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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가 재밌겠습니다. 반MB, 반한나라당 연대로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아성'이라는 영남, 그중에서도 경남에서 반MB 깃발이 올랐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독점구조 틀을 깨기 위한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을 이끌 도내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꾸려진다.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 준비위원회(이하 희망자치 경남연대)'가 26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 지방자치 선거에서 반MB에 동의하는 정치세력 간 선거연합을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민주·민생·평화통일 그리고 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남단위 연대 기구구성을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김영만 공동준비위원장은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 "권력독점을 해체하고 민주민생회복을 원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으고 도민의 힘을 모아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선거연합을 이루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도민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고 바른 지방자치, 희망찬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3일 도내 시민사회·종교·노동·여성·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생민주 경남회의 주최로 열린 '2010 지방자치단체 민주개혁진영 공동대응을 위한 정치토론회'에서 경남지역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이 6·2 지방선거 선거연합을 위한 공동기구를 꾸리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연합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부터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권력을 통째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력독점은 독단과 독선을 낳고 그것은 독재와 부패를 낳는다. 따라서 국민의 바람인 민생 민주의 회복과 평화 통일의 실현은 권력독점을 해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것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단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 경남대 안승욱 교수도 "정치는 생산자가 소비자인데 독점폐해, 그런 실수를 몇십 년 동안 해왔다"며 "유권자인 도민이 '내가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 내가 소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를 대비한 한시적인 기구이면서 경남지역 독자적인 연대기구인 희망자치 경남연대는 선거연합에 동의하는 도내 야당과는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각계 500명 규모 전원회의를 꾸려 내달 10일 공식 발족하고 3월에 정당과 후보단일화 원칙과 방식 합의를 이뤄내 4월 말까지 후보단일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희망자치 경남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은 경남사랑21(준) 대표 김영식 신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김영만 대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윤재 대표, 경남진보연합(준) 이경희 대표가 맡았다.

이와 함께 △종교계 자흥스님 김용한 목사 △학계 민교협 안승욱 교수 △여성 경남여성연대 신금순 회장,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덕자 회장 △노동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천욱 본부장 △농민 전농부경연맹 박민웅 의장, 가톨릭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 정현찬 회장 △환경 경남환경운동연합 신석규 의장 △시민사회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 백남해 대표 △문화예술 서정홍 시인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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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009년,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갈망했다.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했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서거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 충격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 입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것만도 그렇다.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온 첫 대통령 노무현. 그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생태농업을 연구하며 명예로운 퇴임자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임시절 고삐를 놓아버렸던 검찰과 국세청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의 칼끝은 수족과 가족으로 향했다. 결국, 그는 봉하마을 사저 뒷산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는 극단을 선택한 비운의 전직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5월 23일, 그날이다. 충격 속에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날밤을 새워 이어지는 조문행렬은 봉하마을만의 모습이 아니었다.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자발적인 분향소가 만들어졌다. 놀란 이 정부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봉쇄했다.

끝없는 조문행렬이 남긴 노란 추모 띠가 물결치는 풍경, 그리고 광장을 둘러싼 '차벽'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이러니'다. 억누름은 오히려 국민을 들끓게 했고 닫혔던 광장은 열렸다. 서울광장은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끝이 아니었다. 대학교수, 종교계뿐만 아니라 누리꾼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섰고 이어졌다. 1991년 5월 열사정국 당시 공안통치 종식을 외치던 대학교수 시국선언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촛불이 타오르고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민주주의 수호, 이것은 '미래에 대한 방향'이자 '반동에 대한 압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목받은 '세력'의 '밀어붙이기'는 주춤거림은커녕 더욱 일방적이다. 재벌신문에 방송소유 길을 터준 언론악법 처리가 그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바로잡을 생각은 없다. 그지없는 뻔뻔함을 보일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누구보다 슬퍼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고, 떠나는 '동지'에게 국화꽃을 바치고 내려와 권양숙 여사의 손을 잡고 오열했던 그다.

8월 18일, 김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뭉개지는 광경을 지켜보다 못해 이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직언하던 그는 사경을 헤매길 수차례, 그만 여름을 넘기지 못했다.

