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불허득

체크포인트 찰리와 판문점

포세이동 — Sun, 17 Sep 2017 13:41:16 +0900

독일 베를린 거리를 걷다 보면 2가지 신호등을 만날 수 있다. 신호등의 졸라맨 모양은 옛 서독지역, 슈퍼마리오처럼 생긴 모자 쓴 사람은 옛 동독지역이다.

같은 거리를 일직선으로 따라갔는데도 2가지 신호등을 만나기도 한다. 장벽은 사라졌지만 과거 분단의 흔적인 셈이다. 신호등을 되살려 놓은 것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독일 사람들의 다짐이라 읽힌다.

체크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 2차 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영국·프랑스가 분할한 동·서베를린 장벽 사이에 있던 검문소. 외국인이 동서를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관문이었다. 1989년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통일과 함께 철거됐다 다시 세워져 관광명소가 됐다. 냉전과 분단의 상징을 넘어 통일의 역사현장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동서베를린 분단시절 서에서 동으로 갈수있던 유일한 관문. 체크포인트 찰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 한반도. 뉴스만 보고 있으면 곧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은 위기상황이다. 그러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선제공격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광복과 함께 분단된 72년간 전면전에 이어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북 정상이 만난 역사적 시기에는 한동안 교류와 협력의 물길이 열리기도 했지만 그리 길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북 빨갱이' 딱지를 갖다 붙이는 병 같은 집단행태는 여전하다.

이 사회 모순은 분단의 산물이다. 패전국 독일은 승전국에 분할 점령됐지만 한반도는 왜 분단됐는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분할돼 식민통치를 받아야지 왜 우리가 남에 의해 갈라져 70여 년 동안 고통받아야 하는가.

남북 분단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에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절대 외세는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독일처럼 우리 내부의 힘이 분출될 때 통일은 가능하다. 한반도가 하나된다면 판문점은 체크포인트 찰리 못지않게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금모래 은모래 낙동강

포세이동 — Mon, 26 Jun 2017 12:50:49 +0900

가끔 회사 동료와 8년 전 다녀온 전라도 여행 이야기를 꺼낸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청잣빛 바다가 눈에 아른거린다. 맨발로 걸었던 황톳길 촉감도 보드랍다.

고창 미당시문학관 전망대에 올라 알게 됐다. 시인이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라고 한 이유를. 그의 친일행적을 몰랐던 어린 시절에 헤아리지 못해도 이렇게 멋진 시를 쓴 시인은 어떤 곳에서 자랐는지 궁금했다.

앞으로 펼쳐진 갯벌과 바다, 뒤로 질마재를 보면서 떠올렸다. 나를 키운 유년시절 풍경들을. 사실 잊고 있었다. 눈부신 금모래 은모래와 어우러진 강에서 뛰어놀던 때가 있었다.

여름이면 친구들과 강에서 살듯했다. 시원한 강물로 뛰어들려면 뜨겁데 익은 모래밭을 한참이나 달려야 했다. 발바닥이 익기 직전 모래를 파고 발을 묻었다 다시 뛰었다. 뙤약볕에 한철을 보내면 얼굴은 새까맣다 못해 빛이 날 정도였다.

물새알도 있고, 재첩도 많았다. 재첩은 섬진강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친구들이 한주먹 잡는 동안 수렵에 소질이 없는 나는 고작 몇 알 찾아내는 게 전부였지만 신기했다. 가을이면 방울낚시들이 줄을 섰다. 바다에서 알을 낳으러 거슬러 오른 숭어잡이 진풍경이었다.

강은 평온하지만 않았다. 매년 물난리가 났다. 사람들은 둔치를 집어삼키고 휩쓸어가는 시커먼 강을 보려고 둑에 모여들었다. 한차례 쓸고 간 강은 변해 있었다. 동네 쪽에 있던 백사장은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어떤 해에는 키가 넘던 곳이 얕아지기도 했다.

강은 많은 상상력을 키워줬다. 세상을 보는 눈은 좁았지만 '저 강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올까', '강 건너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 이런 잡다한 물음을 하곤 했다.

강은 그렇게 내 마음에 있었다. 내 고향은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큰 산'이 귀한 고장, 넓은 들판 북쪽 끝 낙동강에 접한 마을이 우리 동네였다.

그러나 유년시절 기억의 강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염분을 막아 안정적인 농업용수,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강을 가로지르는 둑을 만들었다. 낙동강하굿둑이 완공된 1987년은 중3 때였다.

