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3-의원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의원 의정비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군요. 의원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면 더 이야기를 주고받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노동력의 대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임금이 아니다'는 논리가 맞을까요. 의원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은 그런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원이 임금 노동자가 아닌 이유로 의정활동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아니라고 댔습니다.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블로그로 이런 글을 순식간에 세상에 퍼뜨리는 지금 시대에 산업사회 노동자의 기준을 갖다대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연예인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YMCA 실무자들은 임금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들처럼 자본가에게 고용된.. 더보기 2-의원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지방의원 의정비 차등지급하자는 생각에 대해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의원 의정비를 유급제로 한 것부터 자본의 논리였다고 반론하시는군요. 먼저 서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는 돈으로 의정활동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을 말한 것입니다. 돈으로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논리를 더욱 일반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뿐만 아니라 교육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잖습니까. 제가 말하는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비를 유급제로 도입한 것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려 했던 것이니 이것 또한 자본의 논리가 아니냐고 반론하셨는데 이 문제는 차등지급.. 더보기 의원들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의정비를 다르게 준다? 대다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한데서부터 이 논란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전국자치단체마다 내년 의정비 심사를 벌이고 있죠.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안은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도 싶지만. 저는 반댑니다. 왜냐, 돈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주의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도 사기업처럼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자, 경쟁을 붙이자? 공무원도 점수를 매겨서 퇴출 시킨다니. 한 심의위원은 "아무런 구분 없이 의정비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 일 잘하는 의원도 일을 하지 않게 돼 의정활동.. 더보기 지방의원 이름패는 아직 한자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원하면 한글 이름패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떨까요. 가지 각생입니다. 한글 이름패, 한자 이름패, 병행... 지방의회 의원 이름패를 한글로 바꿔가는 추세지만 경남도내 의회 한글 선호도는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날이라고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20개 시·군의회에 전화를 쭉 돌렸습니다. 확인한 결과, 한글 이름패를 사용하는 데는 도의회, 마산시·창원시·사천시·김해시·남해군·거창군의회 등 모두 7곳. 하동군의회는 앞에는 한자, 뒤에는 한글로 새긴 이름패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군 의회는 아직 한자 이름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꿀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한글 이름패 확산을 위해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이 지난 2006년 한글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