의 그늘'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썼다.


2013년 6월 '빈곤율 40%, 노년의 그늘' 기획보도 당시 그래픽. 4년이 지났다. 더 캄캄해졌다.


4년이 지났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밤길 수레 끌며 폐지를 줍다 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모습이 골목마다 가득하다. 그때 취재했던 재활용업체에 전화를 걸어 폐지가격을 물었다. 종이류는 ㎏당 100~120원이다. 철(130~200원) 가격은 반토막 났다.

빈곤율은 더 치솟았다. 최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2015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이 빈곤율이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라는데, 설날 속이 답답했던 골목길보다 더 캄캄하다. 종일 수레를 끌어 뒤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모아도 벌이가 시원찮다. 하루 벌이 몇천 원이지만 그래도 길바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은 무겁다. 자녀가 있어도 손 벌릴 수 없는 세상이다.

온 가족이, 세대가 고용불안에 떤다. '졸업=실업'인 청년들은 끝 모르게 오르는 실업률에 좌절한다. 자식들 뒷바라지해야 하는 중년들은 위태롭다. 정규직 일자리는 하늘 별 따기, 또 하나의 계급인 비정규직은 더 서럽다.

제대로 ‘갑’ 노릇 기회 놓치지 말아야

빈곤의 악순환. 길에서 마주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이대로 가다간 나도 폐지를 주우며 노후를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정초부터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 죄송스럽지만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 바꿔야 한다.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갑' 노릇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없다.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권력을 잘못 맡겼다간 세상이,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대통령 선거는 시작됐다. 대선 판에서 누가 불안한 상황을 세대 간 갈등으로 부추겨 싸움을 붙이는지 잘 봐야 한다. 그리고 복지를 '미래 투자'가 아니라 '비용과 지출'로 몰아가는지 감시해야 한다. 재활용산업에 복무하며 생을 마감할 수 없지 않은가.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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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주권

삐딱이 2017.01.10 11:18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은퇴하고 무료한자교실을 운영하는 어르신이 있다. 아들도 매주 빼먹지 않고 다녔다. 한 날 그 선생님이 전화를 했다. 아파트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내게 동대표로 나서보라는 요청이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직업이 기자라 어렵겠다고는 못했지만 바쁘다느니 이래저래 핑계를 댔다. "아들을 보니 아버지도 정의로울 것 같은데"라는 어르신의 말씀이 잊히지 않는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낸 건 부조리에 분노하면서도 머뭇거리는 나를 봤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보다 더 정의로운, 더 똑똑한 누군가가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장한 방관을 선택하기도 한다. 공정한 사회를 좀먹는 특권을 없애야 한다면서 나의 주권 행사에는 멈칫한다.

특권 없애자면서 내 주권 행사에는 멈칫

청소년부터 노인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이들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촛불광장은 특권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됐다. 무엇보다 주권자로서 제 역할을 못한 자기반성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는 행동으로 이끌었다. 특히 미래세대를 향한 어른들의 부끄러움이 컸다.

박근혜 즉각 퇴진, 조기 탄핵,새누리당 해체,공범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송박영신(送朴迎新:박근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10차 경남시국대회'가 2016년 12월 31일 오후 5시부터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렸다.한 아이와 아버지가 촛불을 들고 시국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김구연 기자


촛불정국 가운데서 주권자는 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비롯해 자신이 몸담은 여러 공동체에서 특권이 아닌 주권 행사다. 부당함을 고발하고 권리를 외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생활정치다. 그 변화는 지역사회에 풀뿌리 자치를 이끌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다.

기성세대가 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불안·불평등한 사회지만 좀 더 안정적인 삶은 살아가는 이들이 행동한다면 미래세대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두 사람의 삶을 소개하고 싶다.

행동해야 '인간 존엄. 행복 추구' 보장돼

은행에서 일하다 은퇴 후 환경운동가로 살아가는 이가 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했었고, 지금은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일을 하는 박종권 씨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고 자아실현도 하는 삶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 품위 있게 살려면 시민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은퇴하고 줄을 대서 낙하산을 타거나 특권을 누리기보다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한다. 석종근 씨는 선거관리위원회서 일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모임을 만들어 지난 1999년 창원 안민터널 무료화 논쟁에 불을 붙여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는 "지식과 정보 등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많이 나서야 투명사회가 온다"고 말한다. 실천은 계속되고 있다. 그는 공직 생활을 마감한 뒤에도 시민단체 활동과 봉사단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관심·전문분야를 살려 시민단체에 몸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권자가 행동할 때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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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장했다.' 100만 민중총궐기에 함께했던 초등학생 아들의 느낌이다.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에 서울시청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어떤 의미냐는 물음에 '역사의 현장'에 함께한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모여 서울에서 100만 촛불 물결이,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퇴진'이 울려 퍼졌다. 촛불정국 때마다 우리는 헌법을 다시금 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되새기는 셈이다.

  새벽부터 차 타고 시간 들여서 밥 사먹으며 가며 지랄 같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모인 마음들이 참 곱고 귀하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무리를 척결하고자 한 실천이. 아들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서울에 모이고, 경찰도 고생이라는 생각도 들었단다.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경찰, 언론 그리고 어른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다. 박근혜 퇴진, 그것만이 사태 해결의 종점은 아니다. 시작이다. 헌법 1조를 다시 광장에서 외쳐야 할 일이 없게 하려면 주권자들이 더 크게 눈을 부라려야 한다.

  국민이 준 권력이 자기 것인 양 헌정 파괴 사태까지 만든 무리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 공범들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껍데기만 갈아입는 기회주의 세력과 부역자들을 까발려야 한다.


2016년 민중총궐기 대규모 집회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민중총궐기날 광화문광장에서 부산 가덕도 아지매는 "속았다"고 외쳤다. 김제동 씨가 진행한 만민공동회 시민자유발언에서 국민을 속인 세력들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공무원한테 속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속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한테 속고, 대통령한테 속았다고. 그러면서 새누리당밖에 모르고 살아서 죄송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한 인사는 뻔뻔스럽게 이랬다고 한다. 최순실이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공범인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허수아비 박근혜만 버리면 해결될 듯 말이다. 국가정보원과 군, 그리고 검찰·경찰은 어떤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댓글공작을 벌이고, 국민에게 헌신해야 할 공권력을 주권자들에게 휘둘렀다.

우리 아이들 미래위해 부역자들 단죄해야

 특히 언론은 역사의 죄인이다. 성난 민심에 밀려 박근혜 정권을 질타하는 시늉을 하지만 공범이다. 촛불집회장에서 공영방송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언론은 스스로 진실 추구와 권력 감시자 책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정의롭지 못한 정권에 부역하고 결탁한 자들을 척결해야 한다.

 가장 큰 잘못은 어른들에게 있다. '이게 나라냐?'고만 성토하기엔 낯부끄럽다. 부도덕한 자들에게 권력을 내준 잘못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잘못을 빌어야 한다. 그 반성은 헌정 파괴자뿐만 아니라 그 공범들에게 분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공범들이 사죄하고 주권자의 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다. 촛불정국을 완성된 혁명으로 나아가게 할지 미완에 그치게 할 것인지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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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지난해 121일에 쓴 것입니다. 국가폭력에 쓰러져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던져봅니다.

 

'농민을 가장한 농민운동가'. 지난 20038월 경찰이 함안농민회 30대 간부를 불법시위 혐의로 잡아 가두면서 구속영장에 썼던 표현이다. 경찰은 그 근거로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됐던 전력을 댔다. 정부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이면서 전국에서 농민들 반발은 거셌던 때다.

그러나 젊은 농민회 간부는 대학 시절 구속 건에 대해 이미 사면·복권, 민주화 운동 인정을 받았었다. 그리고 3000평 수박농사를 지으며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활동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젊은 농사꾼에게 '위장농민'이라는 불온딱지를 붙여 구속한 데 대해 분개했다. 그때 젊은 농민은 진보정당 소속으로 출마해 지난 2010년 군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공안당국의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 법 정의를 말하는 권력자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권은 오로지 저항세력을 체제에 불응하는 불순분자, '빨갱이'로 볼 뿐이다.

그러니 '맘대로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만드는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농산물 값 폭락에 못살겠다는 농민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이 시위한다고 물대포를 직사해버리지 않았는가. 지난 1114일 민중총궐기 때 전남 보성에서 농사짓는 백남기 어르신은 그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사과하는 이가 없다. 인간에 대한 도리가 없는 정권이다. 그런 기본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지만. 오히려 으름장을 놓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면금지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IS(이슬람국가)에 빗대기도 했다.

지난달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이나 서울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는 권력자가 모르는지 모른 척하는지. 그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복면 뒤 얼굴만 궁금해한다. 민주주의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하는 이들을 테러분자로 몰아세우기만 한다. 시위자들의 복면을 벗기려 하기 전에 공권력의 낯짝이나 떳떳하게 드러내야 한다. 밀양 초고압 송전탑 반대 목소리를 내던 주민들을 겁박했던 이들이 누구인가. 경찰이 복면을 쓰지 않았던가. 사복으로 신분을 가리고 무차별 채증을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시위자들 얼굴이 궁금한가.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 나온 명대사로 응수하고 싶다. "가면 뒤엔 살덩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념이 있다.", "그는 나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당신이자 그리고 나였다. 우리 모두다."


이 정권엔 도리나 포용은 손톱만큼도 없다. 이런 생각은 대통령 측근이나 새누리당 고위층의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국정화 반대 목소리에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고, 제주 4·3항쟁 때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다"고 한다.

섬뜩하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비정상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불행한 국민이다. 누가 복면을 쓰고, 누가 위장을 했는가. '위장 민주공화국' 복면부터 벗어야 한다.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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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 세력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여론을 두고 한 말이다.

 

누가 불순세력이고 가려내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 10여 일 동안 언론보도와 정치권의 발언들을 보면 불순세력은 성주군민이 아닌 '외부세력', 특히 '종북좌빨(종북+좌파+빨갱이)'이다.

