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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04 6-2지방선거 쟁점과 변수들 보니 (1)

6월 2일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가 얼굴 알리기에 들어갔다. 투표일까지 넉 달 동안 경주가 시작된 셈이다.

앞으로 지방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정당별 공천과 후보선출과정을 거치면서 후보군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대한 품평도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선택의 시간도 다가오게 된다.
유권자에 따라 정당, 정책, 후보자, 구도, 흐름 등 선택의 기준을 다를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넉 달 동안 펼쳐질 쟁점과 변수들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간평가 대 지방자치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모두 승리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인데도 중앙정치권에 예속된 상황을 놓고 보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순한 정권 중간평가를 넘어 지난 20년 동안 지역정치 독점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세력도 '반 Mb연대, 반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해 출범을 준비 중인 '희망자치 경남연대'는 "권력독점을 해체하고 희망찬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문성현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 왼쪽부터 국민참여당 이봉수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보인다.


여권 단결과 분열 
경남에서 지지세가 강한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가 단결하느냐 분열하느냐도 지방선거의 큰 변수다.

특히 김태호 도지사 3선 불출마선언으로 당내 후보를 놓고 '친이'와 '친박' 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후유증 없이 공천이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지난 총선 때처럼 파열음이 생긴다면 한나라당은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김 지사 3선, 마창진 통합시장 후보선출 이벤트에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무소속을 다독거리면 이번 선거는 될 것 같았는데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분열로 야권에 꼭 유리하게 선거판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친이-친박-범야권' 3파전으로 전개되더라도 야권이 유권자 눈을 돌릴 수 있는 비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이 문제해결능력, 단합, 유권자 표를 던질 수 있는 구도, 청사진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균열을 단순하게 보면 유리하지만 보수층 안에 진지가 2개 구축될 뿐 그 표가 진보로 넘어오기보다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균형발전, 노무현 서거 1주기 
선거 국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수도 있다. 벌써 한나라당 내 세종시 수정을 놓고 친이와 친박이 대결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 반대 이유로 약속을 저버리는 '신의 정치'에서 '지역균형발전' 강조하고 나섰다.


따라서 세종시 논란은 이명박 정부 초기 흔들렸던 혁신도시 논란처럼 다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균형발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2년 대선을 향한 당내 대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꼴이다.


더구나 지역균형발전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5월 23일)와 맞물리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이 중요하게 내세웠던 가치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이유로 든 효율성이 충돌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 서거 때 동참했던 조문행렬이 선거에 어떻게 표출될지도 관심사다.

◇야권 단일화 
시민사회세력과 야권은 단일화를 이뤄내면 적어도 '해볼 만 한 선거'가 되리라 기대를 한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희망자치경남연대가 중심이 돼 야권의 선거연합을 추동해 4월까지 후보단일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논의를 해온 결과다.

큰 틀에서 선거연대·연합에 동의하지만 각 당의 견해가 차이가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나라당 후보와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만 누구로 단일화를 하느냐는 민감한 문제다. 그 판단을 지지율로만 가리는 데 부정적인 당도 있고 정책연대는 할 수 있지만 후보조정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철학 대결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치러진다.
민선 1기 선거 때 당선된 현 권정호 교육감과 떨어진 전 고영진 교육감, 강인섭 도교육연수원장, 김길수 도교육위원, 박종훈 도교육위원이 준비 중이다.

도내에서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처럼 야권과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경남교육연대'는 박종훈 교육위원을 비롯해 지지할 후보를 논의 중이다.




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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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수련 2010.02.10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차떼기당 한나라당이 싫으십니까?
    그렇다고 지역분할에 의지하여 연명하는 민주당도 마음에 안드십니까?
    부패비리정당, 보스패거리정당, 공천장사정당, 지역할거정당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먹이사슬의 출발점인 지자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게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철밥통을 놓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민의 행동만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민주정당, 민주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
    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하기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2

    언론특별법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3

    국회의원/행정수반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1

    종교법인법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4


    많이 많이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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