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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 세력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여론을 두고 한 말이다.

 

누가 불순세력이고 가려내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 10여 일 동안 언론보도와 정치권의 발언들을 보면 불순세력은 성주군민이 아닌 '외부세력', 특히 '종북좌빨(종북+좌파+빨갱이)'이다.

 

7월 24일 밤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열린 제12차 사드배치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성주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경남도민일보 임종금 기자

 

외부세력론과 종북좌빨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 설명을 하려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때부터다. 계란과 물병이 날아들고 총리가 탄 차는 주민들에 둘러싸여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다. 성난 주민들이 돌출행동을 할 수 있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좌파·반미 운동단체 등 외부세력이 개입했다고 단정했고, 정치권이 외부세력론을 뱉어 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직업적 전문 시위꾼들의 폭력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확인 안 된 보도를 정치권이 받아 말하고 다시 언론은 스피커 노릇을 하며, 외부세력론과 종북좌빨론을 확대재생산했다.

 

권력이 반대 목소리 고립시키려는 딱지

 

경찰청장은 외부세력을 '성주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객지 나간 자식도 외부세력이라니.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이에게 네 문제 내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정권이 나서서 분열과 색칠로 반대 목소리를 고립시키려는 수작이다.

 

사실 이런 논리는 갈등 현안을 놓고 권력이 때마다 써왔던 낡은 대처방식이다. '발표주민반발물리적 충돌갈등격화외부세력·종북몰이'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분단국가에서 '종북좌빨' 색깔론 약발은 세다.

 

 

우리 지역에서는 밀양 초고압 송전탑 사태에서 권력의 대응이 그랬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밀양 765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도우러 오는 연대자들을 외부세력이라고 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엄용수 전 밀양시장도 나서서 외부세력은 빠지라고 했다. 그러나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정부, 한전, 경찰, 언론이 외부세력이라며 고립을 거부했었다.

 

안보·평화에 '사드'필요한지 논쟁해야

 

성주주민들도 정부와 국방부, 경찰, 언론이 외부세력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국익'을 앞세워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듯이 사드 배치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성주주민들은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고립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성주를 지키는 투쟁이 아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반도 남쪽은 끝난다"고 말한다. 평화운동으로 본질을 파고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안보를 말하지만 정권의 주장일 뿐이다. 사드 배치 반대자들은 평화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더 검증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통령은 25일부터 여름휴가라고 한다. 닷새 동안 휴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굴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바꿔 폭염 만큼이나 들끓는 민심을 헤아렸으면. 너무 큰 기대일까. 불순한 바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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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있는 컴퓨터 게임이 있다. 방식은 잘 모르지만 아들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신기하다. 가상의 세계에서 자유자재로 건물을 짓고,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구축한다. 아들은 아빠 집이라며 한 채 지어주기도 한다. 3차원 세계에서 펼치는 놀이 그 자체가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마인크래프트는 '내가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같은 주제로 학교 수업에 활용될 정도니 교육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마인크래프트로 창원시 현안인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나 옛 39사단 터에 신도시 구상을 한다면 어떨까. 단서가 있다. 이 땅은 공공재산이라는 것, 그러니 기존 도시와 조화,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 땅을 개발하는 데 민간사업자가 끼어 있으니 수익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수익성, 경제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발사업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로 정리할 수 있겠다. 당장 민간사업자에게 개발비용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하겠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간 도시를 망칠 수도 있다.

 

창원시 중동 옛 39사단 터에 민간사업자가 지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감도./경남도민일보

 

현재까지 그림을 보면 39사단 터나 마산해양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진다. 39사단 터 민간사업자인 유니시티는 최근 분양한 1·2단지를 비롯해 61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부영주택도 규모를 정하지 않았지만 해양신도시에 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런데 말이다. 도심에 대규모 콘크리트 아파트촌이 들어선다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건설사가 개발비용을 빼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는 게 맞다. 유니시티 분양가(3.3)1300만 원에 달하는데 청약은 불티가 났고, 계약률도 꽤 높았다. 이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일까. 국민이 체감하는 집 한 채 값이 28000만 원, 그 집을 사려면 연봉을 오롯이 13년 모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한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어림도 없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자 부영주택이 애초 구상한 개발 조감도.

 

물론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창원시는 39사단 터에 행정·문화·스포츠, 해양신도시에 문화·비즈니스·관광·해양레저가 어우러지는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최근 부산 해운데 엘시티를 다녀와서 마산해양신도시를 아파트 숲이나 주거·상업 중심지로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해양신도시를 명품 랜드마크로 만들지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 주거공간을 명품 고급화로 차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공공개발의 방향이라면 의문이 생긴다. 비싼 새 아파트에 살 능력이 되는 사람만 모여 사는 '그들만의 동네'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새로 들어선 상권은 빨대처럼 도시 전체를 흡입하고, 옛 도심 상권 공동화는 가속화할 것이다. 곁들여 조성한 갖가지 편의시설과 위락시설은 그 동네 집값을 올리는 데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도심과 구도심 간 계층은 분리될 게 뻔하다.

 

창원시의회가 39사단 이전·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했다. 공공재를 활용한 공공개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에서 진정한 공익이 뭔지 짚어주길 바란다. 더 망쳐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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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Sean Sac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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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ubject: Shu Pecor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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