 

7월 24일 밤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열린 제12차 사드배치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성주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경남도민일보 임종금 기자

 

외부세력론과 종북좌빨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 설명을 하려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때부터다. 계란과 물병이 날아들고 총리가 탄 차는 주민들에 둘러싸여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다. 성난 주민들이 돌출행동을 할 수 있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좌파·반미 운동단체 등 외부세력이 개입했다고 단정했고, 정치권이 외부세력론을 뱉어 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직업적 전문 시위꾼들의 폭력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확인 안 된 보도를 정치권이 받아 말하고 다시 언론은 스피커 노릇을 하며, 외부세력론과 종북좌빨론을 확대재생산했다.

 

권력이 반대 목소리 고립시키려는 딱지

 

경찰청장은 외부세력을 '성주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객지 나간 자식도 외부세력이라니.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이에게 네 문제 내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정권이 나서서 분열과 색칠로 반대 목소리를 고립시키려는 수작이다.

 

사실 이런 논리는 갈등 현안을 놓고 권력이 때마다 써왔던 낡은 대처방식이다. '발표주민반발물리적 충돌갈등격화외부세력·종북몰이'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분단국가에서 '종북좌빨' 색깔론 약발은 세다.

 

 

우리 지역에서는 밀양 초고압 송전탑 사태에서 권력의 대응이 그랬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밀양 765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도우러 오는 연대자들을 외부세력이라고 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엄용수 전 밀양시장도 나서서 외부세력은 빠지라고 했다. 그러나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정부, 한전, 경찰, 언론이 외부세력이라며 고립을 거부했었다.

 

안보·평화에 '사드'필요한지 논쟁해야

 

성주주민들도 정부와 국방부, 경찰, 언론이 외부세력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국익'을 앞세워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듯이 사드 배치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성주주민들은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고립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성주를 지키는 투쟁이 아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반도 남쪽은 끝난다"고 말한다. 평화운동으로 본질을 파고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안보를 말하지만 정권의 주장일 뿐이다. 사드 배치 반대자들은 평화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더 검증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통령은 25일부터 여름휴가라고 한다. 닷새 동안 휴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굴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바꿔 폭염 만큼이나 들끓는 민심을 헤아렸으면. 너무 큰 기대일까. 불순한 바람일까.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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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변화가 밀양 송전탑 해법이다

 

765㎸ 초고압 송전탑 사태는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조사단은 송전탑 경과지 4개 마을 주민 69.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했다. 이 같은 수치는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인 증상(15%)보다 4배가 넘는 수치다.

 

조사단은 “고향과 살던 땅을 잃는 것과 마을 공동체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 한국전력 직원과 시공사, 용역 등에게 당한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행동 등이 정신심리적 외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가 주민들 삶과 미래를 강탈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밀양 사태를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밀양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 근본적인 에너지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퍼지고 있다. 전국에서 밀양희망버스가 지난해 11월 30~12월 1일, 지난 1월 25~26일 두 차례에 걸쳐 밀양을 찾았다.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집행위원장은 “환경단체가 ‘탈핵’을 수십 년 동안 외쳤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밀양 어르신들 덕분”이라고 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경찰에 둘러싸여 저항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한국전력은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과 인접한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고자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밀양을 거쳐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90.5㎞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를 건설 중이다. 이 구간에 평균 100m 높이 송전탑 161기가 들어서는데, 밀양지역에 세워지는 것이 69기로 가장 많다. 밀양 청도면 17기는 완공됐고 나머지 52기 공사가 지난해 10월 재개됐다.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됐고, 주민들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지난 다섯 달 동안 충돌과정에서 주민 100여 명이 다치고 8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012년 1월 산외면 보라마을 이치우(당시 74세) 씨가 공사강행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상동면 고정마을에서 돼지를 키우던 유한숙(당시 74) 씨가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공사에 맞서 계속 저항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보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오히려 마을 공동체를 분열로 밀어 넣고 있다.

 

이 같은 상황까지 벌어진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방식 때문이다. 밀어붙이기 사업방식 뒤에는 초법적인 전원개발촉진법이 있다. 한전은 지난 2007년 정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이듬해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민동의는 필수조건이 아니었다.

 

발전소 건설과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분쟁과 갈등에서 지역 간 전력자급률 차이도 한 원인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전기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자체 생산하는 자급률(2011년 기준)은 각각 3%, 24.5%에 불과하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위기 해결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원전 위조부품 사건이 터져 케이블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신고리 3·4호기 준공이 미뤄졌다.

 밀양 송전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유한숙 씨 노천분향소에 천주교 신부들이 남긴 글.

 

더구나 한전이 지난 2006~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와 달리 무단으로 헬기를 띄워 자재를 실어 나르고 공사면적도 66만 8265㎡로 2배나 늘려 불법공사를 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공급 위주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없으면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제2, 제3의 밀양 사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과대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발전 과잉설비’가 ‘전기 과소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말한다. 이 때문에 수요관리 쪽으로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큰 논란은 핵발전소 비중을 늘리는 정책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핵발전소 설비비중을 현재 26%에서 2035년까지 29%로 늘려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하는 <인권> 3·4월호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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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제기돼 온 전자개표 문제점이 밝혀질까?

 

25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개표 오류에 대한 문제는 법정에서 다뤄진다. 18대 대선무효소송 대리인을 맡은 박훈(47·사진) 변호사를 만나 이번 소송의 취지와 계획을 들어봤다.

 

이번 대선무효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석궁사건'을 다룬 <부러진 화살>에 나온 실제 인물이다. 그는 이번 대선무효소송을 맡아 다시 큰 사건의 중심에 섰다.

 

 

대선무효소송은 지난달 4일 한영수(59) 전 중앙선관위노조 위원장 등 2014명이 대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핵심 내용은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 오류 가능성과 개표부정 의혹, 수개표 재검 필요성 등이다.

 

한 전 위원장 등 원고들이 제기한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 매뉴얼'대로 수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침대로 했다면 전자개표 조작이나 해킹을 막을 수 있고, 수개표를 2~3회 해서 유효표와 무효표, 100매 묶음 수를 확인해야 하는 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전자개표는 수개표 보조용이다.

 

이들은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과 함께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도 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일 대선 결과에 대한 개표부정 주장과 재검표 요구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함 설치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지켜봤다고 반박했다.

 

특히 "투표지분류기는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이 돼 있지 않아 개표결과는 직접 온라인으로 전송될 수 없고 해킹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재차 대조·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이 확인하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조작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대선 직후엔 개표 부정 의혹에 공감하지는 않았지만, 소송 무료변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소송 제기 후 창원까지 찾아온 원고 측을 만나 설명을 듣고서다.

 

박 변호사는 "대선 직후 전혀 관심 없었다. 민주당도 포기한 마당에 수개표 청원운동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 측을 만나고 나서 전자개표 부정이나 오류 등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투표결과, 개표결과가 당연히 일치해야 하는데 개표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전자시대지만 전산을 너무 신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생각하는 이 소송의 핵심은 전자개표 오류를 밝혀내는 것이다. "쉽지 않다. 개표 과정 속에 전자개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며 "원고도 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가 전자개표 문제점을 알려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전망대로 소송 과정도 쉽지 않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개표소마다 수검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찾기 어려운 데다, 전자개표 안전성과 오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다. 더구나 전자개표 조작,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해봐야 하는 데 원고가 증거를 내야 한다.

 

이번 대선무효소송은 전례에 비춰보면 적어도 1년 반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 이후 몇 명이 제기한 대선무효소송이 있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선거무효 주장 중 하나가 전자개표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02년 5월 31일 기각했다.

 

선거무효소송은 현재 대법원 민사 특별1부에 배당돼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이후 절차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 준거해서 증거신청, 법원은 문서제출 명령할 수 있다"라며 "심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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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리 2013.02.19 2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표부정뿐만.아니라 선거 운동도 불법으로 했는데 진즉에 당선무효가 될 사항들을 왜 아무도 지적질하지 않는건지 모르겠다 ? 초딩 반장선거도 그따위로하면 실격인데 ...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썩은거냐 ....ㅜㅜ

  2. 이리 2013.02.19 2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표부정뿐만.아니라 선거 운동도 불법으로 했는데 진즉에 당선무효가 될 사항들을 왜 아무도 지적질하지 않는건지 모르겠다 ? 초딩 반장선거도 그따위로하면 실격인데 ...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썩은거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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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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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5. Favicon of http://www.sensationalcandles.com/join.html BlogIcon scentsy jobs 2013.05.04 0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나는이 글을 읽고 즐겼다.

  6. 어니 2014.01.23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내십시오! 언제나 정의의편에 계신 박훈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으랏차~

  7. BlogIcon 의리 2014.08.16 0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신차려라

전국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조합원들이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부산일보 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일보지부 조합원들을 응원하고자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부산일보 독립 투쟁!!!! 응원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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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RobustHillsidePlumbing.com/Hillsideproposition.html BlogIcon Plumbing Hillside NJ 2012.02.13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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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8월 23일부터 8월말까지 말까지 총파업 투쟁을 벌였습니다.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방송 광고직거래 저지’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23일 하루 윤전기를 세우고 총파업 대열에 함께 했습니다. 노사가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의 미디어렙 제정 투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미디어렙이 무엇이기에 언론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할까? 미디어렙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실제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23일 서울 국회 근처에서 열린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방송 광고직거래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노동자들은 2008년, 2009년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언론악법의 핵심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입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독과점하려는 ‘나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선진화’,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라는 거창한 포장으로 나쁜 의도를 숨기려 했습니다. 2009년 7월 22일 대리투표, 재투표 코미디를 하며 불법적으로 언론악법을 날치기했습니다.

이로써 조중동이 방송사를 차릴 수 있게 발판이 만들어 졌습니다. 예상대로 정부는 2010년 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뉴스·드라마·오락·스포츠 등 모든 분야를 편성·제작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괴물방송 탄생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KBS 관영화에 이어 MBC 장악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로 MBC의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력화됐습니다.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진주MBC와 창원MBC 통합을 밀어붙인 작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출범한 MBC경남은 대량징계라는 첫 선물을 지역민들에게 안겨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언론노조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 언론을 구조조정해서 보수여론으로 장악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작’이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권연장을 노리는 ‘꼼수’ 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중동에게 방송을 차려준 데 더해 온갖 특혜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제정을 미루면서 조중동 방송이 광고직접 영업을 할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중동 방송에 황금채널 배정,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 선물꾸러미를 준비 중입니다.

