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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훤주 선배가 최근에 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하라’는 글에 대한 지지 글입니다.
국보법을 어긴 범죄자들을 ‘사상범’이라고 합니다. ‘사상’이라 하면 그냥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만 거대하게 포장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사회에 암적인 존재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수작이라 봅니다.
어쨌든 사상범이 많은 나라라는 것은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옥에 넣어 사회와 격리를 시킵니다. 준법서약서도 쓰게 한다지요.
강제로 머리를 수술해서 생각을 못하게,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잔인한 악행이 저질러져 온 걸 알게 되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국보법은 권력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이었습니다. 입을 막고, 더 나아가 생각을 막아버리는. 국보법의 씨앗은 일제가 뿌려놓았습니다. 해방된 나라에서 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사상범’의 피를 빨아먹고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라버릴 때가 됐습니다. 아니 뿌리도 말려버려야 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대통령도, 한나라당 사람들도 북쪽의 ‘수괴’를 만나 손잡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무슨 국보법입니까. 아무나 휴전선 넘어 금강산 여행가는 시대 아닙니까. 다 감옥에 쳐넣어야 하고, 격리시켜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감옥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보법이 바람 빠진 풍선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일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 높은 국보법이 그렇게 무너질 리 없습니다.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만큼 좋은 ‘통치수단’이 있겠습니까.
‘지랄 국가보안법’입니다. 정말 절묘한 표현 아닙니까.
<언제 찍은 사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영남민중대회(?), 농민대회(?)를 마치고 창원시청 쪽으로 행진하면서 찍은 것입니다. 등 뒤에 거북이 등딱지같이 ‘지랄 국가보안법’을 단 남녀 한 쌍을 뒤에서 찰칵> | 
지랄 국가보안법 |삐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