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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0.17 "벼룩의 간을 빼묵어라" (2)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 묵어라"


온 나라가 쌀소득 직불급 부당수령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 농산물이 밀고 들어와도 농산물 값이 폭락해도 묵묵히 땅만 파던 농민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한창 추수철인 요즘, 농민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가슴이 쓰립니다. 10년 전 대학 졸업하고 잠깐이지만 농사짓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결국,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말입니다.

농민들은 지금 벌어지는 이 사태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묵어라!"
 
쌀시장 개방에 수매제 폐지에 쪼그라든 농민들 주머니에 틀 먼지라도 나오게
주는 돈을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받아 처먹었으니. 아니 고위직들에 전문가집단들도 많다니 '처잡수셨으니'.

농민이 분노하는 것은 땅 파서 먹고사는 일에 논을 써먹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논을 소유한 이들이, 돈도 많은 것이, 그것도 공무원들이라서 '썽'이 더 날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농사짓지 않은 사람이 논을 소유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순진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모양입니다.

17일 경남도청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저지 경남농축수산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와 경남도에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한 공무원,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라고.
이들을 처벌하고 직불금을 환수하라고.

정부가 전면조사에 나선다니 지켜보겠습니다.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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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10.17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미친짓이란 것 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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