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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009년,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갈망했다.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했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서거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 충격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 입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것만도 그렇다.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온 첫 대통령 노무현. 그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생태농업을 연구하며 명예로운 퇴임자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임시절 고삐를 놓아버렸던 검찰과 국세청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의 칼끝은 수족과 가족으로 향했다. 결국, 그는 봉하마을 사저 뒷산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는 극단을 선택한 비운의 전직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5월 23일, 그날이다. 충격 속에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날밤을 새워 이어지는 조문행렬은 봉하마을만의 모습이 아니었다.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자발적인 분향소가 만들어졌다. 놀란 이 정부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봉쇄했다.

끝없는 조문행렬이 남긴 노란 추모 띠가 물결치는 풍경, 그리고 광장을 둘러싼 '차벽'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이러니'다. 억누름은 오히려 국민을 들끓게 했고 닫혔던 광장은 열렸다. 서울광장은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끝이 아니었다. 대학교수, 종교계뿐만 아니라 누리꾼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섰고 이어졌다. 1991년 5월 열사정국 당시 공안통치 종식을 외치던 대학교수 시국선언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촛불이 타오르고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민주주의 수호, 이것은 '미래에 대한 방향'이자 '반동에 대한 압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목받은 '세력'의 '밀어붙이기'는 주춤거림은커녕 더욱 일방적이다. 재벌신문에 방송소유 길을 터준 언론악법 처리가 그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바로잡을 생각은 없다. 그지없는 뻔뻔함을 보일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누구보다 슬퍼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고, 떠나는 '동지'에게 국화꽃을 바치고 내려와 권양숙 여사의 손을 잡고 오열했던 그다.

8월 18일, 김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뭉개지는 광경을 지켜보다 못해 이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직언하던 그는 사경을 헤매길 수차례, 그만 여름을 넘기지 못했다.

두 대통령의 삶을 통해 이뤄왔던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 모든 것은 '민주주의'로 함축된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깡그리 무시되는 형국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세종시는 뒤집혔고, 혁신도시는 '껍데기'로 전락했다.

오로지 권력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시대로 회귀했다. 반대는 불순으로 몰릴 뿐이다. 이런 시대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맞서면 끝까지 핍박받는 꼴이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두 전직 대통령 서거가 몰고 올 후폭풍은 계속되고 숙제 또한 남았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야권의 발걸음이 바쁘다. 그러나 아직 힘이 미약하다.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에서는 '반MB, 반한나라당 전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큰 틀의 뜻은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던 이명박 정부를, 한나라당 다수 국회로 만들어준 것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김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 노 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말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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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7년 전 취임식에서 말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뭘 두고 그토록 '비상한 결의'라고 강조까지 했을까.

서거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살아오면서 견지해온 원칙과 신념이 다시 회자하고 있다.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현하려 했던 가치들과 공과는 앞으로 두고두고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통으로 노 전 대통령의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인권, 민주주의의, 정치개혁, 권위주의 타파, 남북화해협력, 지역주의 타파,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지역주의 타파가 그가 온몸으로 맞서면서 실험과 좌절을 거쳤던 가치이지만 남은 숙제가 많다.

지난 2007년 경남 혁신도시 기공식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 경남도민일보



비상결의로 추구했던 가치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다. 그가 추구한 지방분권의 가치는 취임사에 잘 녹아있다. 그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에 대해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예속·집중된 '서울공화국'의 틀을 물리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바꿔야 이룰 수 있으니 '비상한 결의'라고 한 것은 당연하다.

사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지방분권의 가치를 추구해왔었다. 지난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세워 분권 운동을 했고, 지난 2001년에는 자치경영연구원 부산본부를 설립하기도 했다. 지방분권은 그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성장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중앙집중적 체제는 세계 유래를 찾기 어렵다"라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누구도 이를 깨려고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성과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더군다나 행정수도 이전은 보수진영의 엄청난 반발을 샀는데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영남권 각계·각층에서 지지선언을 받은 이유도 이 같은 확고한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국정운영 5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착착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10개 혁신도시에 이전을 추진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고용, 부가가치 창출, 지역특화산업 연계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사업이었다. 경남은 진주혁신도시에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이전이 결정됐다.

그러나 임기 동안 이뤄놓은 지방분권은 위기에 처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바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새 정부 들어 속도가 더뎌졌다. 물론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땅값 상승을 불렀다는 비판도 있다.