8월 24일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경남지역 7개 신문 방송사 소속 언론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미디어렙법 제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마이뉴스

언론장악과 미디어렙 상관관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미디어렙이 무슨 상관이냐구요? ‘렙’이라고 하면 음식물을 싸는 비닐제품 ‘랩’이 떠오를 겁니다.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거나 보관할 때 랩을 이용하시죠. ‘미디어렙’은 음식물 포장지와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론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미디어렙’이라고 한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미디어렙은 언론의 변질과 부패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은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를 말합니다. TV나 라디오같은 방송에 나오는 광고를 방송사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행회사를 거치는데 현재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미디어렙법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조중동 방송은 광고직접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 연말 개국을 앞둔 종편 사업자들은 10월에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고 광고영업을 시작할 태세입니다.

조중동 방송의 광고직접거래는 언론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는 방송이 광고주·자본과 결탁·유착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름망입니다. 이 거름망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고주의 입맛대로 방송 프로그램이 좌지우지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언론이 ‘광고주의, 광고주를 위한, 광고주에 의한’ 언론으로 변질된다고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렙법을 ‘광고직거래금지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언론공공성 · 여론다양성 훼손

조중동이 어떤 신문입니까. 일제와 독재정권을 찬양했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문, 자본의 논리와 왜곡·편향된 보도로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흐려 온 신문입니다. 조중동이 아침에는 신문으로, 종일 방송으로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틀어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머지않은 일입니다.

조중동은 전체 신문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독과점 신문입니다. 자전거, 상품권으로 독자를 매수해 세를 불려온 조중동입니다. 이런 조중동이 이제 방송사를 차려서 아무런 규제 없이 광고직접영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전체 언론은 무한경쟁시장에 내몰릴 것입니다. 광고시장은 한정돼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내수기업과 경공업 매출 비중 감소세로 광고선전비 비중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광고시장 쟁탈전에서 방송은 선정적인 시청률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이는 전체 언론으로 확대될 것이 뻔합니다.


조중동 특혜는 지역언론 말살

특히, 전체 언론지형에서 여론 다양성은 훼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바코는 종편사업자가 시청률 1%를 달성한 낙관적인 가정을 하면 1개 사당 최대 1200억 원 광고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했습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종편의 매출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지역언론이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지역방송이 망하기 전에 지역신문이 먼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지역언론의 몰락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 여론 다양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 문 닫는 게 큰 일이냐구요? 평소 보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말이죠. 물론 제대로 된 보도를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이 죽는다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문 닫는 것과는 다릅니다. 언론은 공익을 추구하기에 ‘공공재’라고 합니다.

밥그릇 투쟁이 아니냐구요? 생존권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 잘 살자고만 하는 투쟁이 아닙니다. 언론공공성 사수를 위한 투쟁은 모두가 누려야 할 언론소비주권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지역언론이 사라지는 것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서울공화국에서 지역의제는 설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는 곧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따라서 조중동 방송이 광고직업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말살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편이 신생매체니 광고직접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미디어렙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게는 언론의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편을 미디어렙에 의무위탁 위헌여부를 대형 법무법인에 법률자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종편이 직접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였겠죠. 그러나 대형 법무법인 3곳 모두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위해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이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중동 방송이 광고직접영업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중동 방송도 지상파처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중동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언론노동자들은 언론 공공성 회복,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언론장악을 저지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이자 우리 스스로 자존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지를 부탁합니다. 미디어렙으로 조중동방송을 꽁꽁 묶어 냉장고에 넣어 얼려버릴 수 있도록.


※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연대와 소통> 10월호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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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uuo.pandoraouts.com/ BlogIcon pandora bracelet 2013.04.10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랑은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열정보다는 상대방을 말없이 따뜻하게 해주는 은은한 등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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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u.cheapshoesel.com/ BlogIcon nike online store 2013.04.07 0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나 자신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하늘이 안배해주신 다른 한 사랑을 하게 도리거예요.그러나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만났을때애는 반드시 맘 속으로 항상 감하해야해겠죠.

  2. Favicon of http://fgd.gencbeyin.net/ BlogIcon discount oakley sunglasses 2013.04.08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슬퍼 느낄 때 고통, 무슨 내용을 보려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습은 천하무적 할 것입니다.


경남도민일보가 23일 윤전기를 세웁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대열에 함께하고자 내린 결단입니다. 24자 신문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는 독자들께 죄송합니다.

(* 이글은 전국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가 8월 23일에 발행한 파업특보에 지부장인 제가 쓴 글입니다. 실제로 23일 하루 윤전기가 멈췄고, 경남도민일보지부 조합원들은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 서울 국회 앞에서 2시에 열린 출정식에 참가했습니다.)

23일 서울에서 열린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경남도민일보지부 조합원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진행형

언론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자 나서는 투쟁입니다.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실제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가 방송사를 차립니다. 괴물방송 탄생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은 2008년, 2009년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009년 7월 22일 대리투표, 재투표 코미디를 하며 불법적으로 언론악법을 날치기했습니다.

언론악법 핵심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입니다.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하며, 조중동이 방송사를 차릴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 줬습니다. 정부는 2010년 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진행 중입니다.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 보수언론 종합편성사업자로 선정, KBS 관영화에 이어 MBC 장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진주MBC와 창원MBC 통합을 밀어붙인 작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민일보 8월 23일 자 1면 사고. 24일 하루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이유와 사과.


언론노조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 언론을 구조조정해서 보수여론으로 장악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작’이라고 봅니다. 바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여론 다양성 보장과 공공성 회복 투쟁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중동 방송에 ‘무한한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법 제정을 미루면서 조중동 방송이 광고직접 영업을 할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중동 방송에 황금채널 배정,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 각종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조중동 방송의 광고직접거래는 언론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는 방송이 광고주·자본과 결탁·유착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름망입니다. 이 거름망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중동이 어떤 신문입니까. 자본의 논리와 왜곡·편향된 보도로 국민의 눈을 흐려 온 신문입니다. 조중동이 아침에는 신문으로, 방송으로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종일 틀어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조중동은 전체 신문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독과점 신문입니다. 자전거, 상품권으로 독자를 매수해 세를 불려온 조중동입니다. 이런 조중동이 이제 방송사를 차려서 아무런 규제 없이 광고직접영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전체 언론은 무한경쟁시장에 내몰릴 것입니다. 광고시장 쟁탈전에서 방송은 선정적인 시청률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특히, 전체 언론지형에서 여론 다양성은 훼손 될 것입니다. 지역 언론은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지역방송이 망하기 전에 지역신문이 먼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지역언론의 몰락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 여론 다양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따라서 조중동 방송이 광고직접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말살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사장이 밝힌 윤전기를 멈추고 하루 신문발행을 하지 않은 이유. 한겨레 24일자 인터뷰.

조중동 방송이 광고직접영업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조중동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섭니다. 언론 공공성 회복,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 언론노조의 공정방송 복원, 조중동방송 광고직거래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은 31일까지 진행됩니다. 8월 투쟁에 이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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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경석 2011.08.29 0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상도는 개상도다 한나라당 소굴이다 뭐다 하면서 국민들 눈을 멀게 하는 한나라당 알바 놈들에게 제가 여지껏 속았군요
    미국 한 주보다 작은 땅떵어리에서 지역가르며 국민들 분열하는 그런 개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국민들 개개인이 깨어있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경남에도 구제역이 발병했습니다. 두 달가까이 버텨왔는데 설을 앞두고 뚫렸군요.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갈 걸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살처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2008년 10월 22일에 썼던 글을 다시 꺼내 봅니다.


당신은 오늘도 소주 한 잔 하면서 고기 먹었지요? 소주 안주에는 돼지고기 삽겹살이 좋습니다. 불판에 삼겹살 올려놓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 쏟아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뜻하지 않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죽어간 동물들의 부고. 그 부고를 들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수혼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짐승 '수', 귀신 '혼', 제사 '제' 자입니다. 짐승들을 위한 제사라는 뜻이지요.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오늘 오후 수혼제를 지냈답니다. (사진은 연구소에서 보내 온 것입니다.)50여 명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인간들을 위해 죽어간 동물들의 영혼을 달랬답니다. 그들은 인간들 제사와 마찬가지로 술과 음식도 올렸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광우병도 인간들의 욕심이 뿌리입니다. 더 빨리 소고기 처먹을라고 소한테 소고기를 먹이는 만행을 저질러 돌아온 벌이지요.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직원은 올해 더 마음이 숙연하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 양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동네 닭들은 다 죽었습니다. 생매장으로. 이 마릿수가 140만 마리.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그리고 경남에만 매년 식용으로 도축되는 소, 돼지가 160만 마리나 된답니다.

저는 160만 마리가 전국 수치냐고 물었습니다. 경남에서만 도축된 수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된다
싶었습니다. 죄악입니다. 이럴 진데 소주 한잔 입에 틀어넣으면서 상추쌈에 싼 돼지고기 명복을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도 축산연구소 앞마당에는 '수혼'이라는 비가 있습니다. 
오늘 제사도 그 비 앞에서 지냈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70년대쯤 생겼다네요. 자료를 찾아보니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올 4월에 동물 위령제를 지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축산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도 세상에서 가축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살피고 그들의 생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죠. 올 양산처럼 조류인플루엔자나, 돼지 콜레라가 생기면 고생하는 분들 중 한 사람들입니다.


마음 아픕니다. 인간들을 위해 태어나 살아가다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려 목숨 팔팔한데 생매장돼야 한다는 것. 생명의 소중함을 안고 태어나서 실험대상으로 죽어간다는 것.
배부른 인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축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방목을 해야 한다'. 정말 인간 중심적 사고 아니겠습니까.

토종닭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맛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더 솔직하지 않을까요. 풀어놓고 키운 닭이 낳은 알을 더 비싸게 파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고도 자유롭게 아무 곳에나 알 낳을 수 있는 닭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몇 년 전 돼지 콜레라 현장에 있어봤지만 몇 날 며칠 아무 죄 없는 짐승들을 생매장해야 한다는 것은 짐승에게나 인간에게 죄악이었습니다. 생매장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왜냐 그 짐승들 길러온 농민들과 같은 심정이었거든요. 아프면 약주고, 주사 놔주던 이들이었거든요.

먹는 탐욕을 좀…. 먹는 즐거움에서 좀 멀어집시다. 죽어간 짐승들을 생각하며.