두 대통령의 삶을 통해 이뤄왔던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 모든 것은 '민주주의'로 함축된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깡그리 무시되는 형국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세종시는 뒤집혔고, 혁신도시는 '껍데기'로 전락했다.

오로지 권력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시대로 회귀했다. 반대는 불순으로 몰릴 뿐이다. 이런 시대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맞서면 끝까지 핍박받는 꼴이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두 전직 대통령 서거가 몰고 올 후폭풍은 계속되고 숙제 또한 남았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야권의 발걸음이 바쁘다. 그러나 아직 힘이 미약하다.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에서는 '반MB, 반한나라당 전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큰 틀의 뜻은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던 이명박 정부를, 한나라당 다수 국회로 만들어준 것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김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 노 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말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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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참여당에 직책이 없다. 그냥 '주권 당원'이라고 부른다. 유 전 장관이 27일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2010 선거연합, 서울시장 출마, 한명숙 전 총리 검찰수사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병완 창당준비위원장은 27일 오후 6시 마산 아리랑호텔에서 열린 경남도당창당대회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세력에 대해서는 공조를 해서 우선 해소해야 하고 호남에서는 민주당 독점구조를 깨뜨려야 한다. 1대 1로 맞붙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진보정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세력이 영남에서는 한나라당, 호남에서는 민주당에 맞설 단일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왼쪽 부터 김영대, 유시민, 이봉수, 이병완, 이백만, 천호선.



이병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지방권력 분립시대'가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권력을 견제, 균형을 잡는 것인데 경남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한나라당 독점을 깨는 데 모든 제 정당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에서 진행 중인 선거연합 논의와 국민참여당의 견해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강세지역에서 1대 1로 붙이자는 견해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두고 있고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경로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실무적 논의하고 있다더라도 조용하게 논의 진행 중이다."
 
"지방권력, 의회권력, 행정권력 다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다. 영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완전독점,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완전 독점하고 있다. 그지역을 독점한 정당과 나머지 정당이 연합하는 원칙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중이다."

"충분히 취지, 방법 합의되면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건 데 틀림없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경남도지사와 통합이 추진되는 마창진 통합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1대 1 구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당에 맡겨 놓고 있다"고 했다. "정당에서 자기 당 발전시키고 지방권력진출해야 한다. 연대연합을 위해서는 자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개인 계획 앞세우는 것은 대의 실현에 도움이 안된다 판단하고 있다. 당지도부가 당원 토론, 전략적 검토 등 그 결론을 받아들이겠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참여당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질문에 '이명박 정부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암살'이라고 규정했다. 이병완 위원장은 "다음 권력 창출과 권력연장을 위한 수순"이라며 "야권전체에서, 국민적 사랑을 받는 그분을 조작수사로 흠집 내는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로나 1012년 대권가도에서 기대를 모으는 사람이 한명숙, 유시민인데 다음 해코지를 하면 유시민"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도 "이명박 정권의 권력유지, 장기집권을 위한 기본 방식이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을 갈아치우고 진보개혁세력과 매개 인물, 외곽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당은 이날 당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당 중 9번째로 창당했다. 국민참여당은 내년 1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하며, 2월 말까지 전국 시·도당을 모두 창당할 방침이다. 초대 당대표로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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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경남에서 한나라당이 장악한 '편식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는 강병기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 창원시장(통합되면 마창진통합시장)에는 문성현 전 대표가 출마한다. 농민대표와 노동자대표가 선두에 섰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 강병기(49) 전 최고위원이 내년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창원시 중앙동 경남도당사에서 내년 6·2지방선거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경남지역 '편식정치'를 끝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편식정치는 편식선거 결과다. 한나라당은 일부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며 "우리 아이들 편식은 고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편식정치를 고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진주시 대곡면에서 태어났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진주시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도당 농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후보는 내년 2월 말 당내 후보선거를 거쳐 3월 6일쯤 시장·군수 후보와 함께 선출대회에서 최종 민주노동당 후보로 결정될 계획이다.

강 후보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2010선거는 민생외면, 민주주의 후퇴의 이명박·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돼야 한다"라며 '함께하는 성장, 따뜻한 진보 4대 가치'를 발표했다.

