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의원 의정비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군요. 의원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면 더 이야기를 주고받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노동력의 대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임금이 아니다'는 논리가 맞을까요.

의원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은 그런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원이 임금 노동자가 아닌 이유로 의정활동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아니라고 댔습니다.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블로그로 이런 글을 순식간에 세상에 퍼뜨리는 지금 시대에 산업사회 노동자의 기준을 갖다대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연예인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YMCA 실무자들은 임금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들처럼 자본가에게 고용된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적계약'과 '공적계약'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적계약으로 따지자면 공무원, 교사도 노동자가 아니겠군요.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과 국민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의정비 차등지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씩 도의회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지켜보는 눈이 많아집니다. 견제, 감시해야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옳다고 모든 수단히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견제와 참여'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참고 살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모든 수단이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의정비 차등지급, 돈으로 경쟁시키는 견제를 반대합니다. 임금 차등지급에 대한 자본논리의 본질이 '나쁜 자본가'와 '착한 자본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좋은 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정비를 차등지급해서 연봉 순이 곧 의정활동 성적이 되면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의정비 액수에 따라 의원들 서열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 세상일까요. 설사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고 바람직한 세상일 겁니다.

의원들 돈으로 경쟁시키는 세상이 되면 자신이 노동자인지도 자각 못 한 대다수 국민은 더 똥줄 빠질 겁니다. 왜냐, 머 빠지게 경쟁해서 더 일을 잘해야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찌그러지는 세상이 더 빨리 올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한 의원 임금에 자본논리, 시장논리를 들이대는 것을 반대한 이유입니다.

비약일까요. 선거로 뽑힌 의원들, 선출직 공무원도 그렇게 사는데 우짤겁니까. <끝>

2008/11/11 - [삐딱이] - 의원들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2008/11/12 - [삐딱이] - 2-의원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Posted by 포세이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하하하 2008.11.14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이 노동자다 !

    그럼, 일단 민노당 소속 의원들이 먼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거야 !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산별노조를 만들어, 그리고 임금 협상도 하고 단체협약도 맺는거지 뭐 !

    그럼, 사용자 대표는 누구로 하지? 시의회의장, 도의회의장, 혹은 국회의장과 해야하나?

    각각, 따로하나?

    그냥 노조만 만들어서 힘이 생기겠어?

    민노총에도 가입해야지 !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도 '노동자'라고 하면 빨갱이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 Favicon of https://po.idomin.com BlogIcon 포세이동 2008.11.14 1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이 이렇게 반가울수가. 별 반응이 없더니. 상당히 비꼰 댓글도 반갑군요.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4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노동자죠.

      이렇게 본다면, 계약 당사자는 자기 지역구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2. 2008.11.15 0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하하하하 2008.11.15 1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

    그럼, 의원이 의회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대충하는 건, 사용자를 향해서 하는 태업이거나 파업할 권리같은 것이겠군.

    그럼, 지역구 유권자를 향한 의원들의 투쟁 권리가 보장되어야지~ ㅋㅋ

    그런 투쟁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면... 우파 보수 꼴통이지

    • Favicon of https://po.idomin.com BlogIcon 포세이동 2008.11.15 15: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태업, 파업 권리, 투쟁권리를 아무대나 갖다 붙이면 안되지요.

      그러면 자본가나 권력이 자주 입에 달고 다니는 법위에 '떼법'이 있다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좋은 근거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권리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방의원 의정비 차등지급하자는 생각에 대해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의원 의정비를 유급제로 한 것부터 자본의 논리였다고 반론하시는군요.

먼저 서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는 돈으로 의정활동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을 말한 것입니다. 돈으로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논리를 더욱 일반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뿐만 아니라 교육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잖습니까. 제가 말하는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올해 전반기 도의회 본회장에서 난리가 났던 사진입니다. 시민단체가 본회의장 방척석에서 미국산쇠고기 재협상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지방의회, 이런 욕 자주듣습니다.

그런데 의정비를 유급제로 도입한 것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려 했던 것이니 이것 또한 자본의 논리가 아니냐고 반론하셨는데 이 문제는 차등지급과 별개문제라고 봅니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듯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임금(의정비)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죠. 지방의원도 직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체, 노동자, 임금을 빗댄 것입니다.

지방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 도입 전에 임금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해 첫 지방의원을 뽑았던 1991년에는 일비와 여비, 94년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99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 대신 2006년부터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유급제가 이뤄졌을 뿐입니다.

유급제 핵심은 그전에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금다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돈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정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임금다운 임금에 대해 과다책정 논란이 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줬던 정부가 가져갔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월정수당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도 열심해보려는 지방의원들도 많습니다. 도의회 내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으일으키겠다며 비한나라당으로 '새희망연대'가 출범했습니다. 도의회 역사상 첫 양교섭단체 체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차등지급 논리는 일 못해서 의정비를 적게 받은 의원들을 자극해 일 잘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실제 그런 효과가 확실하다더라도 의정활동을 잘하도록 돈으로 목을 죄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제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깎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죠. 이건 지방의원 의정비 차등지급 의견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똑바로 뽑는 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견제와 감시해야지요. 그래서 떨어뜨려야지요. 그거 힘들다고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 돈으로 경쟁을 부추긴다? 저는 반대합니다.