오늘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수혼제 제문입니다.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직원 일동은 인간에게 희생된 많은 짐승 혼령들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명하신 천지신명께 삼가 고하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금수님이여!
그 희생에 감사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연 일부분으로 살고 죽는 것은 대자연의 이치에 맞아야 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실험동물의 운명으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고마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와 각종 질병의 극복, 나아가 인류복지를 위한 당신들의 희생은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연구원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귀중한 보탬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귀중함을 널리 알리고,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미물에게 유익한 보탬을 주는
당신들의 숭고한 생명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에 비하면 초라한 정성이지만 뜻하지 않은 운명을 내린
하늘을 원망하지 마옵시고 술과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여 올리시니 음향 하시고
경남도 축산이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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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rosirtas.co/tas-cantik-1/ BlogIcon tas cantik wanita 2013.04.12 1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니 슬픈 지


아들이 죽은 지 23년 만에 장례를 치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칠순이 넘어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난 23년 동안 죽은 아들의 사인을 밝히려고, 명예회복을 위해 버텨온 어머니는 아들을 묻었다.

지난 1987년 민주노조 운동을 하다 의문사한 창원 대우중공업(현 두산DST) 노동자 정경식(1959~1987년) 씨의 어머니 이야기다.

정경식 열사는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됐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한 것이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23년 만에 장례일정이 잡혔다.


민주노총은 8일 '노동해방 열사 정경식 동지 전국민주노동자 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서울 민주노총 앞에서 영결식을 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고향에서 노제와 동료 노동자들이 참석한 성산구 중앙공원에서 제를 지냈다. 그리고 정경식 열사의 유해는 일했던 공장을 거쳐 양산 솥발산 열사묘역에 묻혔다.


장례식이 하루 종일이었지만 길면 얼마나 길겠는가. 지난 23년을 버텨온 어머니도 있는데.

8년 전 어머니를 찾아갔던 적이 있다. 잊고 지냈다. 죄송스럽다.

2002년 여름 어머니의 이야기다.



"용서 할테니 이제 양심선언 해야제…!"?
의문사한 대우중 노동자 정경식 어머니의 한맺힌 15년
2002년 08월 2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87년 6월 노조지부장 선거과정에서 실종된 지 9개월 만에 이듬해 3월 2일 창원 불모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대우중공업(주) 창원공장 노동자 정경식 씨가 현장에서 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지난 15년간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온몸으로 싸워온 김을선(69) 씨를 20일 만났다. 어머니는 마산 진동면 진동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며 생활비와 아들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돈을 벌고 있다. 전날 5일장인 진동장 장사를 마치고 몸이 아파 집에서 쉬고 있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문을 열었다.

"경식이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만도 고맙지.", "이제는 용서할 테니 그 당시 관계자들이 양심선언을 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제."

모정은 쓰라린 지난 15년 원한을 접은 채 말문을 열었다.

"이전에는 그때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 이제는 좋은 맘을 먹어야 아들도 좋은데 간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정 씨의 의문사는 지난 87년 12월 천주산 관음사 인근에서 신원불명의 변시체가 발견되면서 6개월 전 실종된 정 씨의 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발견된 변시체를 가매장해 보여주지 않았고, 국과수 부검에도 따돌리는 등 의혹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정경식 실종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88년 3월3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주최로 '정 씨가 타살돼 암매장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서울서 갖기로 했는데 회견 하루 전인 3월 2일 불모산에서 정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어머니는 등산로 옆에서 아들의 유골이 발견된 현장 상황에 대해 "부패한 냄새도 안 나고, 뼈가 높은 곳에도 올라가 있고, 누가 뼈를 옮겨 놓은 것이었다"며 부패한 흙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생선을 마당에 한동안 묻어 놓고 파보기도 하고, 목을 맨 나무의 상태를 보기위해 마당의 나무에 끈을 묶어 놓기도 해보았다. 어머니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서는 장례식을 할 수 없다며 유골을 2년 여간 집에서 보관했다. 아침·저녁으로 살아있는 아들처럼 대하다 지금은 경기도 모란공원 납골당에 임시보관하고 있다.

87년 당시 선거과정에서 폭행사고 합의문제로 전화를 받고 나가고 나서 실종된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밤잠도 벽에 기댄 채 전화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자기도 했으나 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마산·창원시내 곳곳에 호소문을 박스 채 이고 다니며 벽에 붙이고, 시민들에게 돌리다 시민단체와 정당에까지 연결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정씨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을 해왔다.
 
시골 장터 좌판에서 생선 팔던 한글도 모르는 무식쟁이 어머니는 아들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강해져야만 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이 민주노조 건설의 밑거름이 되고자 각종 집회에 참가했으며, 수 없이 잡혀가고, 폭행에, 수감 생활까지 했다.

의문사위의 동행명령 거부를 한 당시 담당검사에 대해 "당시 현장에 검사가 와서 제대로 조사도 않고 갔다"며 "국민을 위한 검사가 의혹 많은 죽음을 무심하게 자살로 처리한 것에 대한 양심을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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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소통과 통합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했다. 소통과 통합이 강조되는 시대지만 권력은 스스로 귀를 막고 분열을 조장해왔다.

김태호 후보자는 어떨까요. 경남도지사 집권 6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계에서 그가 과연 '소통과 통합'의 적임자인지 엿볼 수 있다. 김태호 후보자(이하 김태호)와 공무원노조 관계는 약속·신뢰·소통의 '파행'으로 요약된다.

◇지켜지지 못한 인사협약 
보궐선거 당선 후 2004년 7월, 첫 인사 때부터 부딪혔다. 김태호와 공무원노조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정리되는 듯했다. 협약의 핵심은 '도와 시·군간 공무원 1대 1 교류 원칙'과 '교류 시 본인 동의, 기관장과 직원 대표 동의(부단체장 포함)'이다.

2004년 7월 3일 당시 김태호 도지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병하 경남본부장이 서명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약서.



이 협약 이행 문제는 갈등의 불씨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이 협약에 대해 합법화되지 않은 공무원노조 인사 관여라며, 도에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주고 단체행동권을 못하게 한 공무원노조법 때문에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대립한 상황이었다.


김태호는 2004년 7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분명한 것은 직원들의 98%가 가입된 단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 단계 진일보하는 것으로 봐야지 법외단체를 불법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는 시각은 문제입니다."


이후 젊은 도지사의 '소신'은 돌아섰다. 공무원노조는 그해 10월 단체협약 체결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태호는 집단행동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122명 징계(중징계 및 고발 21명, 중징계 8명, 경징계 5명, 훈계 87명) 조치로 대응했다. 경남도는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을 파면, 이병하 경남본부장을 해임했다.


김태호는 11월 실국원장회의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통한 파업은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므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총파업관련 49명을 중징계(파면 11명, 해임 6명)했다.


◇공무원노조와 전면전 
인사마찰은 계속됐다. 인사교류협약 불이행이 문제였다. 전면전이 시작됐다. 공무원노조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획했던 '김태호 낙천·낙선운동'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으나 선거 후 '김태호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김태호는 "인사협약은 합법노조가 출범하면서 이미 파기됐다. 불법단체인 전공노와는 일체 타협이 없다. 추상같이 엄단하겠다"고 맞섰다. 경남도는 노조 사무실 퇴거,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 또 정유근 경남본부장 등 임원 3명을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도는 8월 30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들고 경남공무원교육원에 있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며칠 뒤 9월 1일 직원 정례조회에서 김태호는 "공무원노조와의 갈등과 관련해 경남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자평했다. 후속조치는 정유근 본부장 등 경남본부 임원 3명 해임결정이다. 2007년 1월, 경남본부 임종만 부본부장을 비롯한 2명 파면, 1명이 해임됐다. 경남본부 집행부 9명(파면 4명, 해임 4명, 정직 1명)에 대한 중징계를 마무리 한 것이다.


◇갈등은 계속 
도청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 후에도 인사잡음은 계속됐다. 2월 인사에 대해 비판이 거세자 김태호는 '공무원가족에게 드리는 서한'에서 "의견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유감 발표 이후 3월 김태호가 들고 나온 게 '능력 없는 공무원 퇴출'이다. 7월 인사 후폭풍은 더 컸다. 도청노조가 '도지사 상생 약속 알고 보니 거짓말'이라며 아예 노조해산 엄포를 놓았다. 부단체장 인사때마다 공무원노조의 인사교류협약 이행 촉구는 계속됐다.


2009년 9월 연말 공무원노조가 통합을 결정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당시 김태호가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발언을 한나라당 대표가 칭찬하기도 했다.


지난 6년 김태호와 공무원노조의 관계다. 최근 김용덕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김태호 후보자를 이렇게 평가했다. "공무원노조와 합의된 사항을 뒤집어 그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간부들을 파면, 해임 등으로 공직 배제한 것도 김태호식 소통과 화합이냐. 동향편중인사, 자기 사람 심기 인사로 도정의 인사원칙을 붕괴시켰다."


지난 2007년 파면, 소청으로 해임, 행정소송에서 이겨 복직한 창원시 공무원 임종만 씨는 "도지사 역할도 못했는데 국무총리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갈등의 연속이었다. 갈등관리가 중요한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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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ymca.pe.kr BlogIcon 이윤기 2010.08.23 1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형호제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고 하여....

    소통을 잘 하는 분인줄 알았던.....

    그게 아니었더군요.

    도청직원을 파출부처럼 일을 시켰다니... 참 한심하더이다. !



조용했던 바닷가 마을이 3년째 시끄럽다. 오목하게 쏙 들어온 바다를 매운 곳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만들면서부터다.

반대주민들이 농성도 하고 시위도 했지만 조선공장이 들어서는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다. 주민은 찬성과 반대로 갈려졌다. 잘살아보자는 뜻은 같지만 살뜰했던 이웃들은 찢어졌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마을 이야기다. 창원시가 민관협의회를 꾸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니 묵은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하다. 그러나 주민 내부 찬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지나온 과정을 설명하는 박석곤 위원장

조선기자재공장 반대 주민들이 창원시를 믿고 시청 앞 1인 시위를 접던 날, 수정마을STX 주민대책위원회 박석곤(57) 위원장을 만났다.


