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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6.06 노무현 무덤 앞에 선 당선자 안희정 (2)
  2. 2009.05.26 노무현이 '비상한 결의'로 추구한 가치는 (2)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든 봉하마을은 여느 때나 같았다. 노란 바람개비와 리본은 바람에 몸을 맡겼다. 들녘은 무논으로 바뀌어 모심기에 바빴다.

오가는 사람들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그 속에 야권의 승리로 끝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당선자들 있었다. 졌지만 선전한 이들도 찾았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무덤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홀가분한 마음이었을까, 앞으로 지고 갈 무게가 더 무거웠을까.


선거 이튿날인 지난 3일 오전 야권 단일후보로 경남에서 승리한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를 시작으로 민주당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자가 봉하마을 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했다.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4일 아침 말없이 눈물만 훔치고 갔다.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 박준영 전남도지사 당선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가 머리를 숙였다.



이어 민주당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한 부산지역 출마자가, 5일에는 무소속으로 남해군수에 재선한 정현태,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자, 김만수 부천시장 당선자 등 참여정부 출신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참배했다. 6일에는 서울시장선거에서 아깝게 패한 한명숙 전 총리가 다녀갔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철학 '지역주의 타파', '국가균형발전', '남북화해', '사람 사는 세상'을 되새겼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 선거결과는 세종시 백지화 시도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었다"라고 고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지역주의 타파로 상징되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역정을 계승하겠다는 결의들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 타파를 향한 큰 걸음이었다. 강원과 경남에서 민주당과 야권연대 도지사가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유례없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의미있는 변화"라며 "대통령님의 뜻을 따랐던 후배들이 앞장서 지역주의 타파의 성과를 일궈냈다. 이 변화를 더 발전시키겠다. 망국적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대통령 뜻에 따라 국민이 깨어 일어났다. 오만한 권력에 대해 민심이 심판을 내렸다"라며 "2012년 대통령이 바라던, 모든 국민 대통령이 되는 세상, 남북화해 세상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다. 대통령님이 평생의 가치로 추구한 정신 깃든 도시다. 앞으로 그런 가치가 시민의 삶 속에 녹아내리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서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목멘 말을 이어갔다. 그는 "권력을 가진 자가 잃은 자에 대해,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 대해, 많이 번 자가 가난한 자에 대해 행하던 폭력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 그것이 오늘 6월 선거에서 안희정 도전의 의미였고, 못다 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길"이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룬 그 민주주의 역사를 잘 이어 가겠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깨어있는 시민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갈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대통령님이 하고자 했던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정책을 남아있는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반드시 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국민의 승리'라고 했고 특히 지역구도를 깬 경남도민의 선택을 '선거 혁명'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뭐라 평가할까. 당선자들에게 뭐라 당부했을까.

다들 한마디 듣고 싶어하지만 말없이 맞고 보낼 뿐이다.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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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윤덕 2010.06.08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추천수는 많은데 댓글이 빵개야...ㅎㅎ;;;

    선배~~.. 표영감님~~.. 저 이러다가 선배 블로그 애독자 되겠당 ㅋㅋㅋ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많이 부탁 합니다.

    daum 메인에 걸리는 그 날까지 쭉~~~ ㅎㅎ (물론 선배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정말 '영감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분이란 걸 잘 알지만서두...^^)


노무현 전 대통령은 7년 전 취임식에서 말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뭘 두고 그토록 '비상한 결의'라고 강조까지 했을까.

서거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살아오면서 견지해온 원칙과 신념이 다시 회자하고 있다.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현하려 했던 가치들과 공과는 앞으로 두고두고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통으로 노 전 대통령의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인권, 민주주의의, 정치개혁, 권위주의 타파, 남북화해협력, 지역주의 타파,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지역주의 타파가 그가 온몸으로 맞서면서 실험과 좌절을 거쳤던 가치이지만 남은 숙제가 많다.

지난 2007년 경남 혁신도시 기공식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 경남도민일보



비상결의로 추구했던 가치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다. 그가 추구한 지방분권의 가치는 취임사에 잘 녹아있다. 그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에 대해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예속·집중된 '서울공화국'의 틀을 물리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바꿔야 이룰 수 있으니 '비상한 결의'라고 한 것은 당연하다.

사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지방분권의 가치를 추구해왔었다. 지난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세워 분권 운동을 했고, 지난 2001년에는 자치경영연구원 부산본부를 설립하기도 했다. 지방분권은 그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성장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중앙집중적 체제는 세계 유래를 찾기 어렵다"라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누구도 이를 깨려고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성과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더군다나 행정수도 이전은 보수진영의 엄청난 반발을 샀는데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영남권 각계·각층에서 지지선언을 받은 이유도 이 같은 확고한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국정운영 5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착착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10개 혁신도시에 이전을 추진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고용, 부가가치 창출, 지역특화산업 연계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사업이었다. 경남은 진주혁신도시에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이전이 결정됐다.

그러나 임기 동안 이뤄놓은 지방분권은 위기에 처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바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새 정부 들어 속도가 더뎌졌다. 물론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땅값 상승을 불렀다는 비판도 있다.

문제는 지방분권이라는 가치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름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려다 비수도권의 반발에 부딪혀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지금까지 막아 왔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른 통합 등에 따른 기관 마찰에 따른 분쟁을 정부가 해결하지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방관하거나 부치기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이 결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통합 본사 유리를 놓고 경남과 전북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들이 핵심기능을 서울에 남겨 아예 껍데기 혁신도시로 전락할 처지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최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심의를 했다. 그 결과 경남으로 올 국민연금공단 등 이전기관의 일부조직이 서울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탄생시기와 비슷하게 출범한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던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은 우려스러워했다. 이 의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30대 기업 100%, 100대 기업 95%가 수도권에 있는 나라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사업이었다"라며 "새 정부 들어 후퇴하는데 기득권의 이해타산 등에 따른 저항 때문이다. 이러다가 혁신도시는 서울 잔류부서가 본사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 비수도권에는 껍데기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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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2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www.unny.com BlogIcon montreal florist 2009.10.16 0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운 사진 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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