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은 재벌이 방송에 10%만 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삐~~ X입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신성장동력을 위해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벌에게 딱 10% 투자할 길을 열어주자며 한 말입니다. 한나라당은 박희태 당 대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방송법, 신문법개정 등 미디어법을 추진한 것이 들통난 꼴입니다.
박 대표는 15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남도당 주요쟁점법안 정책설명회'에서 장장 16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당원들에게 설연휴때 열심히 주변에 전파해서 여론을 모아 2월 임시국회때 다시 한번 밀어붙여보겠다는 계산일 겁니다.
이날 박 대표가 뭐라 말했느냐? 자신들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에 대해 언론장악음모라는 비판 목소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재벌이 방송에 투자할 수 있는 게 4%다. 재벌이 MBC라든지 방송에 투자할 수 있는 게 4%"라며 이를 10%로 늘리려고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네 손가락을 펴보이며 "4%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10%로 늘리는 거다. 아예 늘리는 게 아니다. 10%로 늘린다고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겠나. 90%가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박 대표만 몰랐던 모양입니다. 한나라당 대표라는 사람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내용은 재벌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20% △종합편성 채널에 30% △보도전문채널에 49%까지 투자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이 언론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지금은 재벌과 신문이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투자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섭니다. 돈으로 여론을, 언론을 장악하는 걸 차단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개혁으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미디어법 통과 정당성을 전파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빗장을 풀어버리자는 거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신성장동력을 위해. 그게 앞으로 먹고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이 깁니다. 멀리서 찍어 소리도 잘 안들립니다. 16분짜리인데 11분쯤부터 돌려보시면 됩니다.)
박 대표가 "재벌에게 10%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틀린 사실을 당원들을 모아놓고 떳떳하게 말한 것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무리한 법안을 강행하는 것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내에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쯤되면 사실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박 대표는 "세계시장에 수출을 해서 20년, 30년 먹고살 수 있는 밑천을 장만하자는 법이다. 세계시장에 방송과 통신이 합쳐진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팔아먹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장래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추진하는 법의 정확한 내용을 당 대표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들을. 20~30년 먹고살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언론장악이 아니라고 하는데 속아줘야 할까요.
*엊저녁에 띄운 글을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원본글 2009/01/15 - [삐딱이] - 한나라당 대표도 모르는 미디어법추진 들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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