12대째 살아온 수정마을 토박이다. 수정마을은 밀양 박씨와 전주 이씨가 많이 사는 집성촌. 아제, 아지매라 하면 통하는 곳이다.
반농반어 못 먹고 살던 빈촌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냉동보관과 운반환경이 안 돼 수산물 소득이 없었지만 세월이 지난 어업소득이 늘면서 살기 좋아졌다.

조개 캐서 먹고살던 갯벌 매립이 지난 1990년부터 추진됐다. 지난 2007년 가을, 마을주민들은 바빠졌다. 주택지였던 매립지가 산업단지로 변경이 추진되고 STX에서 선박블록 공사를 하면서다.


"아파트 말고 공장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지예. 소음·진동이 심해서 공장 짓는 줄 았었더만 선박블록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주민들은 조선공장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STX조선 본사가 있는 진해 죽곡마을, 거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인근 마을, 고성·통영도 돌아봤다. "조선공장이 들어오면 생존권이 파괴되지 않고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던 일을 전폐하고 대책위 활동을 해왔던 박 위원장은 "이렇게 길어질지 알았나"라고 했다. 처음엔 안 맡으려고 했단다. 행정과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네 어른들을 보면서 마다 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면서 마을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섰다. 그의 표현대로 '원수같이' 등을 돌렸다. STX조선 공장 찬성 주민들 모임인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 박만도 상임위원장도 박 위원장과 오랜 친구다. "그렇게 만든 게 마산시장과 STX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반대하면 피해를 본다는 깊은 각인을 시켰습니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논란에다 절반도 투표를 하지 않고, 찬성도 절반에 못 미쳐 정당성을 잃었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위로금 1000만 원으로 조선소 유치 동의서를 받았다는 논란도 있었다. 주민들은 STX본사가 있는 서울까지 찾아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간다'는 확답도 받았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과 조선소 조성은 계속됐다.


지난 1년 동안 마산시청(현 마산합포구청) 앞에서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던 할매들. 새벽에 홍합 까서 하루 벌이해놓고 나온 이들이다. 마산시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반대주민들은 5일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지금까지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 창원시가 반대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받아들이면서 7일 정오부터 1인 시위를 중단했다.


26개 항 약속 중에서 이주보상, 영세민 이주 생계비 지원, 수녀원 이전이 제대로 되면 해결된다고 했다. "잘못된 것 억지로 하지 말고 공존하기를 바랍니다." 통합 창원시는 이전과 다를 거라는 기대도가 크다.


시민에게도 호소했다. "우리는 보상받기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마을 생존권과 공생할 수 있는 공해 없는 공장이면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시 발전에 도움되면 양보합니다."


박 위원장도 이제 이 싸움이 정리가 되길 바란다. 노인들까지 나서 추운 시멘트 바닥에, 더운 여름 뙤약볕에 해온 고생을 끝내고 싶은 게다. 수정마을 주민들은 '공생'과 '공존'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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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원내교섭단체 구성 ->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

민주노동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20명을 당선시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6·2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다 당선을 이뤄낸 민주노동당이 2012년 총선과 대선 목표이자 나아갈 노선이다.

◇진보정당 정체성 강화냐, 야권연대 강화냐?

4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입을 모아 진보대통합을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말한다. 그러나 진보적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크게 나눠 빨리 진보정당 정체성 중심이냐, 야권연대를 강화하는 쪽이냐다.




28일 오후 창원시 상남동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드러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호 1번 정성희(당 중앙연수원장) △4번 최은민(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5번 김성진(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공동대표) △6번 김혜영(충남도당위원장) △7번 장원섭(전 광주시당위원장) 후보가 참석했다. 나머지 △2번 김승교(당 중앙위원) △3번 이정희(국회의원) △8번 이영순(전 국회의원) △9번 우위영(당 대변인) △농민부문 윤금순(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후보는 저녁 8시 유세장에 참석했다.

정견발표와 출마의 변을 보면 정성희·최은민·김성진·김혜영 후보는 진보대통합으로 진보정당 정체성을 강조하는 쪽이고, 김승교·이정희·장원섭·이영순·우위영 후보는 진보대통합과 함께 야권연대에 무게를 둔 쪽이다.

'진보대통합으로 민중에게 희망을' 정성희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진보양당만 통합이 아니라 진보세력, 반성하는 친노세력까지 통합해야 한다"라며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아닌 제3의 희망 대안세력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 말까지 노동중심 대통합당을 만들어 2012년 총선에서 독자후보를 전국적으로 내고 전략지역구를 30~40개를 만들어 단독 교섭단체 여건을 만들어 독자적 대선준비를 할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연대할 수 있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민 후보도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통합을 위한 10만 명 서명을 받았다. 이들의 당원 조직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2012년 진보세력 통합해서 진보적 정권교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후보는 "이번 지도부 선거 관전포인트는 당 독자노선과 진보대통합이다. 진보진영 전체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 진보대통합을 통해서 국민적 진보정당 건설해야 한다"라며 "2012년에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고 열린 정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영 후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반MB 야권연대가 필요해서 참여했지만 총선과 대선에서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며 "진보 분열상태에서 진보정당 정체성 훼손할 수 있다. 진보대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갖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MB와 야권연대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듯이 민심의 선택에 따라 2012년에도 이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이정희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6·2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야권연대와 단결의 중심, 반MB투쟁과 한나라당 심판의 적임자, 진보적 정권교체의 중심축, 국민적 열기를 결집할 새로운 진보정치인의 산실, 이것이 바로 도약하는 민주노동당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장원섭 후보도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방향대로 일관되게 가야 한다. 그 흐름을 민주노동당이 주도해야 한다"라며 "예전에 국회 원내진출이 과제였다면 2012년에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화두다. 자신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영순 후보는 '반MB투쟁과 반MB 연대연합 실현'을, 우위영 후보는 'MB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연대와 단결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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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3hal.tistory.com BlogIcon 승환 2010.06.29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이정희 의원 판단 쪽으로 쏠리네요... ( --)

  2.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10.06.29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드는 생각이..
    진보는 언제나 시대에 따라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
    진보는 결코 수권정당이 될 수 없지않을까?
    덩치가 커지면 이미 진보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니, 진보의 깃발 아래 꼭 하나로 모여야하나.
    진보는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것이 필요치 않을까?

    그러나,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은 같은 것이니 한 목소로 싸워야 할 때 그때 모일수 있는 풍토가 필요치 않을까?
    지금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뒤에도 진보일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시대의 변화 속도를 뛰어 넘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진보적 정책과 가치는 10년, 20년 뒤에는 보수적 정책과 가치가 되어야 사회가 궁극적으로 진보하는 것 아닐까?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분들이 진보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인가?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은 진보주의자인가?
    민주노총 소속의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진보주의자가 맞을까?

    생각과 생활은 보수인데 몸만 진보정당에 있는 것은 아닐까?
    발현되지도 않는 노동계급성만 믿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민주노동당이 왜 진보정당일까? 진짜 진보정당 맞는 걸까?

    이런 엉뚱한 질문과 생각이 가끔 떠오르기도 한답니다.

    2012년과 현재 민주노동당의 진로를 보면
    이정희 의원에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의원을 배출 할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다소 바람 내지는 관념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월드컵 대표는 16강을 목표로 했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욕심을 내서 8강에 갈 수도 있었는데 아까워하죠.
    1995년 통일원년...우습지요...

  3. 당당 2010.06.29 1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없는 자가 꿈꾸는 세상은 이뤄지기 어렵다.
    꿈꾸는 세상을 이룩할 만한 현실적 힘이 있어야 한다.

    현재 진보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의 변혁을 꿈꾸고 애쓰고 있으나
    과연 그만한 힘이 있나?

    힘의 총체인 정치에서 아무련 역할도 못하면서 애썼다는 자위로 애써 속쓰림을 달래는 것은 아닌가?

    힘을 모우고, 힘을 키우려고 정당을 만들진대, 힘없고 꿈만 꾸는 식물정당은 이제 지겹지 않나?
    왜 정권을 잡으면 바로 분열할까?

    그건 정권을 잡을 때까지 이질적인 세력이 모였다는 뜻이다.
    정권을 잡을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이견조차 있을 수 없다.
    그러지 못하는 결벽증이라면 정치에서 떠나야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든 봉하마을은 여느 때나 같았다. 노란 바람개비와 리본은 바람에 몸을 맡겼다. 들녘은 무논으로 바뀌어 모심기에 바빴다.

오가는 사람들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그 속에 야권의 승리로 끝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당선자들 있었다. 졌지만 선전한 이들도 찾았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무덤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홀가분한 마음이었을까, 앞으로 지고 갈 무게가 더 무거웠을까.


선거 이튿날인 지난 3일 오전 야권 단일후보로 경남에서 승리한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를 시작으로 민주당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자가 봉하마을 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했다.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4일 아침 말없이 눈물만 훔치고 갔다.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 박준영 전남도지사 당선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가 머리를 숙였다.



이어 민주당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한 부산지역 출마자가, 5일에는 무소속으로 남해군수에 재선한 정현태,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자, 김만수 부천시장 당선자 등 참여정부 출신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참배했다. 6일에는 서울시장선거에서 아깝게 패한 한명숙 전 총리가 다녀갔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철학 '지역주의 타파', '국가균형발전', '남북화해', '사람 사는 세상'을 되새겼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 선거결과는 세종시 백지화 시도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었다"라고 고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지역주의 타파로 상징되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역정을 계승하겠다는 결의들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 타파를 향한 큰 걸음이었다. 강원과 경남에서 민주당과 야권연대 도지사가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유례없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의미있는 변화"라며 "대통령님의 뜻을 따랐던 후배들이 앞장서 지역주의 타파의 성과를 일궈냈다. 이 변화를 더 발전시키겠다. 망국적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대통령 뜻에 따라 국민이 깨어 일어났다. 오만한 권력에 대해 민심이 심판을 내렸다"라며 "2012년 대통령이 바라던, 모든 국민 대통령이 되는 세상, 남북화해 세상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다. 대통령님이 평생의 가치로 추구한 정신 깃든 도시다. 앞으로 그런 가치가 시민의 삶 속에 녹아내리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서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목멘 말을 이어갔다. 그는 "권력을 가진 자가 잃은 자에 대해,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 대해, 많이 번 자가 가난한 자에 대해 행하던 폭력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 그것이 오늘 6월 선거에서 안희정 도전의 의미였고, 못다 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길"이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룬 그 민주주의 역사를 잘 이어 가겠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깨어있는 시민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갈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대통령님이 하고자 했던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정책을 남아있는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반드시 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국민의 승리'라고 했고 특히 지역구도를 깬 경남도민의 선택을 '선거 혁명'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뭐라 평가할까. 당선자들에게 뭐라 당부했을까.