문제는 지방분권이라는 가치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름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려다 비수도권의 반발에 부딪혀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지금까지 막아 왔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른 통합 등에 따른 기관 마찰에 따른 분쟁을 정부가 해결하지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방관하거나 부치기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이 결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통합 본사 유리를 놓고 경남과 전북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들이 핵심기능을 서울에 남겨 아예 껍데기 혁신도시로 전락할 처지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최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심의를 했다. 그 결과 경남으로 올 국민연금공단 등 이전기관의 일부조직이 서울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탄생시기와 비슷하게 출범한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던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은 우려스러워했다. 이 의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30대 기업 100%, 100대 기업 95%가 수도권에 있는 나라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사업이었다"라며 "새 정부 들어 후퇴하는데 기득권의 이해타산 등에 따른 저항 때문이다. 이러다가 혁신도시는 서울 잔류부서가 본사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 비수도권에는 껍데기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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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2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www.unny.com BlogIcon montreal florist 2009.10.16 0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운 사진 이네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한국현대사에 기록될 대사건이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여 당장 앞일을 장담하지 못하지만 대사건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스스럼없이 '핵폭탄'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앞으로 미칠 파문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라며 세상을 떠났지만 정치계는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섣부른 판단이나 계획을 피하고 있다. 장례기간에는 슬픔을 달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데만 몰두하자는 것 같지만 그만큼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관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정국에 미칠 파문, 그중에서도 핵심단어들만 나열해보면 이렇다. 당장에는 '추모와 촛불'로 시작해 6월 임시국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진보진영과 시민사회, 박연차 정관계로비 사건, 멀리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다.


고개숙여 괴로워하는 조문객 / 경남도민일보


◇숨죽인 정부와 한나라당
노 전 대통령으로 가장 조심스러워 진 쪽은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각 정당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논평을 내며 애도의 뜻을 밝힌 것과 달리 한나라당은 여론 추이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듯하다. 도당 관계자는 "논평 낼 처지는 아니고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받게 될 타격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걱정되는 것은 동정론, 과거 정권과 정치인 비리에 비춰보면 너무했다는 여론이 퍼지는 것"라며 "국가적 비극을 추모하는 데 동참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을 가늠할 분수령이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등 처리를 앞둔 '6월 임시국회'이다.

한나라당은 강경한 안상수 원내 사령탑을 중심으로 한 당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음 회기로 처리를 늦추면 계속 밀릴 수도 있고, 연내 처리 못 하면 결국 물 건너간다는 것이 약점이다. 한 관계자는 "문제는 레임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딜레마다.

◇앞길 고민하는 민주당과 친노그룹
민주당, 특히 친노그룹은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분노는 노 전 대통령의 '왼팔'로 불렸던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원한 결과가 이런 겁니까"로 축약된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꼭 이 정국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자칫 정부와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나서다 죽음을 이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당사 분향소를 지키는 경남도당 제선수 부위원장은 "마음 같아서는 시내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분향소를 세우고 싶다"라며 "민주당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욕할 수는 없다. 물 흐르듯이 국민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당 지침"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나라당에 맞서는 단일한 민주당이 될지, 지금까지 밀렸던 친노그룹이 뭉치면서 당내 골이 깊어질지 단정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화합이냐 대결이냐다. 한 친노그룹 386인사는 "어떤 식으로든 선이 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노무현'이 사라진 친노그룹의 중심에 설 인물이다.

봉하마을을 찾은 끝없는 추모객 / 경남도민일보

◇향후 정국의 분수령 6월 임시국회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하정우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이 6월에 처리를 못 하면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에 타격이 클 것이다. 지난 재보선에 참패했고, 10월에 또 재보선, 내년에 지방선거가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6월 임시국회 대응이 당내 화합과 분열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친노그룹은 미디어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쪽이다.

한 관계자는 "'뉴민주당 플랜' 등에 따른 우향우 논쟁이나 임시국회 대응이 미온적이면 내분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당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검찰의 박연차 정관계로비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으로 집중된 데 대해 정가에서는 '영남권 신당' 혹은 '친노신당' 견제라는 설도 나왔었다.

그러나 신당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신당은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대통합 신념에 맞지 않는다"라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총선 이후에도 그런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러나저러나 당내 갈등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증폭될 수도 있다.




