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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공약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안전공약 중 '탈핵' 첫 이행방안 발표도 기다려진다. 대통령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중단으로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 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발전소를 계속 짓고, 초고압 송전선로를 깔면서 공생해온 '전피아'와 '핵피아'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3월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안 없는 탈핵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핵피아들 전기요금 폭등 주장 사실인가?

그러면서 핵발전 비중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발전단가(전력거래소 최근 5년 평균, ㎾h당)는 석유 214.4원, 태양광 172.6원, 수력 153.4원, 풍력 147.3원, LNG복합 151.7원, 석탄 65.7원, 핵 47.1원이다.

그러나 핵발전은 결코 '싼 전기'가 아니다. 핵발전 단가에는 막대한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해체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후쿠시마 같은 사고 대처비용, 찬반 갈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빠져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 비중에서 산업용(57%)과 상업용(21%)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정용은 14%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발전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쓰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한 해 할인금액이 수조 원에 이른다.

환경세, 안전세라 생각하면

전기요금 문제는 산업용 전기료를 정상화하면 해결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일종의 환경세·안전세를 매기는 것이다. 이 재원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으로 돌리면 된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방진마스크 필요 없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밖에서 놀 수 있다면. 시한폭탄을 끼고 살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안전을 위한 세금이라 생각하면 전기요금 인상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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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야기를 부풀리면 나를 좋게 볼 것이다? 점점 더 나를 사기꾼으로 볼 뿐이다. 너를 증명하는 것은 너의 현재다.”

인터넷에 떠도는 ‘남자 나이 마흔 넘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글 중의 하나다. 몇 년 전 이 글을 읽고 메모장에 옮겨놓고 다시 보곤 한다. 나이 먹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지던 때 가슴에 쏙 들어왔었다.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역할과 책임이 커진 탓도 있겠지만 시야는 좁아지고 생각은 굳어져 간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게 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해진다.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불통 독선의 정치인 꼰대질은 더 피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세상 이치나 원칙인 양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걸 ‘꼰대질’이라고 한다. 꼰대질은 특정 이념층이나 출신·나이 구분이 없이 나타나는데도 ‘기성세대=꼰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꼰대스러워지는 걸 경계하지만 쉽지 않다. 윽박지르는 나를 볼 땐 당혹스럽다. 모두를 위한 행동이라거나 일종의 고립감에 대한 항변이라고 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합리화일 뿐이라는 걸 안다.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남에게 피해이고 폭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꼰대질을 하면 더 피곤해진다. 영향력이 큰 만큼 피해도 커진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대로 꼰대질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대 청년들에 대한 저의 지지가 낮은 것은 아마도 꼰대이미지 때문일 겁니다”라고 했다.

인정은 좋았다. 자수성가한 자신의 이력을 읊은 것까지도 봐줄 만했다. 그런데 “야들아 내가 너희들의 롤 모델이다. 그런데 왜 나를 싫어 하냐?”고 내질렀다. ‘왕년’, ‘성공’, ‘반말’은 일명 꼰대어로 꼽힌다.

주권자의 반성이 새로운 세상 만들 것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을 불통, 독선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은 독재자다. 우리는 여러 독재자를 거쳤다. 불행한 역사다. 그런데 ‘스트롱맨’이 필요하다며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이도 있다. 통치의 시대, 거꾸로 가자는 것인가. 우리는 자치를 원하는데 말이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촛불의 힘으로 만든 선거다. 촛불정국과 탄핵정국에서 사람들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외쳤다. 도덕이 바로 선 세상, 성공한 삶은 아니더라도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좌파·우파,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다.

도덕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서 시작한다.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감옥에 보낸 것은 자각하고 반성한 주권자들이 행동으로 이룬 것이다. 특히 기성세대의 부끄러움이 크게 작용했다. 꼰대스러움보다 부끄러움을 선택한 어른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광장에 모였듯이 새 세상을 찍을 것이라 믿고 싶다.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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