그때부터 강은 서서히 뻘밭으로 변해갔다. 맑았던 강물은 갈수록 흐려졌고, 우린 강에 놀러 가지 않았다. 강이 그렇게 변한 까닭을 어른이 돼서야 알았다. 지금은 더 엉망이다. 해마다 녹조 범벅이 되고, 죽어가는 강이 되어 버렸다. 4대 강 사업을 하고 나서 8개 보에 막힌 낙동강은 '물그릇'일 뿐이다.

추억만 먹고살 수는 없다. 그러나 망각은 우리 삶을 망친다.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은 자연을 파괴한다. 낙동강이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4대 강 정책감사에 대해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했다. 온갖 생명과 더불어 사는 강이 우리 삶을 더 풍요하게 하지 않을까. 금모래 은모래 반짝이는 모래밭을 다시 맨발로 걸어보고 싶다.

핵-석탄발전소 폐쇄와 전기요금

포세이동 — Mon, 26 Jun 2017 12:48:01 +0900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공약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안전공약 중 '탈핵' 첫 이행방안 발표도 기다려진다. 대통령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중단으로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 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발전소를 계속 짓고, 초고압 송전선로를 깔면서 공생해온 '전피아'와 '핵피아'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3월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안 없는 탈핵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핵피아들 전기요금 폭등 주장 사실인가?

그러면서 핵발전 비중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발전단가(전력거래소 최근 5년 평균, ㎾h당)는 석유 214.4원, 태양광 172.6원, 수력 153.4원, 풍력 147.3원, LNG복합 151.7원, 석탄 65.7원, 핵 47.1원이다.

그러나 핵발전은 결코 '싼 전기'가 아니다. 핵발전 단가에는 막대한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해체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후쿠시마 같은 사고 대처비용, 찬반 갈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빠져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 비중에서 산업용(57%)과 상업용(21%)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정용은 14%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발전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쓰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한 해 할인금액이 수조 원에 이른다.

환경세, 안전세라 생각하면

전기요금 문제는 산업용 전기료를 정상화하면 해결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일종의 환경세·안전세를 매기는 것이다. 이 재원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으로 돌리면 된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방진마스크 필요 없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밖에서 놀 수 있다면. 시한폭탄을 끼고 살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안전을 위한 세금이라 생각하면 전기요금 인상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꼰대와 부끄러움

포세이동 — Wed, 12 Apr 2017 10:59:24 +0900

“과거 이야기를 부풀리면 나를 좋게 볼 것이다? 점점 더 나를 사기꾼으로 볼 뿐이다. 너를 증명하는 것은 너의 현재다.”

인터넷에 떠도는 ‘남자 나이 마흔 넘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글 중의 하나다. 몇 년 전 이 글을 읽고 메모장에 옮겨놓고 다시 보곤 한다. 나이 먹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지던 때 가슴에 쏙 들어왔었다.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역할과 책임이 커진 탓도 있겠지만 시야는 좁아지고 생각은 굳어져 간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게 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해진다.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불통 독선의 정치인 꼰대질은 더 피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세상 이치나 원칙인 양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걸 ‘꼰대질’이라고 한다. 꼰대질은 특정 이념층이나 출신·나이 구분이 없이 나타나는데도 ‘기성세대=꼰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꼰대스러워지는 걸 경계하지만 쉽지 않다. 윽박지르는 나를 볼 땐 당혹스럽다. 모두를 위한 행동이라거나 일종의 고립감에 대한 항변이라고 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합리화일 뿐이라는 걸 안다.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남에게 피해이고 폭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꼰대질을 하면 더 피곤해진다. 영향력이 큰 만큼 피해도 커진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대로 꼰대질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대 청년들에 대한 저의 지지가 낮은 것은 아마도 꼰대이미지 때문일 겁니다”라고 했다.

인정은 좋았다. 자수성가한 자신의 이력을 읊은 것까지도 봐줄 만했다. 그런데 “야들아 내가 너희들의 롤 모델이다. 그런데 왜 나를 싫어 하냐?”고 내질렀다. ‘왕년’, ‘성공’, ‘반말’은 일명 꼰대어로 꼽힌다.

주권자의 반성이 새로운 세상 만들 것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을 불통, 독선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은 독재자다. 우리는 여러 독재자를 거쳤다. 불행한 역사다. 그런데 ‘스트롱맨’이 필요하다며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이도 있다. 통치의 시대, 거꾸로 가자는 것인가. 우리는 자치를 원하는데 말이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촛불의 힘으로 만든 선거다. 촛불정국과 탄핵정국에서 사람들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외쳤다. 도덕이 바로 선 세상, 성공한 삶은 아니더라도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좌파·우파,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다.

