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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1.11 의원들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2)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의정비를 다르게 준다?
대다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한데서부터 이 논란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전국자치단체마다 내년 의정비 심사를 벌이고 있죠.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경남도의회 청사,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현수막이 보입니다.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안은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도 싶지만. 저는 반댑니다.

왜냐, 돈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주의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도 사기업처럼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자,
경쟁을 붙이자? 공무원도 점수를 매겨서 퇴출 시킨다니.

한 심의위원은 "아무런 구분 없이 의정비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 일 잘하는 의원도 일을 하지 않게 돼 의정활동의 질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실현되면 의정비 금액보다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 때문에라도 일 잘하는 의회로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죠.

이렇게 바꿔볼까요.
한 기업체 사장은 "아무런 구분없이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일 잘하는 노동자도 일을 하지 않게 돼 생산활동의 질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실현되면 임금보다는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 때문에라도 일 잘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돈으로 의정활동을 강제 하려하기 보다 똑바로 뽑을 생각부터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을 봐야지요.

그리고, 왜 그리 지방의원들만 놓고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부터 차등지급하도록 운동을 벌이는 게 먼저일 겁니다. 국회의원은 하늘이 지방의원은 발바닥이 아니잖습니까.

차등지급하자는 밑바닥에는 '지방의원 의정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깔려있을 겁니다. 그러니 세금이 아까울 수밖에.

지방민들이 스스로 지방을 홀대?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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