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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환경단체 반대와 내부 신중론 제기에도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총대 멘 경남-전남도의회)
 
'지리산 천왕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 끝에 재석의원 42명 중 37명이 찬성해 채택됐다. 이날 표결에서 김미영(민주노동당 비례), 김해연(무소속, 거제2), 명희진(민주당, 김해4), 손석형(민주노동당, 창원4), 임경숙(한나라당 비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빨강이 반대표.



표결에 앞서 김미영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동네 뒷산에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민족 영산에 철탑을 꽂는 일이다"라며 "케이블카가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분석도 없다. 전국 대부분 케이블카가 적자다. 쓸모없는 흉물이 될 수 있다. 지리산의 신성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의안을 발의했던 허기도(한나라당, 산청2) 의원은 "지리산에 특별한 의미, 쇠를 박는다는 말은 샤머니즘 같다. 필요하면 어디든지 해야 하고 어린이·노약자에게 복지적 교통수단"이라며 "경제적 영향에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만 봐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다. 필요한 곳에 안 해주니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형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지리산은 누가 뭐라 해도 자연생태 가치가 높다.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파괴인지 생태보존인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건의안을 철회하고 토론과 공론의 장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 건의안이 조금 늦어진다고 지역 발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건의안은 통과됐다.

지리산을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면 샤머니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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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정을 완화하려합니다. 케이블카 거리 규정을 2㎞에서 5㎞로,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하려는 거죠.

환경단체 반발이 거셉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케이블카 설치 규정 완화를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자 환경단체는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도 안돼 1만명이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선언에 동참하기도 했지요. (관련글☞ 지리산지킴이 김병관씨의 케이블카 반대 이유)


환경단체가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대정부 건의안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면.



어쨌든 자치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하면 돈이 된다 싶으니 서로 난립니다. 지리산 둘레 자치단체를 보면 △전남 구례군(산동온천~노고단) △전북 남원시(고기마을~정령치) △경남 산청군(중산리~제석봉) △경남 함양군(백무동~제석봉) 등 4개나 됩니다. 모두 자연공원법이 개정돼야 가능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2일부터 지리산에서 다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이 무산될 때까지. 한낮 햇볕이 따갑다지만 산 꼭대기에는 벌써 겨울이랍니다. 산악인과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권 5대 사찰(화엄사·쌍계사·벽송사·대원사·실상사)이 참여한 '민족 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주)'이 각각 천왕봉·반야봉·노고단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천막이라도 치고 싶지만 국립공원엔 그렇게 하면 잡혀 갑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에서 같은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이 뜨거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청이 지역구인 허기도, 신종철 도의원은 '지리산 천왕봉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52명 의원 중 발의자를 포함해 44명이 서명에 동참했더군요. 이 건의안은 그날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 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남도의회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는군요.

도의회가 뭘 하는 곳인지. 참.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되는 건의안 내용을 보면 "지리산 천왕봉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중산리를 통해 최단시간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리산 주요 산봉을 일시에 조망할 수 있음은 물론 중산리·거림·대원사 계곡 등 지리산의 아름다운 명소가 자리해 서부경남권 최고의 산악관광지"라고 했습니다. 사업성이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산리~천왕봉 구간은 연간 50만 명 탐방객으로 산림훼손, 환경오염, 토사유실 등 자연환경이 황폐화돼 가고 있고 등산로가 험하고 급경사여서 어린이와 노약자의 탐방이 어려워 지리산 천왕봉 로프웨이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사업 시행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건의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는 겁니다. 영남권시민사회단체와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5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직을 이용해 국민여론이 이는 일에 대해 토론과 공론화 자리를 만들지 않고 도민대표기관인 도의회 입장을 결정하는 건의안 채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해묵은 케이블카 추진을 부추기는 것은 세계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창의적인 지역경제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도의원의 무능함을 과시하는 바보짓이다."  그리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반박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케이블카설치는 환경보전이 아니라 생태 파괴다. 내장산을 보라. 천연기념물 91호 굴거리나무 군락지 양분, 설악산 권금성은 헐벗어 버렸다.

둘째,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면 지리산 3대 주봉인 천왕봉(제석봉), 반야봉, 노고단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게 된다, 민족 영산에 철탑 받는 것이 일본이 저지른 민족정기 말살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셋째,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미국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없다. 일본도 자연공원 케이블카 철거하는 추세다. 지리산과 설악산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인정한 국제적 기준의 국립공원에서 탈락하고 한라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서 단계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넷째, 케이블카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리산 둘레길 복원 사례를 보라.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이들은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그 지역 농산물로 차려진 음식을 먹고 민박으로 소박한 주민들의 산골문화를 체험한다. 지리산 둘레길 복원은 지리산 속에 갇힌 주민의 소박한 문화와 삶을 바깥세상과 소통시켜 지역소득증대 동력으로 복원시킨 사례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모든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있게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것은 에베레스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것도 똑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먹고살기 위해 지리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할까요. 케이블카가 해결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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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oonho.tistory.com BlogIcon 송순호 2009.10.16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생이 많네요.

    케이블카 궂이 설치를 해야할까요..


정부는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1만 명이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선언으로 맞섰습니다.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1만인 선언 경과와 자연공원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영남권시민사회단체, 광주전남케이블카반대시·도민행동도 함께 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대안이 케이블카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거리규정으로도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데 완화하겠다는 것은 천왕봉까지 설치하고, 천왕봉에서 다른 봉우리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에서 5㎞로,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결국 천왕봉 꼭대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있도록 하고 저 너머 봉우리까지 설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산꼭대 정류장 높이도 더 높게 올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장 반대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리산 노고단과 천왕봉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8일부터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1만인 선언을 위한 서명을 벌여 지난 21일까지 2주 만에 1만 842명이 동참했습니다.
 
지리산지킴이 김병관 씨는 "가슴이 찟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연하천 대피소장을 했던 지리산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마다했습니다. 대피소가 직영이 되고 계약갱신이 있었는데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케이블카 때문일겁니다.



그는 "치사한 마음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노고단까지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왕봉까지도 케이블카가 언제 설치될 지 모른다니 기가 차지않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막아낼때까지 싸울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는 △전남 구례군(산동온천~노고단) △전북 남원시(고기마을~정령치) △경남 산청군(중산리~제석봉) △경남 함양군(백무동~제석봉)이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씨는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리산에 철탑을 꽂지 마라. 국립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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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댕이 2009.09.02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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