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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1.14 3-의원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6)
  2. 2008.11.11 의원들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2)


의원 의정비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군요. 의원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면 더 이야기를 주고받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노동력의 대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임금이 아니다'는 논리가 맞을까요.

의원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은 그런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원이 임금 노동자가 아닌 이유로 의정활동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아니라고 댔습니다.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블로그로 이런 글을 순식간에 세상에 퍼뜨리는 지금 시대에 산업사회 노동자의 기준을 갖다대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연예인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YMCA 실무자들은 임금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들처럼 자본가에게 고용된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적계약'과 '공적계약'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적계약으로 따지자면 공무원, 교사도 노동자가 아니겠군요.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과 국민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의정비 차등지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씩 도의회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지켜보는 눈이 많아집니다. 견제, 감시해야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옳다고 모든 수단히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견제와 참여'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참고 살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모든 수단이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의정비 차등지급, 돈으로 경쟁시키는 견제를 반대합니다. 임금 차등지급에 대한 자본논리의 본질이 '나쁜 자본가'와 '착한 자본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좋은 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정비를 차등지급해서 연봉 순이 곧 의정활동 성적이 되면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의정비 액수에 따라 의원들 서열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 세상일까요. 설사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고 바람직한 세상일 겁니다.

의원들 돈으로 경쟁시키는 세상이 되면 자신이 노동자인지도 자각 못 한 대다수 국민은 더 똥줄 빠질 겁니다. 왜냐, 머 빠지게 경쟁해서 더 일을 잘해야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찌그러지는 세상이 더 빨리 올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한 의원 임금에 자본논리, 시장논리를 들이대는 것을 반대한 이유입니다.

비약일까요. 선거로 뽑힌 의원들, 선출직 공무원도 그렇게 사는데 우짤겁니까. <끝>

2008/11/11 - [삐딱이] - 의원들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2008/11/12 - [삐딱이] - 2-의원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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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하하하 2008.11.14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이 노동자다 !

    그럼, 일단 민노당 소속 의원들이 먼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거야 !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산별노조를 만들어, 그리고 임금 협상도 하고 단체협약도 맺는거지 뭐 !

    그럼, 사용자 대표는 누구로 하지? 시의회의장, 도의회의장, 혹은 국회의장과 해야하나?

    각각, 따로하나?

    그냥 노조만 만들어서 힘이 생기겠어?

    민노총에도 가입해야지 !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도 '노동자'라고 하면 빨갱이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 Favicon of https://po.idomin.com BlogIcon 포세이동 2008.11.14 1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이 이렇게 반가울수가. 별 반응이 없더니. 상당히 비꼰 댓글도 반갑군요.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4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노동자죠.

      이렇게 본다면, 계약 당사자는 자기 지역구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2. 2008.11.15 0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하하하하 2008.11.15 1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

    그럼, 의원이 의회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대충하는 건, 사용자를 향해서 하는 태업이거나 파업할 권리같은 것이겠군.

    그럼, 지역구 유권자를 향한 의원들의 투쟁 권리가 보장되어야지~ ㅋㅋ

    그런 투쟁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면... 우파 보수 꼴통이지

    • Favicon of https://po.idomin.com BlogIcon 포세이동 2008.11.15 15: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태업, 파업 권리, 투쟁권리를 아무대나 갖다 붙이면 안되지요.

      그러면 자본가나 권력이 자주 입에 달고 다니는 법위에 '떼법'이 있다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좋은 근거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권리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의정비를 다르게 준다?
대다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한데서부터 이 논란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전국자치단체마다 내년 의정비 심사를 벌이고 있죠.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경남도의회 청사,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현수막이 보입니다.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안은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도 싶지만. 저는 반댑니다.

왜냐, 돈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주의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도 사기업처럼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자,
경쟁을 붙이자? 공무원도 점수를 매겨서 퇴출 시킨다니.

한 심의위원은 "아무런 구분 없이 의정비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 일 잘하는 의원도 일을 하지 않게 돼 의정활동의 질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실현되면 의정비 금액보다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 때문에라도 일 잘하는 의회로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죠.

이렇게 바꿔볼까요.
한 기업체 사장은 "아무런 구분없이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일 잘하는 노동자도 일을 하지 않게 돼 생산활동의 질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실현되면 임금보다는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 때문에라도 일 잘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돈으로 의정활동을 강제 하려하기 보다 똑바로 뽑을 생각부터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을 봐야지요.

그리고, 왜 그리 지방의원들만 놓고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부터 차등지급하도록 운동을 벌이는 게 먼저일 겁니다. 국회의원은 하늘이 지방의원은 발바닥이 아니잖습니까.

차등지급하자는 밑바닥에는 '지방의원 의정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깔려있을 겁니다. 그러니 세금이 아까울 수밖에.

지방민들이 스스로 지방을 홀대?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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