도덕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서 시작한다.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감옥에 보낸 것은 자각하고 반성한 주권자들이 행동으로 이룬 것이다. 특히 기성세대의 부끄러움이 크게 작용했다. 꼰대스러움보다 부끄러움을 선택한 어른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광장에 모였듯이 새 세상을 찍을 것이라 믿고 싶다.

폐지 줍는 노인, 그리고 대선

포세이동 — Wed, 8 Feb 2017 17:36:04 +0900

설날 밤길 걷다 속이 답답해진 장면

컴컴한 골목길을 걸었다. 설날 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30분 정도 걸으면 되는 길이라 부른 배도 꺼트리고 취기도 달래볼 참이었다.

몇 블록을 지났다. 집 앞에 부려놓은 폐지를 정리하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설날인데…'하면서 계속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둑한 골목에서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지나쳤다. '설날인데…'. 소화는커녕 속은 답답했다.

2013년 6월 노인 빈곤율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다. 신문사 아래로 보이는 재활용업체에는 출근도장 찍듯 폐지를 모아 팔러 오는 노인이 많았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꼭 취재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출입처 일에 쫓기다 보니 쉽지 않았다. 그렇게 흘러가다 우리 부서에 배치된 대학생 인턴기자 2명이 힘을 보태면서 취재를 시작했다. 고물상에서 하루, 폐지 줍는 노인 따라다니기 하루. 그리고 통계와 실태, 전문가들 의견을 담아 '빈곤율 40%, 노년의 그늘'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썼다.

2013년 6월 '빈곤율 40%, 노년의 그늘' 기획보도 당시 그래픽. 4년이 지났다. 더 캄캄해졌다.

4년이 지났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밤길 수레 끌며 폐지를 줍다 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모습이 골목마다 가득하다. 그때 취재했던 재활용업체에 전화를 걸어 폐지가격을 물었다. 종이류는 ㎏당 100~120원이다. 철(130~200원) 가격은 반토막 났다.

빈곤율은 더 치솟았다. 최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2015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이 빈곤율이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라는데, 설날 속이 답답했던 골목길보다 더 캄캄하다. 종일 수레를 끌어 뒤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모아도 벌이가 시원찮다. 하루 벌이 몇천 원이지만 그래도 길바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은 무겁다. 자녀가 있어도 손 벌릴 수 없는 세상이다.

온 가족이, 세대가 고용불안에 떤다. '졸업=실업'인 청년들은 끝 모르게 오르는 실업률에 좌절한다. 자식들 뒷바라지해야 하는 중년들은 위태롭다. 정규직 일자리는 하늘 별 따기, 또 하나의 계급인 비정규직은 더 서럽다.

제대로 ‘갑’ 노릇 기회 놓치지 말아야

빈곤의 악순환. 길에서 마주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이대로 가다간 나도 폐지를 주우며 노후를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정초부터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 죄송스럽지만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 바꿔야 한다.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갑' 노릇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없다.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권력을 잘못 맡겼다간 세상이,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대통령 선거는 시작됐다. 대선 판에서 누가 불안한 상황을 세대 간 갈등으로 부추겨 싸움을 붙이는지 잘 봐야 한다. 그리고 복지를 '미래 투자'가 아니라 '비용과 지출'로 몰아가는지 감시해야 한다. 재활용산업에 복무하며 생을 마감할 수 없지 않은가.

특권과 주권

포세이동 — Tue, 10 Jan 2017 11:18:34 +0900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은퇴하고 무료한자교실을 운영하는 어르신이 있다. 아들도 매주 빼먹지 않고 다녔다. 한 날 그 선생님이 전화를 했다. 아파트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내게 동대표로 나서보라는 요청이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직업이 기자라 어렵겠다고는 못했지만 바쁘다느니 이래저래 핑계를 댔다. "아들을 보니 아버지도 정의로울 것 같은데"라는 어르신의 말씀이 잊히지 않는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낸 건 부조리에 분노하면서도 머뭇거리는 나를 봤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보다 더 정의로운, 더 똑똑한 누군가가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장한 방관을 선택하기도 한다. 공정한 사회를 좀먹는 특권을 없애야 한다면서 나의 주권 행사에는 멈칫한다.

