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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가 얼굴 알리기에 들어갔다. 투표일까지 넉 달 동안 경주가 시작된 셈이다.

앞으로 지방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정당별 공천과 후보선출과정을 거치면서 후보군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대한 품평도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선택의 시간도 다가오게 된다.
유권자에 따라 정당, 정책, 후보자, 구도, 흐름 등 선택의 기준을 다를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넉 달 동안 펼쳐질 쟁점과 변수들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간평가 대 지방자치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모두 승리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인데도 중앙정치권에 예속된 상황을 놓고 보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순한 정권 중간평가를 넘어 지난 20년 동안 지역정치 독점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세력도 '반 Mb연대, 반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해 출범을 준비 중인 '희망자치 경남연대'는 "권력독점을 해체하고 희망찬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문성현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 왼쪽부터 국민참여당 이봉수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보인다.


여권 단결과 분열 
경남에서 지지세가 강한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가 단결하느냐 분열하느냐도 지방선거의 큰 변수다.

특히 김태호 도지사 3선 불출마선언으로 당내 후보를 놓고 '친이'와 '친박' 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후유증 없이 공천이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지난 총선 때처럼 파열음이 생긴다면 한나라당은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김 지사 3선, 마창진 통합시장 후보선출 이벤트에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무소속을 다독거리면 이번 선거는 될 것 같았는데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분열로 야권에 꼭 유리하게 선거판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친이-친박-범야권' 3파전으로 전개되더라도 야권이 유권자 눈을 돌릴 수 있는 비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이 문제해결능력, 단합, 유권자 표를 던질 수 있는 구도, 청사진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균열을 단순하게 보면 유리하지만 보수층 안에 진지가 2개 구축될 뿐 그 표가 진보로 넘어오기보다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균형발전, 노무현 서거 1주기 
선거 국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수도 있다. 벌써 한나라당 내 세종시 수정을 놓고 친이와 친박이 대결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 반대 이유로 약속을 저버리는 '신의 정치'에서 '지역균형발전' 강조하고 나섰다.


따라서 세종시 논란은 이명박 정부 초기 흔들렸던 혁신도시 논란처럼 다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균형발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2년 대선을 향한 당내 대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꼴이다.


더구나 지역균형발전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5월 23일)와 맞물리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이 중요하게 내세웠던 가치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이유로 든 효율성이 충돌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 서거 때 동참했던 조문행렬이 선거에 어떻게 표출될지도 관심사다.

◇야권 단일화 
시민사회세력과 야권은 단일화를 이뤄내면 적어도 '해볼 만 한 선거'가 되리라 기대를 한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희망자치경남연대가 중심이 돼 야권의 선거연합을 추동해 4월까지 후보단일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논의를 해온 결과다.

큰 틀에서 선거연대·연합에 동의하지만 각 당의 견해가 차이가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나라당 후보와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만 누구로 단일화를 하느냐는 민감한 문제다. 그 판단을 지지율로만 가리는 데 부정적인 당도 있고 정책연대는 할 수 있지만 후보조정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철학 대결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치러진다.
민선 1기 선거 때 당선된 현 권정호 교육감과 떨어진 전 고영진 교육감, 강인섭 도교육연수원장, 김길수 도교육위원, 박종훈 도교육위원이 준비 중이다.

도내에서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처럼 야권과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경남교육연대'는 박종훈 교육위원을 비롯해 지지할 후보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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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수련 2010.02.10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차떼기당 한나라당이 싫으십니까?
    그렇다고 지역분할에 의지하여 연명하는 민주당도 마음에 안드십니까?
    부패비리정당, 보스패거리정당, 공천장사정당, 지역할거정당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먹이사슬의 출발점인 지자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게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철밥통을 놓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민의 행동만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민주정당, 민주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
    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하기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2

