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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이

이해찬 "4대 강 사업 강도, 돈도 버리는 것"


4대 강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4대 강 사업에 대해 강도 버리고, 돈도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라리 강은 손대지 말고 토건업자에게 돈을 그냥 줘라"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저녁 창원의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마련한 제5회 경남시민인권대학 4번째 강사였다.

최근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대한 질문에 "위장전입은 전공 필수, 논문표절이나 탈세는 전공선택"이라며 "뻔뻔한 청문회"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는 위장전입 문제로 총리도 탈락했다고 했다. 그런데 청문회 아침에 세금 내고 문제 있는 사람이 관철되는 데 대한 이유를 꼽았다. "한나라당 의석수, 개혁되지 않은 언론이 종합편성권 받으려고 일절 보도하지 않는다. 도덕, 품성을 말하는 게 허망할 정도다. 시민적 힘이 필요하다."

4대 강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했다. "대운하 13조 원 드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4대 강 사업으로 바꾸면서 국가재정으로 22조+알파, 돈은 2배고 내용은 똑같다. 강연결하지 않고 보를 만드는 것 뿐이다."

"한강 수질 맑은데 살리기로 보를 막겠다는 것이다. 물이 체류하면 썩게 된다. 양식의 문제, 거짓말 할 게 아니다. 토건업자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이다."

"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고 바로 설계 들어갔으니 설계변경 많아 30조 원 넘게 들어갈 것이다. 1년에 10조 씩 다른 예산 자르고 강 버리는 것이다. 세상에 강 막아놓고 살린다는 것이 말이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이 뽑았으니 감수해야 한다. 쫓아낼 수도 없는 문제다. 이다음에 747 또 속겠나. 국민 학습효과로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