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내년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재보선을 이후로 선거연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 연대체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단체별, 당별로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 선거연합, 독자노선 등 논의가 활발합니다. 경남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의 선거연합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남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각자의 고민들입니다.

2010 지방선거에서 도내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이 '반MB, 반한나라당' 후보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선거연합 깃발 오르나) 11일 오후 창원대 사회과학대 모의법정실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자치분권전국연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당을 추진 중인 국민참여당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내년 지방선거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는 민생민주경남회의가 '2010지방선거의 의미와 반MB연대 실현'을 주제로 열었다.

이날 도내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단일전선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선거연합에서는 시각차가 났다. 따라서 앞으로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이 하나로 뭉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느냐가 내년 지방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0선거는 MB심판 

민생민주경남회의 이경희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막대기만 꽂으면 한나라당 당선되는 고질적 풍토를 2010년 선거에서 바꿔야 하고 민주와 민생을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해 지역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힘을 모을지 대화를 하는 첫 장"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진행한 경남회의 조유묵 집행위원장(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내년 선거에 대해 '이명박식 밀어붙이기, 보수지배체제'가 장기화할 것인지, 새로운 진보적 가치 집단의 집권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로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활동에 큰 저항을 느끼는 시민사회세력 처지에서는 계속 고립·분산 운동을 할 것인지 더 크고 깊은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사회가 진용을 갖출 것인지 물음을 던졌다.

◇당선가능성 큰 후보로 선거연합

지난 10·28 재보선, 특히 양산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당선자에 맞서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선전했으나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점이 거론됐다.

민주당 경남도당 진광현 정책실장은 "당선가능성 높은 비한나라당 후보가 강세를 보였듯이 반MB전선에 후보 힘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한다"라며 "한나라당 텃밭에서 승기를 현실화하는 마지막 요건은 유권자가 비한나라당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선거연합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진 실장은 "당리당략 문제로는 빨간불밖에 없다. 내년 선거는 지역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지역자결주의, 지역연합, 지역연대를 해야 한다"라며 "유권자 관점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선가능성 큰 비한나라당 후보로 단일화를 이뤄 유권자가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이기동 상임집행위원장도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화하는 게 큰 화두"라고 정리했다. 또한, "'민주당만으로 안되고, 민주당 없이도 안된다', 어느 당이나 시민사회도 똑 같다는 각자 처지와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라며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이 수평적 관계를 요구해 독자성을 유지해야 지역연대 핵심인 지역전선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가치연대와 대중 참여가 관건

반MB전선은 필요하지만 당선가능성에만 무게를 둔 후보단일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또한, 지난 재보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 실패에서 드러났던 점이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하정우 사무처장은 "유권자 중심 정치 서비스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지율에 따른 승자독식 후보단일화는 비판적 지지보다 더 퇴행적이라는 내부 비판이 있다"라며 "비한나라당 후보 당선시키는 것만으로는 전선을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반MB연대가 정책과 가치의 연대여야지 논의가 당선 가능성에 쏠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하 처장은 "대중이 정치에 나서는 반MB연대 가치가 돼야 한다. 정책과 가치연대, 후보선출 등 과정의 합의와 선거 후 감시와 책임 담보, 참여로 현실화하는 대중적 힘에 기반을 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진정성과 반성,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그래야 범민주 세력에 대중들이 지지하지 반MB 반사이익에 기대 지지율로 패권적 방식 이익으로 가면 대중은 외면할 것"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민호영 창당준비위원장도 "단지 주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민 유권자에게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야합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를 위한 기본원칙은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 공감대가 우선이며, 선거에 참여하는 인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범민주개혁세력 공동기구 구성하자 

어쨌든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내년 지방선거 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의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남회의 박기병 집행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한나라당 권력을 지방으로부터 허무는 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중앙권력 재편을 재편하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의미를 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경남회의는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개혁세력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논의 중인 안이라는 전제를 달고 "12월까지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 대중조직, 각계에 민주개혁세력 단합 제안을 해서 1월까지 독자적인 경남단위 연대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시민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가능한 지역에 후보를 단일화하고 시민경선제 등 시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단일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시민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20년째를 맞는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Posted by 포세이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09.11.19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지만 찍어 놓고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군요.

  2. 천부인권 2009.11.20 0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동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뜻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cafe.daum.net/bosohub BlogIcon 김미숙 2009.11.22 1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단초'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영리자동차보험'을 '공공자동차보험으로 바꾸자'라고 공략하면 적어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동참하실 것일 생각돕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인데, 어느 순간 '영리화'되면서 주식회사형 영리 보험사들이 '세금'을 주물러 왔던 것입니다. 영리보험사가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야 할 가입자 모루를 우롱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보험사는 많아도 '경쟁관계'가 아닌 '독과점 시장'이 되다 보니 기고만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항하여 이제는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의 운영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5천만 국민이 보험 대상자인 국민건강보험처럼 교통사고 또한 5천 국민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이 수시로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에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자동차 보험처럼 인상했으면, 국민들의 저항으로 위기에 처했을텐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순응'을 합니다. 아마도 '강제 가입'과 '자율 가입'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보험도 엄연히 '강제 가입'이며 다른 점은 영리보험사를 선택할 권리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 또한 '착각'일 뿐이지요. 왜냐하면, 가입자 입맛에 따라 영리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보험사 입맛에 맞는 가입자를 영리보험사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는 '선택권'이라는 '자율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맹탈출'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싶습니다. '공공 자동차 보험으로 바꾸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 '공약'으로 내세우시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보험소비자협회 카페 운영자 김미숙입니다.
    보험맹탈출 생활이 바뀐다를 널리 알리고자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험맹탈출'을 원하시는 정치인들 계시다면, 기꺼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7366-2165 김미숙입니다.)

체크포인트 찰리와 판문점

독일 베를린 거리를 걷다 보면 2가지 신호등을 만날 수 있다. 신호등의 졸라맨 모양은 옛 서독지역, 슈퍼마리오처럼 생긴 모자 쓴 사람은 옛 동독지역이다. 같은 거리를 일직선으로 따라갔는데도 2가지 신호등을 만나기도 한다. 장벽..

금모래 은모래 낙동강

가끔 회사 동료와 8년 전 다녀온 전라도 여행 이야기를 꺼낸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청잣빛 바다가 눈에 아른거린다. 맨발로 걸었던 황톳길 촉감도 보드랍다. 고창 미당시문학관 전망대에 올라 알게 됐다. 시인이 '스물세 해 동안..

핵-석탄발전소 폐쇄와 전기요금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공약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안전공약 중 '탈핵' 첫 이행방안 발표도 기다려진다. 대통령은 노..

꼰대와 부끄러움

“과거 이야기를 부풀리면 나를 좋게 볼 것이다? 점점 더 나를 사기꾼으로 볼 뿐이다. 너를 증명하는 것은 너의 현재다.” 인터넷에 떠도는 ‘남자 나이 마흔 넘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글 중의 하나다. 몇 년 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