    언론특별법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3

    국회의원/행정수반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1

    종교법인법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4


    많이 많이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세요^^


올해 지방선거가 재밌겠습니다. 반MB, 반한나라당 연대로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아성'이라는 영남, 그중에서도 경남에서 반MB 깃발이 올랐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독점구조 틀을 깨기 위한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을 이끌 도내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꾸려진다.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 준비위원회(이하 희망자치 경남연대)'가 26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 지방자치 선거에서 반MB에 동의하는 정치세력 간 선거연합을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민주·민생·평화통일 그리고 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남단위 연대 기구구성을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김영만 공동준비위원장은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 "권력독점을 해체하고 민주민생회복을 원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으고 도민의 힘을 모아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선거연합을 이루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도민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고 바른 지방자치, 희망찬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3일 도내 시민사회·종교·노동·여성·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생민주 경남회의 주최로 열린 '2010 지방자치단체 민주개혁진영 공동대응을 위한 정치토론회'에서 경남지역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이 6·2 지방선거 선거연합을 위한 공동기구를 꾸리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연합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부터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권력을 통째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력독점은 독단과 독선을 낳고 그것은 독재와 부패를 낳는다. 따라서 국민의 바람인 민생 민주의 회복과 평화 통일의 실현은 권력독점을 해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것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단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 경남대 안승욱 교수도 "정치는 생산자가 소비자인데 독점폐해, 그런 실수를 몇십 년 동안 해왔다"며 "유권자인 도민이 '내가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 내가 소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를 대비한 한시적인 기구이면서 경남지역 독자적인 연대기구인 희망자치 경남연대는 선거연합에 동의하는 도내 야당과는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각계 500명 규모 전원회의를 꾸려 내달 10일 공식 발족하고 3월에 정당과 후보단일화 원칙과 방식 합의를 이뤄내 4월 말까지 후보단일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희망자치 경남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은 경남사랑21(준) 대표 김영식 신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김영만 대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윤재 대표, 경남진보연합(준) 이경희 대표가 맡았다.

이와 함께 △종교계 자흥스님 김용한 목사 △학계 민교협 안승욱 교수 △여성 경남여성연대 신금순 회장,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덕자 회장 △노동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천욱 본부장 △농민 전농부경연맹 박민웅 의장, 가톨릭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 정현찬 회장 △환경 경남환경운동연합 신석규 의장 △시민사회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 백남해 대표 △문화예술 서정홍 시인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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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009년,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갈망했다.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했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서거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 충격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 입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것만도 그렇다.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온 첫 대통령 노무현. 그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생태농업을 연구하며 명예로운 퇴임자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임시절 고삐를 놓아버렸던 검찰과 국세청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의 칼끝은 수족과 가족으로 향했다. 결국, 그는 봉하마을 사저 뒷산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는 극단을 선택한 비운의 전직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5월 23일, 그날이다. 충격 속에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날밤을 새워 이어지는 조문행렬은 봉하마을만의 모습이 아니었다.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자발적인 분향소가 만들어졌다. 놀란 이 정부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봉쇄했다.

끝없는 조문행렬이 남긴 노란 추모 띠가 물결치는 풍경, 그리고 광장을 둘러싼 '차벽'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이러니'다. 억누름은 오히려 국민을 들끓게 했고 닫혔던 광장은 열렸다. 서울광장은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끝이 아니었다. 대학교수, 종교계뿐만 아니라 누리꾼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섰고 이어졌다. 1991년 5월 열사정국 당시 공안통치 종식을 외치던 대학교수 시국선언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촛불이 타오르고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민주주의 수호, 이것은 '미래에 대한 방향'이자 '반동에 대한 압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목받은 '세력'의 '밀어붙이기'는 주춤거림은커녕 더욱 일방적이다. 재벌신문에 방송소유 길을 터준 언론악법 처리가 그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바로잡을 생각은 없다. 그지없는 뻔뻔함을 보일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누구보다 슬퍼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고, 떠나는 '동지'에게 국화꽃을 바치고 내려와 권양숙 여사의 손을 잡고 오열했던 그다.