Posted by 포세이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의정비를 다르게 준다?
대다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한데서부터 이 논란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전국자치단체마다 내년 의정비 심사를 벌이고 있죠.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경남도의회 청사,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현수막이 보입니다.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안은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도 싶지만. 저는 반댑니다.

왜냐, 돈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주의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도 사기업처럼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자,
경쟁을 붙이자? 공무원도 점수를 매겨서 퇴출 시킨다니.

한 심의위원은 "아무런 구분 없이 의정비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 일 잘하는 의원도 일을 하지 않게 돼 의정활동의 질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실현되면 의정비 금액보다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 때문에라도 일 잘하는 의회로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죠.

이렇게 바꿔볼까요.
한 기업체 사장은 "아무런 구분없이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일 잘하는 노동자도 일을 하지 않게 돼 생산활동의 질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실현되면 임금보다는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 때문에라도 일 잘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돈으로 의정활동을 강제 하려하기 보다 똑바로 뽑을 생각부터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을 봐야지요.

그리고, 왜 그리 지방의원들만 놓고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부터 차등지급하도록 운동을 벌이는 게 먼저일 겁니다. 국회의원은 하늘이 지방의원은 발바닥이 아니잖습니까.

차등지급하자는 밑바닥에는 '지방의원 의정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깔려있을 겁니다. 그러니 세금이 아까울 수밖에.

지방민들이 스스로 지방을 홀대?

Posted by 포세이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원하면 한글 이름패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떨까요. 가지 각생입니다. 한글 이름패, 한자 이름패, 병행...

 지방의회 의원 이름패를 한글로 바꿔가는 추세지만 경남도내 의회 한글 선호도는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날이라고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20개 시·군의회에 전화를 쭉 돌렸습니다. 확인한 결과, 한글 이름패를 사용하는 데는 도의회, 마산시·창원시·사천시·김해시·남해군·거창군의회 등 모두 7곳. 하동군의회는 앞에는 한자, 뒤에는 한글로 새긴 이름패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군 의회는 아직 한자 이름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꿀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한글 이름패 확산을 위해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이 지난 2006년 한글날을 맞아 한글로 이름패를 모두 바꾼 한 지방의회를 우리말 지킴이로 뽑기도 했으나 도내 의회 교체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성적입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도 광역의회 중 한글 이름패로 바꾼 데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경남도의회 등 4곳이며, 광주시·울산시·강원도·대구시·대전시·충북도·제주도의회는 병행하거나 의원 선택에 따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산시·충남도·전북도·전남도·경북도는 아직 한자 이름패를 그대로 사용 중이구요.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 8대 후반기 개원 때 한글 이름패로 교체했습니다. 한글 이름패 교체는 김오영(마산2) 도의원이 지난 2006년 11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의원설문조사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한글 이름패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김 의원이 당시 주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해마다 수천 명의 초등학생이 견학을 오고 도민이 방청을 하는데 우리 국어인 한글이 아닌 한자로 된 명패를 보이는 것은 안 좋은 모습이다." 누구나 의회를 방청할 때 의원 이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의회부터 한글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7월 한글 이름패로 바꾸고 있는 경남도의회.
 
 그러나 아직 한자 이름패를 고집하는 의회들은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 '비용이 든다', '의원들 의견이 없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한 의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날만 다가오면 한글 이야기를 하는데 모순"라며 "우리나라는 한글로는 표현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자 이름패를 한글로 바꾸려면 비용도 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든다는 말은 말그대로 변명입니다. 경남도의회(의원정수 53명)가 한 의원당 한글 이름패 4개씩 만들었는데 233만 원 들었습니다. 
Posted by 포세이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체크포인트 찰리와 판문점

독일 베를린 거리를 걷다 보면 2가지 신호등을 만날 수 있다. 신호등의 졸라맨 모양은 옛 서독지역, 슈퍼마리오처럼 생긴 모자 쓴 사람은 옛 동독지역이다. 같은 거리를 일직선으로 따라갔는데도 2가지 신호등을 만나기도 한다. 장벽..

금모래 은모래 낙동강

가끔 회사 동료와 8년 전 다녀온 전라도 여행 이야기를 꺼낸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청잣빛 바다가 눈에 아른거린다. 맨발로 걸었던 황톳길 촉감도 보드랍다. 고창 미당시문학관 전망대에 올라 알게 됐다. 시인이 '스물세 해 동안..

핵-석탄발전소 폐쇄와 전기요금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공약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안전공약 중 '탈핵' 첫 이행방안 발표도 기다려진다. 대통령은 노..

꼰대와 부끄러움

“과거 이야기를 부풀리면 나를 좋게 볼 것이다? 점점 더 나를 사기꾼으로 볼 뿐이다. 너를 증명하는 것은 너의 현재다.” 인터넷에 떠도는 ‘남자 나이 마흔 넘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글 중의 하나다. 몇 년 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