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원들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의정비를 다르게 준다? 대다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한데서부터 이 논란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전국자치단체마다 내년 의정비 심사를 벌이고 있죠.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안은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도 싶지만. 저는 반댑니다. 왜냐, 돈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주의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도 사기업처럼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자, 경쟁을 붙이자? 공무원도 점수를 매겨서 퇴출 시킨다니. 한 심의위원은 "아무런 구분 없이 의정비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 일 잘하는 의원도 일을 하지 않게 돼 의정활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