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미디어법 반찬 3개를 7개로 늘리는 것

반찬 3개에서 5, 7개 차린 밥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유한 대목은 정말 압권입니다. 미디어법과 시청자 주권, 반찬을 연결시킨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골라먹는 재미'를 왜 반대하느냐, 이런 거 겠죠.

오늘(3일) 오후 창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남도당 국정보고대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악법을 밀어부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을 돌며 한나라당은 핵심당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론을 뒤집겠다는 것이겠죠.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 총대를 맨 나경원 의원, 강사로 나섰습니다. 1000명 학생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쪽집게 과외를 하는 유명강사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디어법의 핵심은 시청자 주권,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KBS, MBC, SBS 말고 다른 방송을 볼 수 있는 시청자 주권, 미디어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여론전, 나 의원의 쪽집게 과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에 씌운 포장지를.

경남도당 국정보고대회 후 무대 앞에 오른 사람들. 오른쪽부터 김정권 의원, 조윤선 대변인, 안홍준 의원, 나경원 의원, 이군현 의원, 박희태 대표, 김재경 도당위원장, 김학송 의원, 권경석 의원.....

-민주당 반발 어떻게 대응하나?
첫 번째, 민주당은 대안을 내놓아라. 민주당은 도대체 대안도 안내놓고 반대만 하고 있다. 두 번째, (6월 임시회에 표결처리)약속 지켜라.
=> 대안이 아니라 정답은 언론악법 포기라고 했잖은가?

-미디어법 왜?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 IPTV시대다. 방송통신융합 되었다. 신문의 영향력은 많이 줄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의 미디어법은 80년대 만들어진 것이다. 80년대 언론통폐합 그 때 만들어진 것이다. 신문은 뭐 못하고, 방송은 뭐 못하고 다 칸막이 규제가 있다.
=> 신문법이 언제 만들어진 법일까? 21세기, 참여정부에 만들어진 법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반대했잖아. 자전거 경품 처벌하는 신문고시 폐지한다는 말은 왜 안할까?

발전할 수 없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 케이블TV보면 MBC드라마 재탕, SBS드라마 재탕 이런 것만 본다. 재탕, 삼탕 프로그램만 보면 되겠나.
=>왜 요즘 케이블에는 억수로 야한 자체 드라마도 방영하더만?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KBS, MBC 지상파만 봤는데 케이블TV도 보고 IPTV도 보고, 많은 고속도로가 있는데 80년대에 만든 포니, 르망승용차만 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자동차도 다니게 하자 이것이 바로 미디어산업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방송을 태어나게 하자는 것이 미디어법개정의 필요성이다.
=>80년대 포니, 르망? kbs노조는 뭐하나? '국민의 방송'이 포니, 르망수준일까? 

-(신문·재벌 방송 소유) 20~30% 열었다. 핵심이 뭐냐?
그동안 방송이 독점해왔다. KBS, MBC, SBS 세 개밖에 못 봤다. 칸막이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방송이 나온다. 방송이 독점하면서 첫 번째 방만한 경영, 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작년 촛불시위사태, 광우병 사태 때 책임지지 않는 MBC PD수첩 봤을 거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은 방송이 만연돼 있다.
=>검역주권 내팽개친 당신들이 더 무책임한 거 아냐?

여기에 대해 이런저런 야당이 쓸 데 없는 이야기를 한다. 신문방송 겸영금지가 세계적 추세대 하는 데 조사를 해보니 OECD 30개국 중에서 완전금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0개국은 완전허용, 19개국은 조건부 허용하고 있다.
=>OECD 30개중 21개국이 법률에 신방겸영 금지조항을 뒀다는데?

-여론독점?
그러면 신문방송 겸영을 하면 여론독점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신문이 거대신문일까, 방송이 거대방송일까. 조사해봤다. 우리나라사람들이 제일 많이 뉴스를 얻는 것은 KBS 1위, MBC 2위, 네이버, 신문 중에 조선일보 순이다. 거대방송이다. 결국 신문에 방송을 준다고 해서 여론독점 있을 수 없다.
=>거대방송 잡아먹은 '작은' 조중동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대언론 되는 거 아닌감?

-대기업 자본의 필요?
대기업 방송진출 이유는 로스트 편당 400만불, 대장금 13만불 이런 차이를 매워줘야 한다.
=>워낭소리 울고가겠네?

-선정성 문제?
그동안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상업방송 SBS보다 방송심의제재건수가 많았다.
=>과연 그럴까?

-경제살리기 효과?
미디어법 개정을 하면 경제살리기 효과도 있다. 취업유발·생산유발효과가 상당하다. 여기에 대해 보고서 잘못됐다, 수치가 틀리다고 하는 데 수치는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더 들어오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
=>그러면 정확한 수치로 하면 얼마나 더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산다는 거야?

채널 세 개만 보던 여러분한테 반찬 세 개 밖에 없는 방송환경에다 5개, 7개 반찬이 있는 밥상을 차려드리는 것이다.

미디어법의 핵심은.
첫 번째 시청자 주권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미디어산업 발전시키는 것이다.

=>시청자 주권? 조중동과 재벌이 먹고싶어 안달내는 반찬 선택권 주겠다는 거 아닐까?

잘 보셨나요? 쪽집게 과외를 무력화시킬 블로거들의 여론전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