4대 가치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가중시키는 소수 독점과 특혜가 아니라 정의와 평등으로 중소기업, 전통시장·영세상인, 저소득층 모두 존중받은 사회 △차별과 소외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동과 서가 함께 균형·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 구조 △토건위주 낡은 개발경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능력을 높여 사람이 소중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성장과 복지가 함께 발전해 따뜻한 행복공동체 만들기 등이다.

강 후보는 '진보대연합'을 비롯한 민주개혁진영 단일후보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 그러나 아직은 어떤 후보가 나올지 선거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김태호 도지사,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등과 자신을 두고 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주목 할만 한 것은 김태호, 김두관 지지·적합도는 떨어지고 강병기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후보단일화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길고 짧은 걸 재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와 농민의 '빽'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과 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당대회에서 진보대통합을 원칙적으로 밝혔고 당연히 해야 한다"라면서도 "단순하게 실현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경남지역 내년 지방선거를 농민대표 도지사 후보, 노동자대표 마창진 통합시장 후보 양대 축을 중심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이날 농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강 후보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노동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문성현 전 당대표가 노동자대표로 통합시장 후보로 나설 계획이다. 문 전 대표는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하다 마창진 통합 흐름에 따라 통합시장 후보로 마음을 굳혔다.

<강병기 전 최고위원 경남도지사 출마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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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정당들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 후보 발굴, 선거전략을 짜는 등 내년 6·2 지방선거 준비에 바빠졌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2일, 3일 잇따라 여성정치아카데미와 정치대학원을 개강한다. 100명이 수강하고 6주 동안 12개 강좌로 짜인 정치대학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다. 여성정치아카데미도 마찬가지다. 또한, 4일에는 부산시당에서 전국시도사무처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 대해 논의를 한다. 한나라당 도당은 예년보다 1~2달 일정을 앞당겨 내년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지난달 경남에서 열렸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2010년 지방선거 토론회.



민주당 경남도당도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철국 도당위원장은 "올해 안에 공천기준과 지원방침을 정해 출마자를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 '2010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1기 워크숍'을 연 데 이어 11일에 안희정 최고위원 특강을 준비한다. 안 최고위원은 '노무현 삶을 통해 본 내년 지방선거'를 강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직정비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활동해온 TF팀을 지방선거기획단(단장 김종대)으로 전환했다. 선거기획단은 곧 실무, 자원발굴, 대외협력 등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김민석 중앙당 지방선거 전략기획추진단장 주재로 부산에서 부울경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한 데 이어 4일에는 대구에서 영남지역 지방선거 대책회의가 열린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010위원회를 선거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병하 도당 위원장이 선거본부장을 맡았다. 올 상반기에 이어 12일에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2010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29일 강원도에서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연수'가 열렸다.

이병하 선거본부장은 "행정구역 개편,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봐가며 내년 2~3월쯤 후보자를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당선과관리위원장에 공창섭 씨를 위촉했다.

거제시장후보를 일찌감치 선출한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지난 9월 예비후보자 실무, 선거전략, 지역정치 등에 대한 지방자치학교를 했으며, 내년 1월에 2기 지방자치학교를 열 계획이다. 특히 12일에 2010위원회를 열어 선거기획, 후보자 선출 등 전반적인 선거에 대해 논의를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당 경남추진위원회는 27일 저녁 마산 아리랑호텔에서 경남도당 창당을 할 계획이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병완 창당준비위원장, 천호선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친노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특강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기획단을 출범시켜 내년 선거를 위한 영입과 후보자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며, 내년 1월에 후보자 워크숍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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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 계승을 말하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합을 할까, 따로 갈까. 지금 분위기는 각자의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는 등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친노신당인 국민참여당도 전국 시·도당을 꾸려 내년 1월 17일 창당할 계획이다. 두 당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 계승을 말한다. 특히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며 한나라당 당세가 강한 영남권에서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내년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가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 정신 계승은 선거에서 유효한 구호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세력 내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 '진보대연합', '민주대연합' 등 연대의 논의가 활발하지만 두 당의 갈 길은 달라 보인다.
 

