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석탄발전소 폐쇄와 전기요금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공약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안전공약 중 '탈핵' 첫 이행방안 발표도 기다려진다. 대통령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중단으로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 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발전소를 계속 짓고, 초고압 송전선로를 깔면서 공생해온 '전피아'와 '핵피아'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3월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안 없는 탈핵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핵피아들 전기요금 폭등 주장 사실인가?

그러면서 핵발전 비중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발전단가(전력거래소 최근 5년 평균, ㎾h당)는 석유 214.4원, 태양광 172.6원, 수력 153.4원, 풍력 147.3원, LNG복합 151.7원, 석탄 65.7원, 핵 47.1원이다.

그러나 핵발전은 결코 '싼 전기'가 아니다. 핵발전 단가에는 막대한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해체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후쿠시마 같은 사고 대처비용, 찬반 갈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빠져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 비중에서 산업용(57%)과 상업용(21%)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정용은 14%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발전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쓰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한 해 할인금액이 수조 원에 이른다.

환경세, 안전세라 생각하면

전기요금 문제는 산업용 전기료를 정상화하면 해결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일종의 환경세·안전세를 매기는 것이다. 이 재원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으로 돌리면 된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방진마스크 필요 없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밖에서 놀 수 있다면. 시한폭탄을 끼고 살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안전을 위한 세금이라 생각하면 전기요금 인상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