8월 18일, 김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뭉개지는 광경을 지켜보다 못해 이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직언하던 그는 사경을 헤매길 수차례, 그만 여름을 넘기지 못했다.

두 대통령의 삶을 통해 이뤄왔던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 모든 것은 '민주주의'로 함축된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깡그리 무시되는 형국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세종시는 뒤집혔고, 혁신도시는 '껍데기'로 전락했다.

오로지 권력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시대로 회귀했다. 반대는 불순으로 몰릴 뿐이다. 이런 시대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맞서면 끝까지 핍박받는 꼴이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두 전직 대통령 서거가 몰고 올 후폭풍은 계속되고 숙제 또한 남았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야권의 발걸음이 바쁘다. 그러나 아직 힘이 미약하다.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에서는 '반MB, 반한나라당 전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큰 틀의 뜻은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던 이명박 정부를, 한나라당 다수 국회로 만들어준 것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김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 노 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말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다.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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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재보선을 이후로 선거연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 연대체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단체별, 당별로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 선거연합, 독자노선 등 논의가 활발합니다. 경남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의 선거연합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남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각자의 고민들입니다.

2010 지방선거에서 도내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이 '반MB, 반한나라당' 후보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선거연합 깃발 오르나) 11일 오후 창원대 사회과학대 모의법정실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자치분권전국연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당을 추진 중인 국민참여당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내년 지방선거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는 민생민주경남회의가 '2010지방선거의 의미와 반MB연대 실현'을 주제로 열었다.

이날 도내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단일전선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선거연합에서는 시각차가 났다. 따라서 앞으로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이 하나로 뭉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느냐가 내년 지방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0선거는 MB심판 

민생민주경남회의 이경희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막대기만 꽂으면 한나라당 당선되는 고질적 풍토를 2010년 선거에서 바꿔야 하고 민주와 민생을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해 지역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힘을 모을지 대화를 하는 첫 장"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진행한 경남회의 조유묵 집행위원장(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내년 선거에 대해 '이명박식 밀어붙이기, 보수지배체제'가 장기화할 것인지, 새로운 진보적 가치 집단의 집권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로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활동에 큰 저항을 느끼는 시민사회세력 처지에서는 계속 고립·분산 운동을 할 것인지 더 크고 깊은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사회가 진용을 갖출 것인지 물음을 던졌다.

◇당선가능성 큰 후보로 선거연합

지난 10·28 재보선, 특히 양산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당선자에 맞서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선전했으나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점이 거론됐다.

민주당 경남도당 진광현 정책실장은 "당선가능성 높은 비한나라당 후보가 강세를 보였듯이 반MB전선에 후보 힘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한다"라며 "한나라당 텃밭에서 승기를 현실화하는 마지막 요건은 유권자가 비한나라당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선거연합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진 실장은 "당리당략 문제로는 빨간불밖에 없다. 내년 선거는 지역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지역자결주의, 지역연합, 지역연대를 해야 한다"라며 "유권자 관점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선가능성 큰 비한나라당 후보로 단일화를 이뤄 유권자가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이기동 상임집행위원장도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화하는 게 큰 화두"라고 정리했다. 또한, "'민주당만으로 안되고, 민주당 없이도 안된다', 어느 당이나 시민사회도 똑 같다는 각자 처지와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라며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이 수평적 관계를 요구해 독자성을 유지해야 지역연대 핵심인 지역전선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가치연대와 대중 참여가 관건