지난 20일 경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행사가 있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마산에서 '2010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1기 워크숍'을 했고, 국민참여당 경남창당준비위원회는 창원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했다. 이날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참여당 천호선 창당준비 상임부위원장이 두 행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의 발언에는 차이가 분명했다. 더구나 함께 가기는 어려워 보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사이비 친노'라는 강도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천호선 부위원장은 '저급한 논쟁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산 아리랑호텔에서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2010 지방선거 워크숍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민석 지방선거기획단장은 내년 지방선거 목표는 '호남+수도권+알파+1'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알파는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중에서 3곳은 이겨야 하고, 내년 선거 승패는 영남권에서 최소 1곳 광역자치단체장 이겨야 한다"라며 "부산 다음으로 경남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영남권특별기구를 만들어 총력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친노신당으로 불리는 국민참여당 창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미 열린우리당 실험에서 일단락됐다. 지지기반이 같은 정당이 따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결국, 같이 갈 것이면서 내년 지방선거 후 지분을 얻겠다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지방선거 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이비 친노', '사이비 노무현 계승'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판판이 싸워서 깨졌다. 호남당, 김대중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원칙을 지킨 것"이라며 "두 대통령 뜻은 민주당 간판으로 영남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당 생각은 다르다. 민주당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독자노선을 강조했다. 국민참여당 천호선 부위원장은 "지역주의 극복하려면 새 당으로 부응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방선거 후 지분을 얻으려는 것'이나 '민주당 간판으로 영남을 돌파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저급한 논쟁, 주장이다. 맞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창원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경남창당준비위 사무실 개소식에서 인사를 하는 천호선 부위원장.


천 부위원장은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선택을 했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차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지도자 중심 폐쇄적이다. 당원과 전문가 토론이 시작됐는데 민주당보다 진보적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노선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지방선거 방침에 대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모두 출마라며, "지역독점 돌파구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남과 호남에서 지역독점을 깨는 것이 제1목표이며, 선거는 정당의 성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원칙은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영남에서 목표는 지역독점구도를 무너뜨리고 최소 제2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에서 논의가 시작된 선거연합, 진보대연합, 민주대연합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그는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환경·교육 등 정책 연합이 돼야 하고 균형발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합의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독점 구도 없는 곳에서는 한나라당과 맞서는 반MB연합 열어놓고 주도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과 연합 배제할 수 없지만 고려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기기 위한 연합이어야 한다. 연합해서 승리할 정도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라며 "사전에 연대의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호남에서는 두 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호남에서 민주당 석권을 이야기했고, 천호선 부위원장은 영호남 지역독점을 깨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창당준비위 사무실 개소식날 고사상. 노사모 희망돼지가 상에 앉았다.



천호선 부위원장이 말하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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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1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정봉희 2009.12.03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3. 정봉희 2009.12.03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긁어갈수가 없네요. 복사가 안되어서요. 죄송합니다만, 이 원고를 이멜로 받아 볼수 있을까요? 제 이멜은 kiki_hee@naver.com 입니다.


내년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재보선을 이후로 선거연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 연대체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단체별, 당별로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 선거연합, 독자노선 등 논의가 활발합니다. 경남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의 선거연합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남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각자의 고민들입니다.

2010 지방선거에서 도내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이 '반MB, 반한나라당' 후보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선거연합 깃발 오르나) 11일 오후 창원대 사회과학대 모의법정실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자치분권전국연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당을 추진 중인 국민참여당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내년 지방선거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는 민생민주경남회의가 '2010지방선거의 의미와 반MB연대 실현'을 주제로 열었다.

이날 도내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단일전선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선거연합에서는 시각차가 났다. 따라서 앞으로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이 하나로 뭉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느냐가 내년 지방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0선거는 MB심판 

민생민주경남회의 이경희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막대기만 꽂으면 한나라당 당선되는 고질적 풍토를 2010년 선거에서 바꿔야 하고 민주와 민생을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해 지역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힘을 모을지 대화를 하는 첫 장"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진행한 경남회의 조유묵 집행위원장(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내년 선거에 대해 '이명박식 밀어붙이기, 보수지배체제'가 장기화할 것인지, 새로운 진보적 가치 집단의 집권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로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활동에 큰 저항을 느끼는 시민사회세력 처지에서는 계속 고립·분산 운동을 할 것인지 더 크고 깊은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사회가 진용을 갖출 것인지 물음을 던졌다.

◇당선가능성 큰 후보로 선거연합

지난 10·28 재보선, 특히 양산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당선자에 맞서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선전했으나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점이 거론됐다.

