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원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의원 의정비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군요. 의원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면 더 이야기를 주고받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노동력의 대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임금이 아니다'는 논리가 맞을까요. 의원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은 그런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원이 임금 노동자가 아닌 이유로 의정활동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아니라고 댔습니다.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블로그로 이런 글을 순식간에 세상에 퍼뜨리는 지금 시대에 산업사회 노동자의 기준을 갖다대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연예인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YMCA 실무자들은 임금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들처럼 자본가에게 고용된.. 더보기 2-의원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지방의원 의정비 차등지급하자는 생각에 대해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의원 의정비를 유급제로 한 것부터 자본의 논리였다고 반론하시는군요. 먼저 서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는 돈으로 의정활동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을 말한 것입니다. 돈으로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논리를 더욱 일반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뿐만 아니라 교육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잖습니까. 제가 말하는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비를 유급제로 도입한 것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려 했던 것이니 이것 또한 자본의 논리가 아니냐고 반론하셨는데 이 문제는 차등지급.. 더보기 이전 1 ··· 74 75 76 77 78 79 80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