다들 한마디 듣고 싶어하지만 말없이 맞고 보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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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윤덕 2010.06.08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추천수는 많은데 댓글이 빵개야...ㅎㅎ;;;

    선배~~.. 표영감님~~.. 저 이러다가 선배 블로그 애독자 되겠당 ㅋㅋㅋ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많이 부탁 합니다.

    daum 메인에 걸리는 그 날까지 쭉~~~ ㅎㅎ (물론 선배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정말 '영감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분이란 걸 잘 알지만서두...^^)


경남지역 시민사회와 야3당이 6·2지방선거 기초·광역자치단체 후보단일화를 4월말까지 이뤄내자고 합의했다.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이하 희망자치연대)와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경남도당은 23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2차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 원칙과 방향, 방법에 대해 뜻을 모았다. 합의문에는 희망자치연대 공동대표 자운스님, 민주당 최철국 도당위원장, 민주노동당 이병하 도당위원장, 국민참여당 이봉수 도당위원장이 서명했다. 무소속 후보와 진보신당 경남도당 참여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범민주진보개혁후보 참여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희망자치연대 이경희 공동대표, 민주당 최철국 도당위원장, 민주노동당 이병하 도당위원장, 국민참여당 이봉수 도당위원장, 희망자치연대 공동대표 자운스님과 김영만 운영위원.


자운 스님은 "현시국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시민에게 꿈을 심어주는 연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한 선거연합 원칙과 방향은 △하나의 정치세력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형태 지양 △도민 요구를 관철하는 정책연대, 이를 후보단일화로 실현 △가능한 폭넓은 선거연합 지향, 공동지방정부 구성 △도민과 시민 참여 등이다.

또 후보단일화 범위는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범민주진보개혁후보를 포함한 각 정당의 후보가 출마한 도지사와 시장·군수선거로 하며, 기초·광역의원선거도 가능한 범위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기로 했다. 단일화 시기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선거는 4월말까지로 하며, 모든 후보단일화를 정식 후보등록일인 5월 13일 이전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합의문에 희망자치연대와 야3당 대표가 서명을 했다.


특히 의견접근에 시간이 걸렸던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각 후보자간 합의가 우선으로 하고 잘 안되면 희망자치연대가 조정·중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권 후보자가 있는 도지사, 통합 창원시장, 진주시장, 김해시장, 거제시장선거 후보자 간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자치연대 회원으로 꾸려지는 '시민배심원'이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후보단일화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민배심원 비율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단회의에서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시민배심원에 대해 희망자치연대 이경희 공동대표는 "관망, 냉소적인 유권자 자세에서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뜻한다"이라며 "시민배심원 구성은 지역적 특성, 인구를 고래해 안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도지사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강병기, 무소속 김두관 예비후보는 환영 논평을 내고, 후보단일화를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강병기 후보는 "저 강병기는 오는 6.2지방선거에서 반MB연대 야권후보단일화를 통한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설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서민대표 강병기가 국민과 함께 MB독재 심판하고, 국민승리를 반드시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 김두관 후보는 "경남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작은 차이를 넘어 대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도민을 섬기는 민주주의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해 보였다"라며 "많은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존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후보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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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30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월 2일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가 얼굴 알리기에 들어갔다. 투표일까지 넉 달 동안 경주가 시작된 셈이다.

앞으로 지방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정당별 공천과 후보선출과정을 거치면서 후보군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대한 품평도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선택의 시간도 다가오게 된다.
유권자에 따라 정당, 정책, 후보자, 구도, 흐름 등 선택의 기준을 다를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넉 달 동안 펼쳐질 쟁점과 변수들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간평가 대 지방자치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모두 승리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인데도 중앙정치권에 예속된 상황을 놓고 보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순한 정권 중간평가를 넘어 지난 20년 동안 지역정치 독점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세력도 '반 Mb연대, 반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해 출범을 준비 중인 '희망자치 경남연대'는 "권력독점을 해체하고 희망찬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문성현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 왼쪽부터 국민참여당 이봉수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보인다.


여권 단결과 분열 
경남에서 지지세가 강한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가 단결하느냐 분열하느냐도 지방선거의 큰 변수다.

특히 김태호 도지사 3선 불출마선언으로 당내 후보를 놓고 '친이'와 '친박' 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후유증 없이 공천이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지난 총선 때처럼 파열음이 생긴다면 한나라당은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김 지사 3선, 마창진 통합시장 후보선출 이벤트에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무소속을 다독거리면 이번 선거는 될 것 같았는데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분열로 야권에 꼭 유리하게 선거판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친이-친박-범야권' 3파전으로 전개되더라도 야권이 유권자 눈을 돌릴 수 있는 비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이 문제해결능력, 단합, 유권자 표를 던질 수 있는 구도, 청사진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균열을 단순하게 보면 유리하지만 보수층 안에 진지가 2개 구축될 뿐 그 표가 진보로 넘어오기보다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균형발전, 노무현 서거 1주기 
선거 국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수도 있다. 벌써 한나라당 내 세종시 수정을 놓고 친이와 친박이 대결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 반대 이유로 약속을 저버리는 '신의 정치'에서 '지역균형발전' 강조하고 나섰다.


따라서 세종시 논란은 이명박 정부 초기 흔들렸던 혁신도시 논란처럼 다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균형발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2년 대선을 향한 당내 대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꼴이다.


더구나 지역균형발전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5월 23일)와 맞물리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이 중요하게 내세웠던 가치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이유로 든 효율성이 충돌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 서거 때 동참했던 조문행렬이 선거에 어떻게 표출될지도 관심사다.

◇야권 단일화 
시민사회세력과 야권은 단일화를 이뤄내면 적어도 '해볼 만 한 선거'가 되리라 기대를 한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희망자치경남연대가 중심이 돼 야권의 선거연합을 추동해 4월까지 후보단일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논의를 해온 결과다.

큰 틀에서 선거연대·연합에 동의하지만 각 당의 견해가 차이가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나라당 후보와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만 누구로 단일화를 하느냐는 민감한 문제다. 그 판단을 지지율로만 가리는 데 부정적인 당도 있고 정책연대는 할 수 있지만 후보조정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철학 대결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치러진다.
민선 1기 선거 때 당선된 현 권정호 교육감과 떨어진 전 고영진 교육감, 강인섭 도교육연수원장, 김길수 도교육위원, 박종훈 도교육위원이 준비 중이다.

도내에서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처럼 야권과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경남교육연대'는 박종훈 교육위원을 비롯해 지지할 후보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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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수련 2010.02.10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차떼기당 한나라당이 싫으십니까?
    그렇다고 지역분할에 의지하여 연명하는 민주당도 마음에 안드십니까?
    부패비리정당, 보스패거리정당, 공천장사정당, 지역할거정당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먹이사슬의 출발점인 지자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게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철밥통을 놓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민의 행동만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민주정당, 민주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
    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하기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2

    언론특별법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3

    국회의원/행정수반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1

    종교법인법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4


    많이 많이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세요^^


올해 지방선거가 재밌겠습니다. 반MB, 반한나라당 연대로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아성'이라는 영남, 그중에서도 경남에서 반MB 깃발이 올랐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독점구조 틀을 깨기 위한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을 이끌 도내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꾸려진다.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 준비위원회(이하 희망자치 경남연대)'가 26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 지방자치 선거에서 반MB에 동의하는 정치세력 간 선거연합을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민주·민생·평화통일 그리고 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남단위 연대 기구구성을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김영만 공동준비위원장은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 "권력독점을 해체하고 민주민생회복을 원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으고 도민의 힘을 모아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선거연합을 이루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도민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고 바른 지방자치, 희망찬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3일 도내 시민사회·종교·노동·여성·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생민주 경남회의 주최로 열린 '2010 지방자치단체 민주개혁진영 공동대응을 위한 정치토론회'에서 경남지역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이 6·2 지방선거 선거연합을 위한 공동기구를 꾸리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연합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부터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권력을 통째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력독점은 독단과 독선을 낳고 그것은 독재와 부패를 낳는다. 따라서 국민의 바람인 민생 민주의 회복과 평화 통일의 실현은 권력독점을 해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것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단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 경남대 안승욱 교수도 "정치는 생산자가 소비자인데 독점폐해, 그런 실수를 몇십 년 동안 해왔다"며 "유권자인 도민이 '내가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 내가 소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를 대비한 한시적인 기구이면서 경남지역 독자적인 연대기구인 희망자치 경남연대는 선거연합에 동의하는 도내 야당과는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각계 500명 규모 전원회의를 꾸려 내달 10일 공식 발족하고 3월에 정당과 후보단일화 원칙과 방식 합의를 이뤄내 4월 말까지 후보단일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희망자치 경남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은 경남사랑21(준) 대표 김영식 신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김영만 대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윤재 대표, 경남진보연합(준) 이경희 대표가 맡았다.

이와 함께 △종교계 자흥스님 김용한 목사 △학계 민교협 안승욱 교수 △여성 경남여성연대 신금순 회장,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덕자 회장 △노동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천욱 본부장 △농민 전농부경연맹 박민웅 의장, 가톨릭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 정현찬 회장 △환경 경남환경운동연합 신석규 의장 △시민사회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 백남해 대표 △문화예술 서정홍 시인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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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을 어기고 수정하면 한나라당이 '거짓말쟁이 정당'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남도당 국정보고대회가 세종시 수정안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자리가 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경남도당 위원장이 지방선거 압승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마지막 연사였던 허태열 최고위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나온 행정비효율성과 보수진영의 정부부처 이전 반대 등 배경을 설명한 데 이어 수정안에 대해 "정당은 선거로 먹고산다.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고 이후에도 원안대로 간다고 했다. 천재지변이 없는 데 이 약속을 뒤집어 버리면 누가 믿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6·2지방선거에서 상대가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다. 불행한 과거인 '차떼기 정당', '부자비호 정당'에 '거짓말쟁이 정당'까지 붙으면 쉽지 않은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인 허 최고위원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신의의 정치'를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이날 발언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 대통령계와 친박근혜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어서 가볍지 않다.


