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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지난해 121일에 쓴 것입니다. 국가폭력에 쓰러져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던져봅니다.

 

'농민을 가장한 농민운동가'. 지난 20038월 경찰이 함안농민회 30대 간부를 불법시위 혐의로 잡아 가두면서 구속영장에 썼던 표현이다. 경찰은 그 근거로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됐던 전력을 댔다. 정부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이면서 전국에서 농민들 반발은 거셌던 때다.

그러나 젊은 농민회 간부는 대학 시절 구속 건에 대해 이미 사면·복권, 민주화 운동 인정을 받았었다. 그리고 3000평 수박농사를 지으며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활동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젊은 농사꾼에게 '위장농민'이라는 불온딱지를 붙여 구속한 데 대해 분개했다. 그때 젊은 농민은 진보정당 소속으로 출마해 지난 2010년 군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공안당국의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 법 정의를 말하는 권력자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권은 오로지 저항세력을 체제에 불응하는 불순분자, '빨갱이'로 볼 뿐이다.

그러니 '맘대로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만드는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농산물 값 폭락에 못살겠다는 농민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이 시위한다고 물대포를 직사해버리지 않았는가. 지난 1114일 민중총궐기 때 전남 보성에서 농사짓는 백남기 어르신은 그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사과하는 이가 없다. 인간에 대한 도리가 없는 정권이다. 그런 기본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지만. 오히려 으름장을 놓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면금지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IS(이슬람국가)에 빗대기도 했다.

지난달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이나 서울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는 권력자가 모르는지 모른 척하는지. 그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복면 뒤 얼굴만 궁금해한다. 민주주의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하는 이들을 테러분자로 몰아세우기만 한다. 시위자들의 복면을 벗기려 하기 전에 공권력의 낯짝이나 떳떳하게 드러내야 한다. 밀양 초고압 송전탑 반대 목소리를 내던 주민들을 겁박했던 이들이 누구인가. 경찰이 복면을 쓰지 않았던가. 사복으로 신분을 가리고 무차별 채증을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시위자들 얼굴이 궁금한가.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 나온 명대사로 응수하고 싶다. "가면 뒤엔 살덩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념이 있다.", "그는 나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당신이자 그리고 나였다. 우리 모두다."


이 정권엔 도리나 포용은 손톱만큼도 없다. 이런 생각은 대통령 측근이나 새누리당 고위층의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국정화 반대 목소리에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고, 제주 4·3항쟁 때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다"고 한다.

섬뜩하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비정상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불행한 국민이다. 누가 복면을 쓰고, 누가 위장을 했는가. '위장 민주공화국' 복면부터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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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포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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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전방 철원으로 다녀온 '안보휴가'


올여름 휴가를 위쪽 동네에서 보냈다. 후배가 사는 강원도 철원을 둘러봤다. 전쟁 상흔이 그대로 남은 노동당사, 달리지 못하고 철마가 폭삭 주저앉은 월정리역, 남과 북이 각각 만들어 완성했다는 승일교…. 이름하여 '안보휴가'.

돌아오는 길에 포천에도 들렀다. 20여 년 전 군 복무를 했던 곳이라 지나칠 수 없었다. 시간 여행 같은 느낌은 사람을 들뜨게 했다. 낯익은 지명이 붙은 이정표와 풍경이 보일 때 쏟아낸 나도 모를 감탄사에 아들은 "아빠 그만 좀 해"라고 할 정도였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흔적만 남은 부대 앞에서 감흥 없는 아들을 붙잡고 기념촬영도 했다. 윗동네로 휴가를 갔던 그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폭염만큼이나 온 나라가 뜨거울 때였다. 한반도 위기를 가중했던 북핵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전쟁 상흔이 그대로 남은 철원 노동당사. 철원군농민회가 마당에 설치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최대 전쟁 위기는 1994년이었다. 미국이 영변 핵 폭격을 검토하면서 전쟁 직전까지 같던 시기다. 1년에 반을 야전생활로 보낼 정도로 군생활은 고통스러웠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그해 한여름을 다 보낼 정도로 작전지역에서 살았었다.

이 나라에서 군대와 관계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군 복무를 했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이. 친구나 애인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누구보다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안다. 그런데 누구는 쉽게 말한다. 전쟁을. 북한 선제타격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이들 입에서.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1만 7229명에 달한다. 이들 국적 포기자는 매년 늘고 있다. 90% 이상이 유학 등 장기거주자라니 '금수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살만한 집 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병역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4급 이상) 가운데 아들 3명 모두 '신의 아들'이란 보고도 있으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입으로는 안보를 부르짖지만 전쟁 터지면 내뺄 궁리부터 할 게 뻔하다. 안타깝게도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통령이던 이승만은 몰래 서울을 빠져나갔으면서 국민에게 정부를 믿고 동요하지 말라고 했었다. 그러곤 한강다리를 폭파해버리지 않았는가.

철마가 멈춰선 채 폭삭 주저앉은 철원 월정리역. 북한이 공사를 시작했다 한국전쟁이 터저 중단된 것을 남한이 완공한 승일교.


북한의 핵실험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을 눈앞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지만 <뉴욕타임스>는 최근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치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자기보호를 위한 이성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모두 사는 가장 좋은 안보는 '평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다. 그러므로 전쟁이 난다면 한반도 땅덩어리에서만 벌어지는 국지전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미국도 핵동결 전제를 달았지만 북한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안보는 '평화'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이자 분단 71주년 8·15경축사에서 다시금 '한반도 통일시대'를 강조했었다. 북한에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듯이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공멸이 아니라 모두 사는 길이다.

안보휴가 중 아들과 이런 대화를 했었다. "북한과 가까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전쟁 나면 창원에 있는 사람도 모두 죽어." "전쟁 나면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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