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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핵-석탄발전소 폐쇄와 전기요금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공약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안전공약 중 '탈핵' 첫 이행방안 발표도 기다려진다. 대통령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중단으로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 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발전소를 계속 짓고, 초고압 송전선로를 깔면서 공생해온 '전피아'와 '핵피아'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3월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안 없는 탈핵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핵피아들 전기요금 폭등 주장 사실인가?그러면서 핵발전 비중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발전단가(전력거래소 최근 5년 평균, ㎾h당).. 더보기
밀양 송전탑 갈등 해법은? 에너지정책 변화가 밀양 송전탑 해법이다 765㎸ 초고압 송전탑 사태는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조사단은 송전탑 경과지 4개 마을 주민 69.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했다. 이 같은 수치는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인 증상(15%)보다 4배가 넘는 수치다. 조사단은 “고향과 살던 땅을 잃는 것과 마을 공동체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 한국전력 직원과 시공사, 용역 등에게 당한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행동 등이 정신심리적 외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가 주민들 삶과 미래를 강탈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밀양 사태를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밀양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 근본적인 에너지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퍼지고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