이날 이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은 세종시 문제 언급을 자제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힘입어 6·2지방선거 압승 등 당내 단결과 화합을 호소했으나 허 최고위원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함에 따라 경남도당 국정보고대회는 예기치 않은 분위기로 흐른 셈이다. 더구나 이날 세종시 수정에 힘을 실어온 안상수 원내대표와 장광근 사무총장은 기상악화로 비행기를 타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허 최고위원은 혁신도시 예를 들어 세종시 수정 문제를 단편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당의 영속성, 정권창출과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주에 주택공사 오기로 했는데 토지공사와 합병해 진주 못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충청도를 버린다는 것이다. 호남 등 돌리고 충청도 지면 어떻게 정권 창출하겠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특히 허 최고위원은 최근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친박계를 겨냥해 분당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는 홍 전 원내대표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분당'을 입에 올리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보수언론의 세종시 수정안 찬성보도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 최고위원은 "언론환경, 보수언론은 세종시 안된다는 도그마(독단적인 신조)에 있다. 보도 충실하지 않다"라며 "세종시 수정안, 원안도 모두 당과 나라 걱정하는 충정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마산갑) 도당위원장, 김재경(진주을), 김정권(김해갑), 이군현(통영·고성), 신성범(거창·함양·산청) 의원,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을 비롯한 기초·광역의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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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009년,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갈망했다.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했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서거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 충격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 입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것만도 그렇다.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온 첫 대통령 노무현. 그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생태농업을 연구하며 명예로운 퇴임자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임시절 고삐를 놓아버렸던 검찰과 국세청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의 칼끝은 수족과 가족으로 향했다. 결국, 그는 봉하마을 사저 뒷산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는 극단을 선택한 비운의 전직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5월 23일, 그날이다. 충격 속에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날밤을 새워 이어지는 조문행렬은 봉하마을만의 모습이 아니었다.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자발적인 분향소가 만들어졌다. 놀란 이 정부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봉쇄했다.

끝없는 조문행렬이 남긴 노란 추모 띠가 물결치는 풍경, 그리고 광장을 둘러싼 '차벽'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이러니'다. 억누름은 오히려 국민을 들끓게 했고 닫혔던 광장은 열렸다. 서울광장은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끝이 아니었다. 대학교수, 종교계뿐만 아니라 누리꾼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섰고 이어졌다. 1991년 5월 열사정국 당시 공안통치 종식을 외치던 대학교수 시국선언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촛불이 타오르고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민주주의 수호, 이것은 '미래에 대한 방향'이자 '반동에 대한 압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목받은 '세력'의 '밀어붙이기'는 주춤거림은커녕 더욱 일방적이다. 재벌신문에 방송소유 길을 터준 언론악법 처리가 그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바로잡을 생각은 없다. 그지없는 뻔뻔함을 보일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누구보다 슬퍼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고, 떠나는 '동지'에게 국화꽃을 바치고 내려와 권양숙 여사의 손을 잡고 오열했던 그다.

8월 18일, 김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뭉개지는 광경을 지켜보다 못해 이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직언하던 그는 사경을 헤매길 수차례, 그만 여름을 넘기지 못했다.

두 대통령의 삶을 통해 이뤄왔던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 모든 것은 '민주주의'로 함축된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깡그리 무시되는 형국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세종시는 뒤집혔고, 혁신도시는 '껍데기'로 전락했다.

오로지 권력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시대로 회귀했다. 반대는 불순으로 몰릴 뿐이다. 이런 시대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맞서면 끝까지 핍박받는 꼴이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두 전직 대통령 서거가 몰고 올 후폭풍은 계속되고 숙제 또한 남았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야권의 발걸음이 바쁘다. 그러나 아직 힘이 미약하다.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에서는 '반MB, 반한나라당 전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큰 틀의 뜻은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던 이명박 정부를, 한나라당 다수 국회로 만들어준 것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김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 노 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말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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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참여당에 직책이 없다. 그냥 '주권 당원'이라고 부른다. 유 전 장관이 27일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2010 선거연합, 서울시장 출마, 한명숙 전 총리 검찰수사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병완 창당준비위원장은 27일 오후 6시 마산 아리랑호텔에서 열린 경남도당창당대회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세력에 대해서는 공조를 해서 우선 해소해야 하고 호남에서는 민주당 독점구조를 깨뜨려야 한다. 1대 1로 맞붙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진보정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세력이 영남에서는 한나라당, 호남에서는 민주당에 맞설 단일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왼쪽 부터 김영대, 유시민, 이봉수, 이병완, 이백만, 천호선.



이병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지방권력 분립시대'가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권력을 견제, 균형을 잡는 것인데 경남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한나라당 독점을 깨는 데 모든 제 정당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에서 진행 중인 선거연합 논의와 국민참여당의 견해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강세지역에서 1대 1로 붙이자는 견해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두고 있고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경로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실무적 논의하고 있다더라도 조용하게 논의 진행 중이다."
 
"지방권력, 의회권력, 행정권력 다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다. 영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완전독점,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완전 독점하고 있다. 그지역을 독점한 정당과 나머지 정당이 연합하는 원칙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중이다."

"충분히 취지, 방법 합의되면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건 데 틀림없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경남도지사와 통합이 추진되는 마창진 통합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1대 1 구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당에 맡겨 놓고 있다"고 했다. "정당에서 자기 당 발전시키고 지방권력진출해야 한다. 연대연합을 위해서는 자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개인 계획 앞세우는 것은 대의 실현에 도움이 안된다 판단하고 있다. 당지도부가 당원 토론, 전략적 검토 등 그 결론을 받아들이겠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참여당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질문에 '이명박 정부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암살'이라고 규정했다. 이병완 위원장은 "다음 권력 창출과 권력연장을 위한 수순"이라며 "야권전체에서, 국민적 사랑을 받는 그분을 조작수사로 흠집 내는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로나 1012년 대권가도에서 기대를 모으는 사람이 한명숙, 유시민인데 다음 해코지를 하면 유시민"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도 "이명박 정권의 권력유지, 장기집권을 위한 기본 방식이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을 갈아치우고 진보개혁세력과 매개 인물, 외곽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당은 이날 당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당 중 9번째로 창당했다. 국민참여당은 내년 1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하며, 2월 말까지 전국 시·도당을 모두 창당할 방침이다. 초대 당대표로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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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서 논란의 마창진통합 찬성안이 통과됐다.
24일 오후 12시 27분 부터 2시 15분까지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2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통과됐다.
전자투표를 이용한 기명투표 결과 52명 중 36명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올해 회기를 마무리 하는 날 본회장은 후끈했다. 의원 발언도, 의장을 향한 제안도, 의장의 제지도. 취재열기도 방청온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찬성안을 통과시키려다보니 회의 진행에 대한 반발도 무리도 따랐다. 기록이다.

◇ 질의, 토론 없다. 해야 한다 논란.


◇찬반토론 : 김진옥(무소속, 의령2) 반대-임경숙(한나라당 비례) 찬성 토론


◇찬반토론 : 이병희(한나라당, 밀양1) 반대-김오영(한나라당, 마산2) 찬성 토론


◇투표방식. 무기명-기명 논란


◇전자투표, 표결



경남도의회 마창진통합 찬성안 표결 결과


반대 : 13명(가나다 순)

한나라당 -6명 , 민주당-2명, 민주노동당-2명, 무소속-3명

공영윤(한나라당, 진주1) 김미영(민주노동당 비례) 김재휴(무소속, 거창2) 김진부(한나라당, 진주4) 김진옥(무소속, 의령1) 김해연(무소속, 거제2), 문준희(한나라당, 합천1) 박상제(한나라당, 창녕2) 명희진(민주당, 김해4) 손석형(민주노동당, 창원4) 이병희(한나라당, 밀양1) 최춘웅(민주당 비례) 허기도(한나라당, 산청2)

기권 : 3명

권태우(한나라당, 의령2) 문정섭(한나라당, 함양1) 박규식(한나라당, 양산2)

찬성 : 36명(모두 한나라당)

강갑중(진주3) 강모택(창녕1) 강석주(통영2) 김갑(밀양2) 김상하(창원1) 김영조(남해1) 김오영(마산2) 김윤근(통영1) 김윤철(합천2) 도난실(비례) 박동식(사천2) 박영일(하동2) 박차봉(창원2) 박판도(창원3) 배종량(진해2) 백승원(비례) 백신종(거창1) 성계관(양산1) 송경영(함양2) 신용옥(김해3) 신종철(산청1) 심진표(고성2) 양기홍(남해2) 윤용근(진주2) 이갑재(하동1) 이방호(함안2) 이유갑(김해1) 이태일(마산4) 임경숙(비례) 정종수(고성1) 정판용(진해1) 조근제(함안1) 조기태(거제1) 허좌영(김해2) 황석현(마산1) 황태수(마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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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09.12.25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억해야 할 명단이군요.


민주노동당이 경남에서 한나라당이 장악한 '편식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는 강병기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 창원시장(통합되면 마창진통합시장)에는 문성현 전 대표가 출마한다. 농민대표와 노동자대표가 선두에 섰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 강병기(49) 전 최고위원이 내년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창원시 중앙동 경남도당사에서 내년 6·2지방선거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경남지역 '편식정치'를 끝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편식정치는 편식선거 결과다. 한나라당은 일부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며 "우리 아이들 편식은 고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편식정치를 고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진주시 대곡면에서 태어났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진주시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도당 농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후보는 내년 2월 말 당내 후보선거를 거쳐 3월 6일쯤 시장·군수 후보와 함께 선출대회에서 최종 민주노동당 후보로 결정될 계획이다.

강 후보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2010선거는 민생외면, 민주주의 후퇴의 이명박·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돼야 한다"라며 '함께하는 성장, 따뜻한 진보 4대 가치'를 발표했다.

4대 가치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가중시키는 소수 독점과 특혜가 아니라 정의와 평등으로 중소기업, 전통시장·영세상인, 저소득층 모두 존중받은 사회 △차별과 소외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동과 서가 함께 균형·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 구조 △토건위주 낡은 개발경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능력을 높여 사람이 소중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성장과 복지가 함께 발전해 따뜻한 행복공동체 만들기 등이다.