반MB전선은 필요하지만 당선가능성에만 무게를 둔 후보단일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또한, 지난 재보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 실패에서 드러났던 점이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하정우 사무처장은 "유권자 중심 정치 서비스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지율에 따른 승자독식 후보단일화는 비판적 지지보다 더 퇴행적이라는 내부 비판이 있다"라며 "비한나라당 후보 당선시키는 것만으로는 전선을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반MB연대가 정책과 가치의 연대여야지 논의가 당선 가능성에 쏠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하 처장은 "대중이 정치에 나서는 반MB연대 가치가 돼야 한다. 정책과 가치연대, 후보선출 등 과정의 합의와 선거 후 감시와 책임 담보, 참여로 현실화하는 대중적 힘에 기반을 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진정성과 반성,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그래야 범민주 세력에 대중들이 지지하지 반MB 반사이익에 기대 지지율로 패권적 방식 이익으로 가면 대중은 외면할 것"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민호영 창당준비위원장도 "단지 주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민 유권자에게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야합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를 위한 기본원칙은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 공감대가 우선이며, 선거에 참여하는 인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범민주개혁세력 공동기구 구성하자 

어쨌든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내년 지방선거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의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남회의 박기병 집행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한나라당 권력을 지방으로부터 허무는 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중앙권력 재편을 재편하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의미를 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경남회의는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개혁세력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논의 중인 안이라는 전제를 달고 "12월까지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 대중조직, 각계에 민주개혁세력 단합 제안을 해서 1월까지 독자적인 경남단위 연대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시민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가능한 지역에 후보를 단일화하고 시민경선제 등 시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단일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시민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20년째를 맞는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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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09.11.19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지만 찍어 놓고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군요.

  2. 천부인권 2009.11.20 0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동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뜻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cafe.daum.net/bosohub BlogIcon 김미숙 2009.11.22 1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단초'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영리자동차보험'을 '공공자동차보험으로 바꾸자'라고 공략하면 적어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동참하실 것일 생각돕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인데, 어느 순간 '영리화'되면서 주식회사형 영리 보험사들이 '세금'을 주물러 왔던 것입니다. 영리보험사가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야 할 가입자 모루를 우롱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보험사는 많아도 '경쟁관계'가 아닌 '독과점 시장'이 되다 보니 기고만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항하여 이제는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의 운영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5천만 국민이 보험 대상자인 국민건강보험처럼 교통사고 또한 5천 국민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이 수시로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에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자동차 보험처럼 인상했으면, 국민들의 저항으로 위기에 처했을텐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순응'을 합니다. 아마도 '강제 가입'과 '자율 가입'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보험도 엄연히 '강제 가입'이며 다른 점은 영리보험사를 선택할 권리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 또한 '착각'일 뿐이지요. 왜냐하면, 가입자 입맛에 따라 영리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보험사 입맛에 맞는 가입자를 영리보험사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는 '선택권'이라는 '자율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맹탈출'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싶습니다. '공공 자동차 보험으로 바꾸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 '공약'으로 내세우시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보험소비자협회 카페 운영자 김미숙입니다.
    보험맹탈출 생활이 바뀐다를 널리 알리고자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험맹탈출'을 원하시는 정치인들 계시다면, 기꺼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7366-2165 김미숙입니다.)

체크포인트 찰리와 판문점

독일 베를린 거리를 걷다 보면 2가지 신호등을 만날 수 있다. 신호등의 졸라맨 모양은 옛 서독지역, 슈퍼마리오처럼 생긴 모자 쓴 사람은 옛 동독지역이다. 같은 거리를 일직선으로 따라갔는데도 2가지 신호등을 만나기도 한다. 장벽..

금모래 은모래 낙동강

가끔 회사 동료와 8년 전 다녀온 전라도 여행 이야기를 꺼낸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청잣빛 바다가 눈에 아른거린다. 맨발로 걸었던 황톳길 촉감도 보드랍다. 고창 미당시문학관 전망대에 올라 알게 됐다. 시인이 '스물세 해 동안..

핵-석탄발전소 폐쇄와 전기요금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공약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안전공약 중 '탈핵' 첫 이행방안 발표도 기다려진다. 대통령은 노..

꼰대와 부끄러움

“과거 이야기를 부풀리면 나를 좋게 볼 것이다? 점점 더 나를 사기꾼으로 볼 뿐이다. 너를 증명하는 것은 너의 현재다.” 인터넷에 떠도는 ‘남자 나이 마흔 넘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글 중의 하나다. 몇 년 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