민주당 경남도당 진광현 정책실장은 "당선가능성 높은 비한나라당 후보가 강세를 보였듯이 반MB전선에 후보 힘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한다"라며 "한나라당 텃밭에서 승기를 현실화하는 마지막 요건은 유권자가 비한나라당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선거연합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진 실장은 "당리당략 문제로는 빨간불밖에 없다. 내년 선거는 지역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지역자결주의, 지역연합, 지역연대를 해야 한다"라며 "유권자 관점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선가능성 큰 비한나라당 후보로 단일화를 이뤄 유권자가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이기동 상임집행위원장도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화하는 게 큰 화두"라고 정리했다. 또한, "'민주당만으로 안되고, 민주당 없이도 안된다', 어느 당이나 시민사회도 똑 같다는 각자 처지와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라며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이 수평적 관계를 요구해 독자성을 유지해야 지역연대 핵심인 지역전선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가치연대와 대중 참여가 관건

반MB전선은 필요하지만 당선가능성에만 무게를 둔 후보단일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또한, 지난 재보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 실패에서 드러났던 점이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하정우 사무처장은 "유권자 중심 정치 서비스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지율에 따른 승자독식 후보단일화는 비판적 지지보다 더 퇴행적이라는 내부 비판이 있다"라며 "비한나라당 후보 당선시키는 것만으로는 전선을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반MB연대가 정책과 가치의 연대여야지 논의가 당선 가능성에 쏠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하 처장은 "대중이 정치에 나서는 반MB연대 가치가 돼야 한다. 정책과 가치연대, 후보선출 등 과정의 합의와 선거 후 감시와 책임 담보, 참여로 현실화하는 대중적 힘에 기반을 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진정성과 반성,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그래야 범민주 세력에 대중들이 지지하지 반MB 반사이익에 기대 지지율로 패권적 방식 이익으로 가면 대중은 외면할 것"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민호영 창당준비위원장도 "단지 주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민 유권자에게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야합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를 위한 기본원칙은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 공감대가 우선이며, 선거에 참여하는 인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범민주개혁세력 공동기구 구성하자 

어쨌든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내년 지방선거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의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남회의 박기병 집행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한나라당 권력을 지방으로부터 허무는 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중앙권력 재편을 재편하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의미를 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경남회의는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개혁세력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논의 중인 안이라는 전제를 달고 "12월까지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 대중조직, 각계에 민주개혁세력 단합 제안을 해서 1월까지 독자적인 경남단위 연대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시민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가능한 지역에 후보를 단일화하고 시민경선제 등 시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단일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시민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20년째를 맞는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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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09.11.19 2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지만 찍어 놓고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군요.

  2. 천부인권 2009.11.20 0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동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뜻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cafe.daum.net/bosohub BlogIcon 김미숙 2009.11.22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단초'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영리자동차보험'을 '공공자동차보험으로 바꾸자'라고 공략하면 적어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동참하실 것일 생각돕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인데, 어느 순간 '영리화'되면서 주식회사형 영리 보험사들이 '세금'을 주물러 왔던 것입니다. 영리보험사가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야 할 가입자 모루를 우롱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보험사는 많아도 '경쟁관계'가 아닌 '독과점 시장'이 되다 보니 기고만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항하여 이제는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의 운영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5천만 국민이 보험 대상자인 국민건강보험처럼 교통사고 또한 5천 국민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이 수시로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에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자동차 보험처럼 인상했으면, 국민들의 저항으로 위기에 처했을텐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순응'을 합니다. 아마도 '강제 가입'과 '자율 가입'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보험도 엄연히 '강제 가입'이며 다른 점은 영리보험사를 선택할 권리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 또한 '착각'일 뿐이지요. 왜냐하면, 가입자 입맛에 따라 영리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보험사 입맛에 맞는 가입자를 영리보험사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는 '선택권'이라는 '자율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맹탈출'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싶습니다. '공공 자동차 보험으로 바꾸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 '공약'으로 내세우시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보험소비자협회 카페 운영자 김미숙입니다.
    보험맹탈출 생활이 바뀐다를 널리 알리고자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험맹탈출'을 원하시는 정치인들 계시다면, 기꺼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7366-2165 김미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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