강 후보는 '진보대연합'을 비롯한 민주개혁진영 단일후보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 그러나 아직은 어떤 후보가 나올지 선거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김태호 도지사,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등과 자신을 두고 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주목 할만 한 것은 김태호, 김두관 지지·적합도는 떨어지고 강병기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후보단일화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길고 짧은 걸 재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와 농민의 '빽'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과 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당대회에서 진보대통합을 원칙적으로 밝혔고 당연히 해야 한다"라면서도 "단순하게 실현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경남지역 내년 지방선거를 농민대표 도지사 후보, 노동자대표 마창진 통합시장 후보 양대 축을 중심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이날 농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강 후보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노동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문성현 전 당대표가 노동자대표로 통합시장 후보로 나설 계획이다. 문 전 대표는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하다 마창진 통합 흐름에 따라 통합시장 후보로 마음을 굳혔다.

<강병기 전 최고위원 경남도지사 출마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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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짜든지 사죄만하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흔 두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기력이 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살아생전에 일제강점기 조선의 누이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도록 경남도의회, 정부가 나서달라는 호소다.



15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경남도의회 결의안 채택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대표 이경희)과 통영거제시민모임(대표 송도자)이 앞에 나서고 도내 29개 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가 함께 했다.

이날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김복득(92), 임정자(88), 김양주(86) 할머니도 자리를 지켰다. 피해생존자 중 얼마남지 않은 이들이다. 전체 등록자 234명 중 도내 11명을 비롯해 90명만 생존해 있다.

80~90대 고령이라 문제해결이 더 다급해졌다. 지난 18년 동안 일본대사관 앞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890여 회나 열렸으나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경희 대표는 "해방 64년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방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김영만 대표는 "1~2년만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라며 "우리 민족의 누이들이 일본군 성노예로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지만 65년이 다된 지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일본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는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대구광역시, 9월 부천시의회, 11월 통영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거제시의회도 이번 회기에 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도의회 결의안 채택 건의서와 이를 바라는 도민 8800여 명의 서명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의회 결의문 채택 촉구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의안 건의 주요내용은 △일본정부 반인륜적 범죄사실 인정·사죄 △역사교과서에 기록 △일본의회 인권회복, 법적 배상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정부 전담기구 설치, 일본과 협상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도의회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지원과 기념사업 법률'에 따른 지원 등 8개 항이다.

다행히 국제사회 일본의 반인권적 행위 해결을 위한 여론이 높은데다 최근 일본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민주당 정권이 탄생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희망을 걸고 있다.

피해자 인권회복과 법적 배상을 위해 일본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일 연대활동도 추진된다. 송도자 대표는 "일본의회 예산심의가 끝나고 특별법을 3월에 상정하도록 국내에서는 50만 명 목표로, 일본에서는 시민단체와 양심세력을 중심으로 100만 명 목표로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년은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굴욕적인 외교는 굴욕적 협정을 체결했고 그 결과 고통은 고스란히 힘없는 민중의 고통으로 전가됐음을 우리 정부는 교훈을 삼아야 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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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정당들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 후보 발굴, 선거전략을 짜는 등 내년 6·2 지방선거 준비에 바빠졌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2일, 3일 잇따라 여성정치아카데미와 정치대학원을 개강한다. 100명이 수강하고 6주 동안 12개 강좌로 짜인 정치대학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다. 여성정치아카데미도 마찬가지다. 또한, 4일에는 부산시당에서 전국시도사무처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 대해 논의를 한다. 한나라당 도당은 예년보다 1~2달 일정을 앞당겨 내년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지난달 경남에서 열렸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2010년 지방선거 토론회.



민주당 경남도당도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철국 도당위원장은 "올해 안에 공천기준과 지원방침을 정해 출마자를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 '2010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1기 워크숍'을 연 데 이어 11일에 안희정 최고위원 특강을 준비한다. 안 최고위원은 '노무현 삶을 통해 본 내년 지방선거'를 강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직정비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활동해온 TF팀을 지방선거기획단(단장 김종대)으로 전환했다. 선거기획단은 곧 실무, 자원발굴, 대외협력 등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김민석 중앙당 지방선거 전략기획추진단장 주재로 부산에서 부울경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한 데 이어 4일에는 대구에서 영남지역 지방선거 대책회의가 열린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010위원회를 선거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병하 도당 위원장이 선거본부장을 맡았다. 올 상반기에 이어 12일에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2010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29일 강원도에서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연수'가 열렸다.

이병하 선거본부장은 "행정구역 개편,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봐가며 내년 2~3월쯤 후보자를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당선과관리위원장에 공창섭 씨를 위촉했다.

거제시장후보를 일찌감치 선출한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지난 9월 예비후보자 실무, 선거전략, 지역정치 등에 대한 지방자치학교를 했으며, 내년 1월에 2기 지방자치학교를 열 계획이다. 특히 12일에 2010위원회를 열어 선거기획, 후보자 선출 등 전반적인 선거에 대해 논의를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당 경남추진위원회는 27일 저녁 마산 아리랑호텔에서 경남도당 창당을 할 계획이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병완 창당준비위원장, 천호선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친노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특강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기획단을 출범시켜 내년 선거를 위한 영입과 후보자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며, 내년 1월에 후보자 워크숍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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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이 없이 다닌다."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면 다 그럴 것이다.

도의원들도 바쁘다.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반비례로 하루 활동시간은 길어진다. 내년에 다시 정치생명도 이어가야 하고 비례대표들은 지역구에서 생사를 걸어야 한다. 특히 시장·군수로 '업그레이드'를 꿈꾸는 이들은 더 그렇다.

한해 도정을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 현장.


군수선거를 준비하는 한 의원의 하루 일과를 들어봤다.
새벽 5시 체육공원에 간다. 아침 운동하는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다. 미래 표를 다지는 셈이다. 요즘 나락 수매 철이라 7시쯤에 수매현장을 찾아 쌀값 폭락에 시름이 깊은 농민들을 만난다.

낙동상 살리기냐, 죽이기냐. 낙동강 현장도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직장인 같은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의회가 열리는 날이면 창원 도의회로, 없는 날엔 지역 행사나 민원 현장을 찾아다닌다. 시간이 남아돌지 않는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하루에 2~3개 각종 모임은 기본이라고 전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보통 밤 11시.

체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댕기는 게 체력 다지는 일"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하루 행사를 찾아다니다 보면 몇 끼를 먹는지 모른다고 했다. 밥 인심에 '먹었다'고 마다했다가는 찍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배가 불러도 먹는 시늉, 깨끗하게 한 그릇 비워야 인심에 보답하는 일이다.

농축산, 어민들 죽겠다는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시장·군수를 준비하는 경남 도의원들 지역구와 의원 수를 보면 마산, 창원,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양산, 의령, 창녕, 거창, 합천 등 13개 시·군에 16~17명 정도다. 꼭 출마하겠다는 적극적인 이도 있고, 출마 여부를 물어보면 '공천이 관건'이라고 대답을 늘어뜨리지만 '아니다'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현 단체장이 3선 연임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마산과 사천지역 의원은 더 마음이 단다. 아직 1~2번 더 할 수 있는 나머지 지역 현 단체장에게는 이들 의원이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

3선인 이태일 의장도 마산시장 예비후보군이다. 이 의장은 "마창진 통합 문제가 변수"라며 "결심이 서면 밝히겠다"고 한다. 마산·창원·진해 의원들에게는 3개 시 통합문제가 넘어야 할 산인 셈이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공천이나 통합문제를 떠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게 최선이다. 그런 판단에 의정활동에 불이 붙기도 한다. 의원(위원회 포함) 발의 조례 등 의원발의 건만 지난해 62건에 이어 올해 10월까지 71건에 달한다. 2006년 5·31 지방선거 후 2006년, 2007년에는 각 33건, 34건에 불과했었는데 2배나 는 셈이다.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도의회 도정질문이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상·하반기 한 번씩 하던 도정질문을 올 들어 한 차례 더 늘리기도 했다. 하루에 다섯 명씩, 사흘 동안 15명이 했다. 이들 중에 내년 시장·군수를 준비하는 이들이 8명이나 들었다.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는 도정질문은 자신을 알리는 좋은 기회다.



위원회별로 3명씩 정해져 있으니 자기 차례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불러 세워놓고 한 의원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데 다 내용만 충실하면 언론에도 보도되니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쟁이 도정을 견제하고 도민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들을 감시하고 이끄는 것은 유권자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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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09.11.27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하시는 분들
    블로그하는 사람들 친구 만들어 두면
    알아서 홍보해 줄건데..

    그런 것에는 신경을 안쓰거든요,,

  2. 동창생..... 2009.12.04 0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표기자....

    언제 한번 만나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맨날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어디 풍광 좋은 곳에 갈땐 같이 좀 가자고 했더니만

    연락도 안 주고,,,,,,

    자꾸 그러면 나중에 만나더라도 미워라 합니다..... --; 致煥


오늘 중앙일보 사회면을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한건 머리, 두 손가락 ...  그 몸으로 따낸 자격증 9개 / '장애극복 최고 공무원' ○○○씨 >
여러분은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분은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무원' 중 '장애극복 분야 최고'에 뽑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공모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분의 삶이 존경스럽죠. 그러나 이게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과연그럴까요. 촌 출신이 서울대 합격했다는 기사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있긴 있죠. 몰지각한 언론사나 기자들이나 그런 보도를 하죠. 빈익빈 부익부가 교육에도, 가난이 대물림되는, 부자 자녀들이 서울대 합격율을 대부분 점하는 그런 현실에서.

촌에서도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교육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될까요.

장애극복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장애인 차별이 아직 만연한, 바뀌지 않는 사회환경에서 장애극복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도 장애가 있어도 열심히하면 인생극복, 장애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까요. 극복을 하지 못하는 다수는 요즘 유행하는 말 처럼 '루저'인가요. 그러면 이중 억압이겠습니다.

지난 4월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경남도의회 '장애극복상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모습.


경남에서도 올해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경남도의회가 '장애극복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당시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극복상'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상'을 줘야 한다며 반대했었죠. 논란이 일자 도의회는 조례 이름을 '모범 장애인상'으로 바꿔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장애극복, 장애극복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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