특권 없애자면서 내 주권 행사에는 멈칫

청소년부터 노인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이들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촛불광장은 특권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됐다. 무엇보다 주권자로서 제 역할을 못한 자기반성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는 행동으로 이끌었다. 특히 미래세대를 향한 어른들의 부끄러움이 컸다.

박근혜 즉각 퇴진, 조기 탄핵,새누리당 해체,공범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송박영신(送朴迎新:박근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10차 경남시국대회'가 2016년 12월 31일 오후 5시부터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렸다.한 아이와 아버지가 촛불을 들고 시국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김구연 기자

촛불정국 가운데서 주권자는 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비롯해 자신이 몸담은 여러 공동체에서 특권이 아닌 주권 행사다. 부당함을 고발하고 권리를 외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생활정치다. 그 변화는 지역사회에 풀뿌리 자치를 이끌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다.

기성세대가 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불안·불평등한 사회지만 좀 더 안정적인 삶은 살아가는 이들이 행동한다면 미래세대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두 사람의 삶을 소개하고 싶다.

행동해야 '인간 존엄. 행복 추구' 보장돼

은행에서 일하다 은퇴 후 환경운동가로 살아가는 이가 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했었고, 지금은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일을 하는 박종권 씨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고 자아실현도 하는 삶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 품위 있게 살려면 시민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은퇴하고 줄을 대서 낙하산을 타거나 특권을 누리기보다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한다. 석종근 씨는 선거관리위원회서 일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모임을 만들어 지난 1999년 창원 안민터널 무료화 논쟁에 불을 붙여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는 "지식과 정보 등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많이 나서야 투명사회가 온다"고 말한다. 실천은 계속되고 있다. 그는 공직 생활을 마감한 뒤에도 시민단체 활동과 봉사단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관심·전문분야를 살려 시민단체에 몸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권자가 행동할 때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헌정 파괴자 박근혜와 공범들

포세이동 — Tue, 15 Nov 2016 11:27:47 +0900

'웅장했다.' 100만 민중총궐기에 함께했던 초등학생 아들의 느낌이다.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에 서울시청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어떤 의미냐는 물음에 '역사의 현장'에 함께한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모여 서울에서 100만 촛불 물결이,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퇴진'이 울려 퍼졌다. 촛불정국 때마다 우리는 헌법을 다시금 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되새기는 셈이다.

새벽부터 차 타고 시간 들여서 밥 사먹으며 가며 지랄 같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모인 마음들이 참 곱고 귀하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무리를 척결하고자 한 실천이. 아들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서울에 모이고, 경찰도 고생이라는 생각도 들었단다.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경찰, 언론 그리고 어른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다. 박근혜 퇴진, 그것만이 사태 해결의 종점은 아니다. 시작이다. 헌법 1조를 다시 광장에서 외쳐야 할 일이 없게 하려면 주권자들이 더 크게 눈을 부라려야 한다.

국민이 준 권력이 자기 것인 양 헌정 파괴 사태까지 만든 무리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 공범들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껍데기만 갈아입는 기회주의 세력과 부역자들을 까발려야 한다.

2016년 민중총궐기 대규모 집회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민중총궐기날 광화문광장에서 부산 가덕도 아지매는 "속았다"고 외쳤다. 김제동 씨가 진행한 만민공동회 시민자유발언에서 국민을 속인 세력들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공무원한테 속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속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한테 속고, 대통령한테 속았다고. 그러면서 새누리당밖에 모르고 살아서 죄송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한 인사는 뻔뻔스럽게 이랬다고 한다. 최순실이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공범인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허수아비 박근혜만 버리면 해결될 듯 말이다. 국가정보원과 군, 그리고 검찰·경찰은 어떤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댓글공작을 벌이고, 국민에게 헌신해야 할 공권력을 주권자들에게 휘둘렀다.

우리 아이들 미래위해 부역자들 단죄해야

　특히 언론은 역사의 죄인이다. 성난 민심에 밀려 박근혜 정권을 질타하는 시늉을 하지만 공범이다. 촛불집회장에서 공영방송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언론은 스스로 진실 추구와 권력 감시자 책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정의롭지 못한 정권에 부역하고 결탁한 자들을 척결해야 한다.

