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표도 모르는 미디어법추진 들통나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은 재벌이 방송에 10%만 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박희태 대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방송법, 신문법개정 등 미디어법을 추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 대표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남도당 주요쟁점법안 정책설명회'에서 뭐라 말했는지 함 보십시오. 박 대표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에 대해 언론장악음모라고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재벌이 방송에 투자할 수 있는 게 4%다. 재벌이 MBC라든지 방송에 투자할 수 있는 게 4%"라며 이를 10%로 늘리려고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네 손가락을 펴보이며 "4%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10%로 늘리는 거다. 아예 늘리는 게 아니다. 10%로 늘린다고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겠나. 90%가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박 대표만 몰랐던 모양입니다. 한나라당 대표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내용은 재벌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20% △종합편성 채널에 30% △보도전문채널에 49%까지 투자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재벌과 신문이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투자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빗장을 풀어버리자는 거죠.

(영상이 깁니다. 멀리서 찍어 소리도 잘 안들립니다. 16분짜리인데 11분쯤부터 돌려보시면 됩니다.)

결국 박 대표가 "재벌에게 10%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틀린 사실을 말한 것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무리한 법안을 강행하는 것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내에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쯤되면 사실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 박 대표는 미디어법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설명하며, "세계시장에 수출을 해서 20년, 30년 먹고살 수 있는 밑천을 장만하자는 법이다. 세계시장에 방송과 통신이 합쳐진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팔아먹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장래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주요법안 설명회에서 미디어법 추진은 신성장동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거들었습니다. 미디어법 설명에서 조 대변인은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장악 음모라는 지적에 대해 "IPTV시대가 되면 방송채널이 무려 500개, 1000개가 넘을 수 있다"라며 "방송국 하나 장악해서 언론장악을 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생각. 정치논리로 발전할 수있는 기회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논리를 폈습니다.

조 대변인은 재벌기업 2개가 지분을 합쳐 방송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방통위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 공정성을 해친다면 중간에 계속 심사를 하는데 재허가를 안해주면 된다" 낙하산도 내려보내는데 재허가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