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원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의원 의정비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군요. 의원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면 더 이야기를 주고받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노동력의 대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임금이 아니다'는 논리가 맞을까요.

의원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은 그런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원이 임금 노동자가 아닌 이유로 의정활동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아니라고 댔습니다.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블로그로 이런 글을 순식간에 세상에 퍼뜨리는 지금 시대에 산업사회 노동자의 기준을 갖다대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연예인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YMCA 실무자들은 임금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들처럼 자본가에게 고용된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적계약'과 '공적계약'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적계약으로 따지자면 공무원, 교사도 노동자가 아니겠군요.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과 국민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의정비 차등지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씩 도의회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지켜보는 눈이 많아집니다. 견제, 감시해야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옳다고 모든 수단히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견제와 참여'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참고 살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모든 수단이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의정비 차등지급, 돈으로 경쟁시키는 견제를 반대합니다. 임금 차등지급에 대한 자본논리의 본질이 '나쁜 자본가'와 '착한 자본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좋은 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정비를 차등지급해서 연봉 순이 곧 의정활동 성적이 되면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의정비 액수에 따라 의원들 서열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 세상일까요. 설사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고 바람직한 세상일 겁니다.

의원들 돈으로 경쟁시키는 세상이 되면 자신이 노동자인지도 자각 못 한 대다수 국민은 더 똥줄 빠질 겁니다. 왜냐, 머 빠지게 경쟁해서 더 일을 잘해야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찌그러지는 세상이 더 빨리 올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한 의원 임금에 자본논리, 시장논리를 들이대는 것을 반대한 이유입니다.

비약일까요. 선거로 뽑힌 의원들, 선출직 공무원도 그렇게 사는데 우짤겁니까. <끝>

2008/11/11 - [삐딱이] - 의원들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2008/11/12 - [삐딱이] - 2-의원 임금에도 자본논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