　가장 큰 잘못은 어른들에게 있다. '이게 나라냐?'고만 성토하기엔 낯부끄럽다. 부도덕한 자들에게 권력을 내준 잘못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잘못을 빌어야 한다. 그 반성은 헌정 파괴자뿐만 아니라 그 공범들에게 분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공범들이 사죄하고 주권자의 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다. 촛불정국을 완성된 혁명으로 나아가게 할지 미완에 그치게 할 것인지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국가폭력과 위장 민주공화국

포세이동 — Tue, 27 Sep 2016 13:30:08 +0900

아래 글은 지난해 12월 1일에 쓴 것입니다. 국가폭력에 쓰러져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던져봅니다.

'농민을 가장한 농민운동가'. 지난 2003년 8월 경찰이 함안농민회 30대 간부를 불법시위 혐의로 잡아 가두면서 구속영장에 썼던 표현이다. 경찰은 그 근거로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됐던 전력을 댔다. 정부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이면서 전국에서 농민들 반발은 거셌던 때다.

그러나 젊은 농민회 간부는 대학 시절 구속 건에 대해 이미 사면·복권, 민주화 운동 인정을 받았었다. 그리고 3000평 수박농사를 지으며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활동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젊은 농사꾼에게 '위장농민'이라는 불온딱지를 붙여 구속한 데 대해 분개했다. 그때 젊은 농민은 진보정당 소속으로 출마해 지난 2010년 군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공안당국의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 법 정의를 말하는 권력자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권은 오로지 저항세력을 체제에 불응하는 불순분자, '빨갱이'로 볼 뿐이다.

그러니 '맘대로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만드는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농산물 값 폭락에 못살겠다는 농민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이 시위한다고 물대포를 직사해버리지 않았는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전남 보성에서 농사짓는 백남기 어르신은 그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사과하는 이가 없다. 인간에 대한 도리가 없는 정권이다. 그런 기본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지만. 오히려 으름장을 놓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면금지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IS(이슬람국가)에 빗대기도 했다.

지난달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이나 서울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는 권력자가 모르는지 모른 척하는지. 그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복면 뒤 얼굴만 궁금해한다. 민주주의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하는 이들을 테러분자로 몰아세우기만 한다. 시위자들의 복면을 벗기려 하기 전에 공권력의 낯짝이나 떳떳하게 드러내야 한다. 밀양 초고압 송전탑 반대 목소리를 내던 주민들을 겁박했던 이들이 누구인가. 경찰이 복면을 쓰지 않았던가. 사복으로 신분을 가리고 무차별 채증을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시위자들 얼굴이 궁금한가.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 나온 명대사로 응수하고 싶다. "가면 뒤엔 살덩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념이 있다.", "그는 나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당신이자 그리고 나였다. 우리 모두다."

이 정권엔 도리나 포용은 손톱만큼도 없다. 이런 생각은 대통령 측근이나 새누리당 고위층의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국정화 반대 목소리에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고, 제주 4·3항쟁 때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다"고 한다.

섬뜩하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비정상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불행한 국민이다. 누가 복면을 쓰고, 누가 위장을 했는가. '위장 민주공화국' 복면부터 벗어야 한다.

"아빠, 전쟁 나면 다 죽어?"

포세이동 — Tue, 20 Sep 2016 12:56:25 +0900

최전방 철원으로 다녀온 '안보휴가'

올여름 휴가를 위쪽 동네에서 보냈다. 후배가 사는 강원도 철원을 둘러봤다. 전쟁 상흔이 그대로 남은 노동당사, 달리지 못하고 철마가 폭삭 주저앉은 월정리역, 남과 북이 각각 만들어 완성했다는 승일교…. 이름하여 '안보휴가'.

돌아오는 길에 포천에도 들렀다. 20여 년 전 군 복무를 했던 곳이라 지나칠 수 없었다. 시간 여행 같은 느낌은 사람을 들뜨게 했다. 낯익은 지명이 붙은 이정표와 풍경이 보일 때 쏟아낸 나도 모를 감탄사에 아들은 "아빠 그만 좀 해"라고 할 정도였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흔적만 남은 부대 앞에서 감흥 없는 아들을 붙잡고 기념촬영도 했다. 윗동네로 휴가를 갔던 그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폭염만큼이나 온 나라가 뜨거울 때였다. 한반도 위기를 가중했던 북핵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전쟁 상흔이 그대로 남은 철원 노동당사. 철원군농민회가 마당에 설치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최대 전쟁 위기는 1994년이었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면서 전쟁 직전까지 같던 시기다. 1년에 반을 야전생활로 보낼 정도로 군생활은 고통스러웠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그해 한여름을 다 보낼 정도로 작전지역에서 살았었다.