◇6월 촛불 밝힐 진보진영

봉하마을에 켜진 촛불 / 경남도민일보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해 촛불을 올해 6월에 되살리겠다고 선언했었다. 6월 총력투쟁으로 임시국회 때 미디어법 등 'MB 악법'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촛불'을 부담스러워 한다. 벌써 분향소 설치를 놓고 마찰도 생기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발걸음이 바빠졌다. 당면 투쟁을 준비하다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현 정부를 겨냥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성명을 통해 "지난 15개월 동안 노무현 흔적 지우기에 몰두한 이명박 정권과 이에 편승한 정치검찰을 오늘의 비극을 가져온 주범으로 규정하며 이명박 정권의 야만성과 비정함에 한없는 분노와 규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차윤재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이 범진보진영 사회단체 단결이 기운이 높아질 것"이라며 "6월 MB 악법 저지를 위해 촛불을 켜 투쟁을 고양하는 상황인데 핵폭탄이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례 치르면 끝나는 사건은 아니다. 상황이 이런 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MB악법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모분위기가 반정부 흐름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흐름에 노 전 대통령 서거는 큰 변수다. 민주노동당 하 처장은 "개혁진영이 분열로 갈지 화합해서 반이명박으로 나갈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명박 정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국민통합을 들고 나설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중립적인 사람도 등을 다 돌릴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추모에 머물지 않고 사상계와 정치계가 반성하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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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고, 아깝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지켜보는 심정이 참 애달프다.
그렇게 모두 안고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싶지만 슬프다. '괜찮은' 사람, 지도자 한 명을 잃었다고 해버리기에는 너무 가볍다.

23일 봉하마을로 들어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 / 경남도민일보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그가 걸어왔던 삶이 그랬고, 대통령 될 때도 그랬다. 퇴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첫 대통령, 대통령의 고향마을이 관광지가 되고, 구경온 사람들에게 매일 인사를 하고 사진을 함께 찍어주는 그였다.

발가락 양말에 슬리퍼 신은 그의 모습은 더 정겹게 다가왔다. 마을 상점에서 담배를 문 모습도 권위와는 먼 시골 아저씨, 할아버지였다.

그렇다고 나는 그가 대통령을 하면서 모든 걸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권력을 자본에 내준 그가 싫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한국 역사에 큰 변화를 이끈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아깝다.

고향으로 돌아온 대통령의 도덕성에 흠집이 나는 걸 보는 나도 자존심이 상했다. 깨끗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랐던 기대와 희망일 것이다. 흠이 될 돈을 받은 걸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다.

23일 봉하마을로 돌아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신. / 경남도민일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가 다른 대통령처럼 '뻔뻔'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 데라고. 우리는 뻔뻔한 인간들을 '철면피'라고 한다. 우리는 얼마나 뻔뻔한 이들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았나. 그래선지 노무현에게 더 열광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랬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뻔뻔하지 못했다.

후원자가 감옥에 가고, 정치 동지들, 수족이 끌려가고, 가족이 검찰에 불려다니는 것을 괴로워했다. 인간에 대한 도리를 안다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도리가 그가 바라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을 것이고 그가 바라는 삶, 그가 그리던 '사람 사는 세상'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좀 뻔뻔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건.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

역대 대통령을 보라.
전두환, 노태우는 광주학살을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피로 물들였던 자들 아닌가. 수많은 목숨을 총칼로 유린했는 데도 뻔뻔하게 살고 있다. 전두환은 비자금을 빼들려 놓고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두고 그랬다고 한다.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꿋꿋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자신처럼 좀 뻔뻔해라는 것일까.

김영삼은 어떤가. 대선자금 1조 2000억 원 논란의 주인공이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거제 기록관 착공식에 참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 "근래 일어나는 여러 형태를 볼 때 머잖아 노 전 대통령이 형무소에 가게 될 것으로 믿는 국민이 대부분"이라고 했단다. 자기 아들도 비리로 감옥 보냈으면서 뻔뻔하게도.

역대 대통령만 뻔뻔하나, 여러 차례 법을 어긴 이도 대통령이 되는 데 말하면 입이 쓴 세상이다.

안타깝고, 아깝다. 노무현 그의 죽음을 '정치적 타살', '사회적 타살' 이라고 한다면 내가 뻔뻔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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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9만원 2009.05.23 2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9마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사는데 말이지.. 노무현은 바보야 바보..

  2. sg 2009.05.23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로 뻔뻔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만 더 뻔뻔했더라면 저희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3. 때한민국 2009.05.24 0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범죄자는 대통령 되고 .....

    대통령은 자살하고....

  4. 이명박이를 2009.05.27 1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이를 탄핵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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