이 나라에서 군대와 관계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군 복무를 했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이. 친구나 애인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누구보다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안다. 그런데 누구는 쉽게 말한다. 전쟁을. 북한 선제타격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이들 입에서.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1만 7229명에 달한다. 이들 국적 포기자는 매년 늘고 있다. 90% 이상이 유학 등 장기거주자라니 '금수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살만한 집 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병역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4급 이상) 가운데 아들 3명 모두 '신의 아들'이란 보고도 있으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입으로는 안보를 부르짖지만 전쟁 터지면 내뺄 궁리부터 할 게 뻔하다. 안타깝게도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통령이던 이승만은 몰래 서울을 빠져나갔으면서 국민에게 정부를 믿고 동요하지 말라고 했었다. 그러곤 한강다리를 폭파해버리지 않았는가.

철마가 멈춰선 채 폭삭 주저앉은 철원 월정리역. 북한이 공사를 시작했다 한국전쟁이 터저 중단된 것을 남한이 완공한 승일교.

북한의 핵실험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을 눈앞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지만 <뉴욕타임스>는 최근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치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자기보호를 위한 이성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모두 사는 가장 좋은 안보는 '평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다. 그러므로 전쟁이 난다면 한반도 땅덩어리에서만 벌어지는 국지전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미국도 핵동결 전제를 달았지만 북한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안보는 '평화'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이자 분단 71주년 8·15경축사에서 다시금 '한반도 통일시대'를 강조했었다. 북한에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듯이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공멸이 아니라 모두 사는 길이다.

안보휴가 중 아들과 이런 대화를 했었다. "북한과 가까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전쟁 나면 창원에 있는 사람도 모두 죽어." "전쟁 나면 다 죽어?"

사드, 그리고 외부세력+종북좌빨

포세이동 — Wed, 27 Jul 2016 15:55:15 +0900

"불순 세력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여론을 두고 한 말이다.

누가 불순세력이고 가려내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 10여 일 동안 언론보도와 정치권의 발언들을 보면 불순세력은 성주군민이 아닌 '외부세력', 특히 '종북좌빨(종북+좌파+빨갱이)'이다.

7월 24일 밤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열린 제12차 사드배치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성주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경남도민일보 임종금 기자

외부세력론과 종북좌빨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 설명을 하려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때부터다. 계란과 물병이 날아들고 총리가 탄 차는 주민들에 둘러싸여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다. 성난 주민들이 돌출행동을 할 수 있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좌파·반미 운동단체 등 외부세력이 개입했다고 단정했고, 정치권이 외부세력론을 뱉어 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직업적 전문 시위꾼들의 폭력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확인 안 된 보도를 정치권이 받아 말하고 다시 언론은 스피커 노릇을 하며, 외부세력론과 종북좌빨론을 확대재생산했다.

권력이 반대 목소리 고립시키려는 딱지

경찰청장은 외부세력을 '성주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객지 나간 자식도 외부세력이라니.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이에게 네 문제 내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정권이 나서서 분열과 색칠로 반대 목소리를 고립시키려는 수작이다.

사실 이런 논리는 갈등 현안을 놓고 권력이 때마다 써왔던 낡은 대처방식이다. '발표→주민반발→물리적 충돌→갈등격화→외부세력·종북몰이'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분단국가에서 '종북좌빨' 색깔론 약발은 세다.

우리 지역에서는 밀양 초고압 송전탑 사태에서 권력의 대응이 그랬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밀양 765㎸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도우러 오는 연대자들을 외부세력이라고 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엄용수 전 밀양시장도 나서서 외부세력은 빠지라고 했다. 그러나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정부, 한전, 경찰, 언론이 외부세력이라며 고립을 거부했었다.

안보·평화에 '사드'필요한지 논쟁해야

성주주민들도 정부와 국방부, 경찰, 언론이 외부세력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국익'을 앞세워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듯이 사드 배치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성주주민들은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고립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성주를 지키는 투쟁이 아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반도 남쪽은 끝난다"고 말한다. 평화운동으로 본질을 파고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안보를 말하지만 정권의 주장일 뿐이다. 사드 배치 반대자들은 평화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더 검증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통령은 25일부터 여름휴가라고 한다. 닷새 동안 휴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굴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바꿔 폭염 만큼이나 들끓는 민심을 헤아렸으면. 너무 큰 기대일까. 불순한 바람일까.